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IAEA 최종보고서 발표 대응 기자회견 "IAEA 최종 보고서 발표는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아니다!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상 보관하라!"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7. 05. 수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안재훈 공동운영위원장(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김병혁 공동상황실장(한국진보연대)	010-3210-0988, 010-9656-5879
	배포일시	2023. 07. 05. 수	총 9매 (별첨 0건)

“편협하고 제한적인 IAEA 보고서 폐기하라!”

“일본정부는 핵오염수 바다에 버리지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한국정부는 즉각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

7월 5일(수) 10:00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월 4일 발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날,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계획이 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IAEA가 그 간의 육상보관, 고체화 등의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편협하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과학적 검증이라면 여러 가설을 놓고 교차 검증을 해야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제목은 안전성 검토라지만 실상은 일방적으로 일본의 해양투기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IAEA는 알프스 시스템의 성능은 검증하지 않았으며,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 태평양 인접 국가들은 오염수 해양 투기로 얻을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언자인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은 “IAEA보고서는 이후 발생할 모든 문제의 책임 소재를 그저 안전하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 보고서는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고, 돈 몇 푼 아끼자고 해양 생태계에 독극물을 투기하며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일본 정부의 범죄는 사면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능이 아무리 미량일지라도 지구생태계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해양 생태계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생명부터, 해양 생태계의 오염을 알고도 먹을 수 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부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다시 한 번 지구와 전 세계 도서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고 해양 투기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도 촉구하였다.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오송이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이제 아이들에게 “쓰레기를 버려도 괜찮다”고 얘기해야 하는 게 걱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과거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이 충돌했을 때, 문제는 오염물질만이 아니었다. 이미 오염된 바다로 수입을 잃은 부모님들, 세상을 등저 버린 마을 사람들을 아이들은 삼키며 살고 있었다.’며 ‘IAEA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오염물질이 어떻게 사회를 파괴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오염수와 같이 방사성 물질이 든 액체가 핵발전소에서 주기적으로 배출되고 있고, 우리나라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피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주의 한 할머니의 ‘손자가 4살 때 내부피폭 소변검사를 했을 때, 어른보다 두 세배 많은 방사성 물질이 나왔다’는 증언을 공유하며 ‘경주 주민 앞에서 삼중수소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미래를 책임지고 국정운영을, 외교를 임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모습을 비판했다. 그리고 IAEA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 시설 고장에 따른 비계획적 유출 가능성 등도 검토하지 않았음을 말하며, 그동안 제시되었던 여러 대안들을 고려하지 않은 IAEA의 들러리 보고서는 폐기되어야 함을 강력히 말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은 7월 8일 4차 전국 행동의 날 개최를 예고하며, 30만명의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범국민 서명이 모일 수 있도록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8월 12일 범국민촛불대행진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범국민 서명운동 : https://bit.ly/오염수투기저지)

붙임1. 기자회견문 1부.

붙임2. 정치하는엄마들 오송이 활동가 발언문 1부.

붙임3. 기자회견 현장 사진. 끝.

2023년 7월 5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붙임1] 기자회견문

오염수 해양투기 면죄부 검증 IAEA 보고서 폐기하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 오염수 해양투기만을 전제로 한 편협한 검증이었음이 드러났다. IAEA가 최소한의 대안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일본 정부의 요청대로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만 주는 역할 외에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오염수 해양투기 강요하지 말고 폐기하길 바란다.

IAEA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성능검증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현재 보관중인 133만 톤의 방사성 오염수 중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 있는 70%의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몇 번의 재정화 작업을 거쳐야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는 지, 앞으로 수십년간 사용해야 할 ALPS의 설계 수명과 그 성능에 대한 장기간의 계획 검증은커녕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 IAEA는 전 세계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더구나 도쿄전력 자료에 근거해 국경을 넘어서는 영향이 없다고 섣부른 결론만 내리고 있다.

IAEA는 스스로가 정해 놓은 방사선방호 국제 표준의 기본 원칙인 ‘정당화’도 평가하지 않았다. ‘정당화’는 방사선 피폭 상황을 변경하는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커야한다는 원칙이다. 한국을 비롯해 태평양 주변국들은 피해만 보고 전혀 이익이 없는데도 이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IAEA는 “오염수 해양방류를 정당화할 책임은 일본정부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을 뿐이다.

