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있는 육아휴직도 못 쓰는데 ‘육아기 재택·단축근무’ 가능한가

윤 대통령 ‘저고위’ 직접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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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12세’로 상향
소득보전 지원 ‘2시간’으로
돌봄서비스 가구 3배 확대

정부는 2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주문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그간 나온 저출생 해법을 진척시키는 데 주력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나 정책 실효성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급하게 내놓은 정책도 상당수 보인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육아기 재택근무제’의 취지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택근무와 함께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근무형태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재택근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무관리 컨설팅과 관련 인프라 구축,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고 정책 활성화에 앞장선 기업을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확대한다. 적용되는 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8세에서 12세까지 상향한다. 단축근무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축근무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급여는 현재 하루 1시간(통상임금의 100%)에서 내년부터 2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2세 미만 아동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낮추는 의료비 경감 방안도 내놨다. 2세 미만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게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 돌봄과 교육 분야에서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가정 내 양육을 돕기 위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봄서비스 규모를 크게 확대해 지난해 7만8000가구였던 지원대상을 2027년까지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과 맞물려 국공립 어린이집은 한 해 500곳 이상 확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맞돌봄(3+3) 제도’는 인센티브 확대란 방향까지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2세반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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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특단 대책’ 주문했지만
‘맞돌봄제’처럼 구체안 없고
기존 정책 확대·실효성 의문

육아기 재택·단축근무제 도입과 확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미 제도가 확립된 육아휴직도 제대로 쓰는 노동자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동자 10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중소기업 6.9명, 대기업 13.7명이었다. 현재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500만원 이하 벌금이 고작이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 27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4월 중으로 집중점검을, 8월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저고위를 주재한 것은 7년여 만의 일이다. 저고위는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그러나 그간 5년 단위로 마련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에 임명된 나경원 부위원장이 정치적 논란 끝에 2개월 만에 자리를 떠나는 일도 있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챙기면서 앞으로 저고위가 저출생 대책 수립 전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저고위는 전문가 긴급 간담회와 부처 간담회, 청년과 부모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며 회의를 준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기존 200여개가 넘는 백화점식 정책들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철저히 평가하고 효과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선택해서 전반적인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진정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가졌는지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주 69시간제’처럼 저출생 대책과 동떨어진 노동 정책을 고집하고 있기도 하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재택근무 등으로 양육자의 육아·돌봄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저출생을 부르는 근본적인 문제인 노동시간을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정책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관련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32906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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