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TV]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폐암 발생 위험률 높아…학교 급식종사자는 ‘죽음의 급식실’근무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학교 급식종사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폐CT 검진한 결과에 따르면, 수검자 수 42,077명 중 13,653명이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검자 수의 무려 32.4%에 달하는 수치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상소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폐암 의심’에 해당하는 급식종사자 수가 338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인 △경기 115명 △서울 70명이 가장 많았고, △전남 27명 △부산 20명 △경남 18명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는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다. 정부에서는 수검자 수의 32.4%가 이상소견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실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류지아 가톨릭관동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조교수는 급식조리사의 각종 건강 문제와 위험요인을 언급하며, △인력 충원 △환기시설 개선 △식단 개선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질병의 조기 발견과 회복자의 현장 적응을 위한 건강진단을 개선하고 복귀를 지원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그간 진행된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와 한계에 대해 진단했다. 관련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현황 파악 및 점검 △학교급식실 작업환경의 개선과 환기시스템 확충 △적정한 인력확보 및 식수인원 조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김미경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급식조리실 환경이 사각 지대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급식종사자가 발암물질인 조리흄(cooking fumes)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한 시간을 두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노동안전위원장은 현재 학교 급식종사자 업무강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산재의 원인은 ‘초고강도 노동’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적정 인원 충원’을 강조했다.

윤성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양육자의 시각에서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나아가 사회권으로 연결된다며, 아이들의 ‘한 끼’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조리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순채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사무관은 3월 이후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 집계 및 결과분석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황규석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사무관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다각적으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2월 국회 을지로위원회가 방문한 수색초등학교 역시 학교 건물의 노후화로 조리실 내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추가 설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 주변에서는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추후 학생 수의 변동과 함께 유휴공간이 확보되면 급식실과 조리실의 증축·이전 등을 통한 환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공립학교 건물의 30%가 준공 40년이 지난 노후 건물인 만큼, 환기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단기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수색초의 사례처럼 중·장기적인 개선책을 꼼꼼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33개교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추진하며, 시범사업 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전면확대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 TF팀을 통해 다른 시도교육청과도 협업하여 환기시설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3월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건강검진 최종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서동용 의원실이 취합한 검진결과 중간 업데이트 자료에 따르면 이상소견(양성결절 소견) 비율이 31.7%, 폐암의심 비율은 0.8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가암통계상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10만 명당 폐암 발생이 27.88명(0.02788%)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이다.

폐암의심 이상자 비율이 많은 시·도교육청을 보면 서울시교육청(70명,1.69%),부산시교육청(12명,1.14%),대전시교육청(9명,1.01%),전남도교육청(22명,1.00%),경기도교육청(38명,0.98%)순이며 가장 낮은 교육청은 제주도 교육청으로 0%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건강검진 조사와 병행하여 상관관계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공조시설(환기시설)에 대한 진단조사, 공기청정기 설치여부와 운영 실태에 따른 필터교체시기와 급식시설의 천정높이, 창호, 에어컨 등 세세한 분야까지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라며 “이 같은 기초연구를 통해 향후 과학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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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학교 급식종사자 산업재해 대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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