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소리] 어린이집 운영에 손 떼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시민·학부모 ‘반발’

‘서울시 공공돌봄 대책위’ 발족... “‘오세훈 낙하산’ 황정일 서울사회서비스원 대표는 사퇴하라”

정권이 바뀐 뒤 예산 삭감으로 별안간 존폐 기로에 놓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공공돌봄을 민간으로 넘기는 수순을 밟자 노동·시민·학부모가 집단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와 정의당 서울시당,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은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공돌봄 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2019년 3월 출범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 외 다른 시·도에도 순차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고 있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경우 공공돌봄 사업의 하나로 노원, 서대문, 영등포, 중랑, 은평, 강동, 송파 총 7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해왔다.

그런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내년 10월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면 이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그 전에라도 가능하면 각 구청을 통해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방선거를 거치며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중심으로 바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가 제출한 올해 서울사회서비스원 출연금 168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한 데 따른 것이었다. 남은 68억원은 당초 서사원이 요청한 예산 210억원의 30%에 불과하다. 즉, 서울시가 1차적으로 먼저 예산을 삭감해 편성하고, 2차적으로 서울시의회가 대폭 삭감에 나선 것이었다.

노조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규모가 대폭 축소되자 시민사회에서도 반발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어린이집 등 위수탁시설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혁신방안’이 공식 발표된 날, 대책위원회가 발족한 이유다.

대책위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는 법적으로 공공돌봄을 확대하고 돌봄노동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며 “민간기관의 앞잡이 역할을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시장의 것도, 서울시의회의 것도, 서울사회서비스원 대표의 것도 아니다. 서울시민 모두의 것”이라며 “돌봄노동자와 서울시민은 좋은 돌봄, 공공돌봄을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끝까지 함께 지켜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돌봄 노동자들에겐 집단 해고의 위협을 하고, 공공의 책임을 말하며 유입했던 이용자들에겐 민간으로 나가라고 하고 있다”며 “그 이유가 사회서비스원 돌봄 노동자들이 민간의 불안정한 돌봄 노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돌봄 노동자 따위가 생활임금을 받으며 정규직을 하는 것이 애초에 잘못 설계됐다고 한다”며 “하지만 애초에 잘못된 것은 공정한 평가도 없이 사회서비스원에 비전문가 황정일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낙하산으로 들어온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지부장은 “낙하산 황정일 대표는 취임 후 지난 1년간 좋은 돌봄을 위해 헌신해 온 470여 명 종사자들의 노력을 외면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비정상적인 조직인 것처럼 ‘태생이 잘못되었다’, ‘없애야 된다’고 말하며 작금의 현실을 만들어 왔다”며 “노동시장에서 저평가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마저 존중은커녕 표적감사로 왜곡되고 조롱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수많은 희생이 부정당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일방적으로 공공돌봄이 축소되는 것을 함께 막을 것이다”라며 “오세훈 시장은 황정일 대표를 당장 퇴진시키고, 서울 시민과 노동자들이 존엄하게 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서울시당 안숙현 사무처장은 “전임 서울시장 지우기가 서울 시민보다, 노동자보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이들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며 “그런데 그 전임 서울시장 지우기를 하겠다고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60%나 뭉터기로 잘라내고 시장을 감시하라는 시의회는 시장보다 더 나서서 또 예산을 잘라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없애겠다는,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없애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공돌봄을 제대로 복구시키고 돌봄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도 “양육자들은 정부가 돌봄을 책임진다고 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믿고 아이들을 맡겼을 것이다. 공공돌봄 안에서 양질의 돌봄을 기대하며 아이들을 보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하루 아침에 민간 위탁으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혹은 퇴원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인 양육자들은 공공돌봄에 대한 기대가 싸그리 무너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공적 돌봄의 운영 체계가 바뀌게 될 줄 누가 알았단 말이냐. 공적 돌봄이라 믿었는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박 대표는 “오세훈 시장은 얼마 전 제2차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다.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 아이 돌봄 지원 등 현금성 정책이 주를 이뤘다”며 “하지만 노동구조 개선과 공적 돌봄의 강화, 사각지대 없는 돌봄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출생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돌봄의 민영화를 내세우며 사회서비스원 축소를 계속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을 향해 “어린이집 운영을 정상화하고 공적 돌봄을 책임져라. 양육자들에게 더 이상 혼란을 야기시키지 말라. 아이들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고 호소했다. 

📰[민중의 소리 ｜ 기자 최지현] 보도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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