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시민단체 "소아응급의료 붕괴 구경만" 복지부·지자체 공익감사 청구

시민사회단체가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에 손 놓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4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 결과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12곳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6월 한달 동안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소아응급환자 수용 여부를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12곳만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한 상급종합병원 대다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해 특정시간에만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조사 결과, 단 12개소만 소아응급환자를 항시 수용한다고 답했다"며 "나머지는 응급실이 열려 있어도 소청과 당직의가 없으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소아응급환자를 받는 요일과 시간을 정해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와 봐야 안다고도 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라는 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소아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는 현실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통해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들은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손 놓은 탓에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거부당할 수 있다”며 “누구보다 거부당하기 쉬운 이들이 바로 아동·청소년”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구에서 벌어진 10대 학생 사망사건에서 당시 피해 환자가 들린 8개 병원 중 유일하게 진료를 한 의사가 희생양이 될 상황에 처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연 2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하는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시·도응급의료위원회는 뭘 했나”라며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응급의료시설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책정한 국민의 목숨값은 대체 얼마인가”라고 했다.

이어 “의사와 환자 간 갈등 상황만 반복되는 와중에 복지부와 지자체는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며 “수십 년간 이어져온 위법적 행태와 직무유기에 제동을 걸어달라.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의사 ｜ 기자 김주연] 보도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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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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