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윤석열 정부가 폐지해야 할 것은 젠더 불평등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맞아
여성·인권단체 반여성 정책 비판
여가부 폐지 입장 방향 전환하고
성폭력 대책 세울 것 요구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여성·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여성 인권의 후퇴 그 자체”라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1년 전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면서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약속한 대통령의 당선 이후 성평등 정책은 뒷걸음질 쳤다고 단체들은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약대로 지난해 10월 여가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야당의 반대로 여가부 폐지안이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만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여성·인권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여성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 온 성과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폐지저지공동행동,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등을 포함한 여성단체들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정권 1년 - 여성시국선언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를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여성가족부폐지저지공동행동,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등을 포함한 여성단체 55곳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정권 1년 - 여성시국선언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를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여가부 장관을 교체하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하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끊임없이 여가부 폐지 주장과 여성정책의 퇴행을 거듭해왔다. 실패한 여가부 폐지 정책 폐기하고 성평등 정책을 누더기로 만들어 온 여성가족부 장관을 경질하고 교체하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단체들은 성폭력 대책, 형법 및 성폭력 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동의 없는 강간은 그 자체로 범죄이므로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사장 신민정, 이하 앰네스티)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캠페인 ‘분노한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라’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수진 기자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국제앰네스티)는 10일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분노한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라’ 캠페인을 열고 “여가부 말고 젠더불평등을 폐지하라”고 외쳤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신민정 이사장은 “윤 대통령은 한국의 여성들이 더 이상 젠더 불평등을 겪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페미니즘이 젠더 갈등을 일으키는 데 오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분열을 조장하는 캠페인으로 집권했다”며 “이러한 반페미니스트적인 수사법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며 젠더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온 여성 및 모든 이들의 노력을 꺾어버린다.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여성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 온 성과를 퇴행시키려는 광범위한 시도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성평등 추진체계를 확립할 것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당장 중단할 것 △여성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평가 및 제언' 토론회에서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여성단체들도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가 ‘여성과 성평등 지우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8일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평가 및 제언 토론회 - 표류하는 성평등 정책 방향키 잡기’를 열었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여성/성평등 삭제 정책은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위기 상황에서 훨씬 더 큰 위험을 내포한 것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인구감소 추세가 여성을 배제하고 출산장려 정책을 확대한다고 해서 개선될 여지는 낮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정부가 젠더 기반 여성폭력 관련 정책에서 의도적으로 ‘여성’, ‘젠더’를 지우고자 했고, 이는 사실상 정책의 기반을 삭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젠더 기반 여성폭력 관련 정책을 완전히 재검토하고, ‘모두’를 위한다는 ‘주장’을 폐기하고, 여성폭력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신문 ｜ 기자 김민주]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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