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포스트] 전 지구의 열대화 위기,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제안한다

세계 곳곳에서 더 빠르게, 더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이상 기후현상은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전체를 뜨거운 온실로 만들면서 지구의 기후 순환계의 패턴을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탓이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에 74% 기여한다.

깊어지는 기후 위기에 비상하게 대응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산업화 이후(1850~1900년) 세계 경제의 성장으로 지구 온도가 1.1도(°C) 상승하였는데, 1.5도로 상승하면 지구의 생태계와 기후환경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7년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은 2018년을 정점으로 줄고 있기는 하지만 1인당 탄소배출량은 원유국을 제외하면 캐나다, 호주, 미국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다.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를 달성하려면 더 급격하고 신속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우려할 수준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 선언을 한 이후 더욱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정권교체 이후 탈원전 중단, 신재생 에너지 개발속도 조절로 기후위기 대응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4월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줄여버렸다. 클라이밋 그룹 RE100 피어스 대표는 한국정부 정책의 실수라고 하면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는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원자력은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될 수 없으며, 한국의 RE100 회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당 부분을 다음 정부로 미룬다는 것이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은 7월6일 현재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30년까지의 총 감축량의 75%(1억4840만 톤)를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뤄 감축 부담을 후반에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 투자해야 5년 이후에 탄소포집저장 활용(CCUS) 등 발전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기반으로 감축목표를 세우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에도, 현 정부의 관심과 대응 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입법 과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대 양당의 관심과 노력도 부족하지만 환노위, 기재위, 산자위, 농해수위 등 국회의 여러 상임위원회에 기후환경 위기 관련 법률이 분산 방치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번 달 11일에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소속 장혜영, 박주민 의원이 기후특위 활동 기간을 24년 5월로 6개월 더 늘리자는 요구를 했고 기후특위에서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관련 법률안 심사 및 처리권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중요한 결의안인 만큼 꼭 통과시켜 내년 총선거 전에 시급한 기후환경 위기 관련 법률들이 처리되기를 바란다.

22대 국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기후특별위원회를 ‘기후환경위기 특별위원회’로 확대하고 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 위원회에 기후환경위기와 관련된 법률안 심사 및 처리권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 차원에서 이런 정도의 제도화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2030년의 탄소배출 50% 감축 약속을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정당은 내년 총선거에서 기후환경위기 전문가를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고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시급함을 알리면서 국민 여론을 환기하고 의견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2023년 대한민국 기후환경 위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지속 가능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책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 이은희 휴먼앤에코연구소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