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시민단체 “헌재는 기후소송 판결하라” 촉구

헌법재판소 계류된 헌법소원만 4건... 결정 3년째 미뤄
어린이 활동가 “기후위기 대책 마련은 어른들의 의무”

12일 '기후소송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제아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제공

60+기후행동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기후소송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가 이날 열리는 8차 전원위원회에서 ‘기후위기 헌법소원 관련 의견 제출’을 안건으로 다루기에 앞서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기후소송(헌법소원)은 총 네 건으로,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2022년 6월 태아(태명 딱따구리)를 포함한 어린이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등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지옥행 고속도로서 가속페달 밟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지난 17일 유엔(UN) 산하 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는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서 기후위기의 피해 당사자로 어린이가 직접 발언에 나섰다.

흑석초등학교 5학년 한제아 어린이는 “저에게는 1살짜리 사촌동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기이지만, 시간이 흘러 2030년이 되면 18살, 어른이 됩니다. 제 동생은 아직 아기라서 엄청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힘도, 선택권도 없습니다”라며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12살, 8살이 된 두 어린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정치하는엄마들 오송이 활동가는 환경부가 아기기후소송에 대해서 낸 의견서를 비판했다.

오 활동가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우리 어린이들이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했다네요.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비를 쏟아부어서 집이 잠기는 걸 우리 어린이들도 뉴스에서 다 봤습니다. 같이 사는 어린이는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아빠 오늘 택배하려면 뜨겁겠다고 한걱정을 합니다”며 “도대체 어느 부분이 우리 삶에 간접적인 것이고 어디가 직접적이지가 않은 것입니까?”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기후악당 대표국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하며, 인권위의 헌재 의견 제출 안건 또한 부결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권위 의견 제출을 통해 헌재 판결이 앞당겨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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