결국 IAEA가 일본정부가 정해놓은 데로 맞춤형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말고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원자력 편에서 언제든지 해양투기와 같은 부도덕한 행위를 옹호하고 부실하고 편협한 검증을 과학이라 말하는 IAEA의 민낯만 드러났을 뿐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기준을 초과한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이 바다로 흘러갔다.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대안이 있음에도 더 바다를 더럽히는 행위를 용인한 IAEA가 국제기구로써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검증 능력이 없음이 드러난 IAEA의 보고서를 근거로 더 이상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요하지 말라. 오염수 해양투기 면죄부만 준 IAEA 보고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23년 7월 5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붙임2] 정치하는엄마들 오송이 활동가 발언문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송이입니다.

두명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IAEA가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게 괜찮다고 발표했는데요, 예상한 일이었지만 저는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사실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도 괜찮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하니까요. 물론 그 사람들 말대로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바닷물에 핵오염수를 섞은 다음 지구를 통째로 흔들어서 골고루 섞이게 한다면, 어디서든 괜찮은 수준일 수 있겠지만 당연히 일본 앞바다에서는 우리보다 더욱 진한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을 테니까요.

10여년 전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이 유조선에 충돌해서 시커먼 원유가 바다에 콸콸콸 쏟아졌을때도 그랬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한달정도 지나자 시커멓고 끈적였던 바다가 다시 푸른색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배를 타고 나가거나 커다란 바위에 오르면 바닷물 아래로 타르볼이 여전히 뭉쳐있기도 했고, 기름띠가 진하게 고여있기도 했습니다. 갯벌로는 기름이 스며들어서 갯가재가 지천이었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팟던 것은 태안 지역 초등학생들의 상태였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하루 수업을 한적이 있었는데,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은 온통 시커맸고 사람들의 표정은 전부다 우울했습니다. 바다가 망가진 게 타르볼이나 방향족탄화수소같은 오염물질만이 문제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염된 바다로 수입을 잃은 부모님들, 그리고 세상을 등져버린 마을 사람들을 아이들은 삼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마을이 겪는 아픔이 아이들 그림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아이들에게 환경수업을 하려고 했지만 수업을 모두 취소하고 아이들과 공차기를 하고 빵을 구워먹는걸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핵오염수가 투기되는 일본의 어느 지역에도 아이들이 살고 있고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자들이 살고 있겠지요. IAEA는 적은 양의 방사성물질은 건강에 큰 영향이 없다고 햇지만, 사람이 건강만으로 살아가지는 않더라구요. IAEA는 두려움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오염물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회를 파괴하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것 같습니다. 태안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어린이들과 양육자들의 애틋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을 것이라는 데 마음이 아픕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핵오염수와 같이 방사능물질이 들어있는 액체가 핵발전소에서 주기적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액체방사성폐기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핵발전소가 스물네개나 있고 각각의 발전소에서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배출합니다.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피폭을 당합니다. 바로 경상북도 경주의 이야기입니다. 알프스가 걸러내지 못한다는 그 삼중수소가 월성 주민들에게도 검출되었습니다. 초등학생과 그보다 더 어린아이의 소변에서도 검출되었고, 그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3대에 걸쳐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삼중수소가 나왔어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나왔어요. 손자가 만 네 살때 몸속에서 내부피폭 소변검사를 해서 그 어린아이 몸속에 어른들의 두세배가 몸속에 방사능이 들어있습니다.”라면서 할머니는 우셨습니다. 주민들중에는 갑상선암이 많았는데 자녀들이 연달아 수술을 하고 본인은 세 번째로 수술을 해서 병원에서도 어떻게 이런일이 있냐고 물은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몇 명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갑상선암 공동소송에는 영광에서 126명, 울진에서 147명, 경주에서 94명, 부산에서 251명 총 618명이 함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 네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IAEA는 핵오염수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처리수에는 삼중수소가 들어있는데요, 경주지역 주민들앞에서 삼중수소가 안전하다고 말할수 있습니까? 양육자로써 어린이들이 방사능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주에 사는 또다른 양육자는 기후위기로 아이들이 살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제는 바다까지 오염이 된다고 하니 이제는 무엇을 더 해야 좋겠냐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온통 바다로 둘러쌓인 제주에서 느끼는 감정은 서울에서 제가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보다 큰 것 같았습니다. 핵발전소 지역과도 또 다른 느낌이겟지요.

제가 이 원고를 쓰고 있는데 작은애가 와서 아니 왜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도 돼? 엄마 이렇게 이야기 할 거야? 라고 놀란 토끼눈이 되었다가 엄마가 말하는게 뭔뜻인지 모르겠어라고 우거지상이 되었습니다. 네 결심했습니다. 저는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경주 피해자들이 괜찮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고 핵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누구도 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핵오염수를 배출하게 될 것이라는 지역의 어린이와 양육자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의 안전과 평화가 바다처럼 연결되어있다고 이야기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붙임3] 기자회견 현장 사진

발언 중인 정치하는엄마들 오송이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