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토론회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6. 19. 월.
	담당	참여연대 조희흔 간사	02-723-5056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010-2540-0420
	배포일시	2023. 06. 19. 월.	총 5매 (별첨 0건)

1. 취지와 목적

지난 5/31,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며 돌봄 등 사회서비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시장화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관리자로 한정하고, 각종 규제 완화, 민간 투자, 민간 지원 내용을 담은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당면한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는커녕 경쟁체제를 상정하고 시장화,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데다 약자들을 더욱 소외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민간 기관이 난립하는 시장 경쟁 하에서 경제력에 따라 이용하는 기관이 달라지는 사회서비스 계층화가 심화될 것이고, 경제적 약자일수록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더욱 소외되고 배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돌봄공공연대는 국회에서 국민의 돌봄권을 포기하고 취약계층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오늘 토론회는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국장의 사회서비스원 현장 진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 국장은 사회서비스 공적 체계 강화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이라는 이름으로 무력화 되고 있어 돌봄 민영화와 공공성 파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횡포로 예산이 100억 원 삭감되어 현재 재가센터 통폐합, 어린이집 폐원 등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 ▲광주 사회서비스원 또한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광주 사회서비스원과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열악한 노동 상황 등을 공유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이 사실상 전국의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고 사실상 폐쇄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어 가정 내 돌봄 현장 진단에 나선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은 현재의 사회서비스에 포괄되고 있는 가사서비스 정책은 고용형태에 대한 규정이 부재 혹은 미비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낮은' 직업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생활사회서비스의 경쟁으로 서비스 질을 제고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이미 시장화되어있는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대상자 확대·소득수준폐지·단가 인상은 긍정적이나 제공기관 요건과 제공인력 요건은 종사자 지위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생활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제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해 일자리 질을 높이고 수요에 맞춰 선정, 수요가 낮은 곳은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공익적 제공기관을 우대, 통합돌봄자격증제도를 설계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돌봄서비스'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민사회가 직무별 구획에 갇히지 말고 통합적 관점에서 돌봄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발제를 맡은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정책의 비전과 핵심전략에서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사회서비스는 이미 보편적 서비스로 서비스 신청과 이용이 소득 기준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회서비스 정책의 과제는 중산층을 포괄하여 이미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수요 확대와 서비스 질의 혁신 그리고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이 왜 실현되고 있지 않은지를 찾아내는 것이며, 낮은 사회서비스 질, 낮은 사회서비스 고용의 질이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사회서비스의 질은 “돌봄일자리”가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양난주 교수는 돌봄이라는 휴먼서비스에서는 제공인력의 질이 곧 서비스 질을 좌우하며, 좋은 일자리에 좋은 제공인력이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지원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공공인프라를 확충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급모형과 고용모델을 선보이는 공영화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민간 중심 구조가 형성된 사회서비스 시장을 시장화·산업화 전략으로 혁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 교수는 사회서비스 양의 확대는 대상확대보다 개인당 보장된 서비스 총량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사회서비스 확대가 지역을 기반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교수는 돌봄이 수혜자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고, 제공자의 생계와 경력을 보장할 수 있어야 사회서비스정책을 통해 실현하려는 선순환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고 과감한 제도혁신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돌봄 서비스는 시장 기제가 잘 작동하지 않아 사회적 개입이 크게 나타나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욕구를 가진 누구나 접근가능토록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분의 국가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마련, 서비스 조정/통제, 서비스 공급 등에 강력한 국가의 개입이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공급이 시장화되어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전략은 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교수는 서비스 대상자 확대와 비용 자부담은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만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고, ‘규모화’를 통한 대기업의 유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사회 서비스의 상업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이로 인해 소득계층간 서비스 격차의 발생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경쟁을 통해 양질의 공급자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불안정 일자리와 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은 사회서비스 진단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고도화를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포괄성, 적절성, 충분성, 통합성 등의 측면에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번 정책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부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서비스가 시장 원리로 작동하고 있고 이는 서비스의 품질을 되려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화로 고도화를 달성하겠다 발표한 것은 사회서비스 전반의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이미 제공 기관의 진입 규제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낮은 품질의 서비스와 만연한 불법 행위를 하는 제공기관을 과감하게 퇴출하도록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교수는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지원 정책과 실천 방안 없이는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양육자의 입장에서 급격한 공적돌봄 정책의 변화는 공적돌봄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장애통합어린이집 신설 및 확대, 발달장애아 등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및 돌봄 지원 등에 대한 고려는 없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적 영역으로의 돌봄 위탁은 돌봄이 결국 이윤 추구라는 목적 달성의 도구로 전락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서연 활동가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조정과 국공립 비중 확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사회서비스를 민영화, 시장화하겠다는 것은 복지국가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사회서비스 퇴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책의 핵심은 ‘성평등 문화’임을 강조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과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회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네 번째 토론은 장은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이 맡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한 후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3. 개요

● 제목 : “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토론회

● 일시 : 2023년 6월 19일 (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강훈식·최혜영 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1)현장 진단

   ● 사회서비스원 현황 진단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국장

   ● 가정내 돌봄 정책 진단 :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

  2)발제 :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

  3)토론

   ● 최영 중앙대학교 교수

   ●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

   ●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장은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