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6. 02. 금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간사	02-723-5056
	배포일시	2023. 06. 02. 화	총 8매 (별첨 건)

1.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5/31(수)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복지국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정에 맞춰 약자를 걸러내고 배제하는데 이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관리자로 한정하고, 각종 규제 완화, 민간 투자, 민간 지원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는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도입 당시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제도의 운용을 민간에 맡겼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질 낮은 돌봄 서비스와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근로 환경은 수십 년 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할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다시 민간에게 사회서비스를 맡기려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돌봄의 시장화 포문 여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 위한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주요내용

오늘 기자회견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사회 및 여는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소득의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지금보다 더 소외시키려 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함이 도를 넘고 있다며, 당면한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가 아닌 복지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윤창출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시장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약자들은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하며 윤석열 정부에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돌봄노조에서 진행한 노인요양돌봄서비스 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노인 돌봄은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에 담긴 국가 책임 포기 선언과 대치되는 결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질, 돌봄 노동자 처우가 최저 수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초고령사회에 대한 사회보장전략은 민간운영으로 엉망이 된 사회서비스의 후진적 제도를 개혁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책임을 전면화하는 방향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복지국가 정책방향에 국가 책임 강조가 매우 제한적인 반면 민간과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고, 불평등 양극화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복지 분야에서 ILO를 비롯한 국제 기구가 주요 과제로 지적해온 젠더와 노동의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복지 재정 혁신은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며 민간 확대와 규제 완화로 요약되는 정부의 전략은 기재부가 기획하는 산업 전략에 다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피해를 입는 사람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복지국가에 대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길 당부했습니다.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은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은 선별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돌봄 서비스 질 담보를 위한 공적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정부 위원회 구성 등의 영역에서 노동자를 배제하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이야기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당사자와의 협의 없는 복지국가 전략은 추진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힘이 닿은 모든 위원회에서 정부의 일방적 추진을 저지할 것이며, 전 조합원들과 올바른 돌봄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제목 :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3. 6. 2.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김민석·남인순·인재근·전혜숙·한정애·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신현영·최혜영 국회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가자

1. 여는발언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발언1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3. 발언2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4. 발언3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붙임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약자복지 말하며 각자도생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민의 돌봄권 포기하는 복지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난 5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자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다면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지원 방안이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없다. 소득의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약자를 걸러내고 배제해 각자도생을 조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 없다. 윤석열 정부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저버린, 약자도 복지도 없는 복지국가 전략을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민간 주도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미 실패했음이 증명된 정책이다. 노인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 상당 부분이 이미 민간 경쟁 체제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며,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근로 환경과 그로 인해 발생한 질 낮은 돌봄 서비스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지는 못할 망정 다시 민간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맡기려 하는 것은 국가 책임 돌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적극적인 사회보장 정책을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국가이다. 복지 선진국일수록 가난과 실직, 질병 등 각종 삶의 위협으로부터 더 많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공공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당면한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국공립 시설 확충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반대로 복지 민영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철학 없는 복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돌봄의 시장화는 국가의 의제가 아니다. 돌봄 등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분야가 아니다. 이윤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기업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제공은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저소득층 가구보다 중산층 가구의 돌봄 수행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은 불보듯 자명하다. 민간 기관이 난립하는 시장 경쟁 하에서 경제력에 따라 이용하는 기관이 달라지는 사회서비스 계층화가 심화될 것이고, 경제적 약자일수록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더욱 소외되고 배제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에 떠넘겨 나몰라라 하려 한다. 국민들로 하여금 각자도생하라는 무책임한 정부에 존재의 의의가 있는가.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돌봄권을 포기하고 취약계층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6. 2.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일동(김민석·남인순·인재근·전혜숙·한정애·정춘숙·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신현영·최혜영),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