[뉴스클레임] 이용자, 노동자, 서울시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추경예산 확보" 한목소리
시민사회단체 "사회서비스 확대 저지하는 서울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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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으로 인한 운영 위기 속에 돌봄노동자, 돌봄의 이용자·보호자, 서울시민, 시민사회단체가 빠른 추경예산확보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참여연대, 정치하는 엄마들 등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자, 보호자, 노동자, 서울시민 모두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공공돌봄의 강화를 요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2023년 예산 168억 중 100억원을 삭감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7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문을 닫게 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이용자는 당장 서비스가 중단되며 돌봄노동자는 해고된다"며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의 생명줄이다"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를 향해선 "자신들이 예산을 삭감해놓고도 대책에 대해서는 모른척하고 있다. 오히려 예산삭감에 대한 책임전가를 돌봄노동자에게 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는 "돌봄은 수익 창출로서의 서비스사업이 될 수 없다. 공적 돌봄에 대한 평가 또한 경제성의 논리로 평가할 수 없다"며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하기 힘든 부분들을 견인하며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해야 하고 그에 걸맞는 처우를 해줘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돌봄 공공인프라인 사람은 3년이 넘도록 채용되지 않고 있는데, 예산삭감의 이유로 인력충원은커녕 후퇴된 노동권으로 현장업무는 책임과중 희생이 일상화가 됐다"며 "돌봄 공공성 노동권이 전제로한 충분한 재정과 공공인프라야 말로 지속가능하고 안정된 운영이 가능하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공공돌봄을 사수하려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클레임 | 김서윤 기자]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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