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산재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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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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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3. 02. 24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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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254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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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올 정책부장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
010-4161-5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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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3. 02. 24 금 |
총 3매 (별첨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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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급식실로 갈 것인가? -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산재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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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3년 2월 27일(월) 10: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강득구, 강민정, 김민석, 도종환, 문정복,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좌장: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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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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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문제, 그리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서 |
류지아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조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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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노동자 폐암산재 해법 모색 방안 |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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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
학교 급식실의 현실과 법 개정의 필요성 |
김미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노동안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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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 배치기준 개선 필요성 |
고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노동안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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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급식실 산재 문제와 개선 방향 |
윤성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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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환경개선의 현실적 한계점과 개선 방향 |
정순채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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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법상 유해인자 |
황규석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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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
플로어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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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급식실 노동환경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임. 2021년부터 학교 급식실 폐암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학교 급식실 폐CT검진 중간집계 결과로 폐암 의심자가 검진 대상자의 1% 가까이 나타남. 3월 최종 집계를 앞두고, 이미 예측되고 있는 결과와 그것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함임.
○ 이미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실 시설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내려졌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다른 교육청의 시범사업을 지켜보기만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음.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청이 직접 노동자를 위험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개선방안 마련 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같이 토론하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노동자의 입장에서 학교 급식실 노동환경의 어려움을 알려내고, 법·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학교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하루빨리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