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정치하는엄마들 "소아 응급실뺑뺑이는 복지부 지자체 책임"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230703

◌ 정치하는엄마들은 7월 4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소아 응급진료 거부 등을 직접 겪은 소아 응급환자의 양육 당사자들과 감사청구서를 작성한 서성민 변호사,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소위 ‘소아 응급실 뺑뻉이’ 사태가 보건복지부 등 행정당국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의사-환자 간 갈등 상황을 조장한 보건당국의 행태를 비판할 예정입니다.

◌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은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유선 조사한 결과 소아 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수용한다고 밝힌 곳은 단 10곳에 불과했습니다. (명단 공개) 소아응급환자를 항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35개 상급종합병원 중 22곳은 응급의료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에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해야 하는 최종 응급의료기관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마저 소아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해당 소아 응급환자를 의료시스템 밖으로 몰아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또한 복지부가 별도로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0곳 중 6곳만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단 공개) 소아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동안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17개 광역지자체, 226개 기초지자체는 뒷짐 지고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습니다. 진짜 책임자가 숨어 있는 동안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 양상만 심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도 소아 응급환자는 발생하고 응급실 뺑뺑이는 여지없이 돌아갑니다.

◌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보건당국과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3년 7월 3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