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8. 24. 목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상황실   최경숙 공동상황실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김병혁 공동상황실장/한국진보연대 활동가	010-3218-4641,   010-9656-5879
	배포일시	2023. 08. 24. 목	총 4매 (별첨 0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24일, 시민사회와 야4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반과학이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상황을 일본 정부는 자국 이기주의적인 주장이라고 치지만, 가장 인접하고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민국 정부, 여당은 아무말 대잔치 수준으로 뱉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떠벌리는 참담한 상황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8월 26일 오후 4시 대규모로 집결해 반과학으로 거짓말하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밝혔다.

이어 야4당의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일본 정부가 자기 이익만 관철하기 위해 못된 짓을 하는 나쁜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오염수 투기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공유지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기시다 정부는 오늘의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권수정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투기저지TF 공동단장은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드는 위험 앞에 대통령실, 정부 여당 어디있냐. 끝모를 위험 앞에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핵오염수 안전하다는 동영상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며 ’후쿠시마 주민들도 일본에게 가처분신청을 하는데 한국 정부와 여당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고 되물었다.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반대한다는 뜻을 일본정부에게 밝히지 않으면 무책임한 정부라고 알겠다‘고 지적했다. 이후 구상권 청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들어가고, 모두가 방사성 먹거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은 오늘이 ’기시다 정부가 핵테러를 벌인 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바다에 버리지 않고 보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보다 더 일본정부 같은 윤석열정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원팀으로 실행해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더욱 분노한다’며, ‘오염수 방류의 안전 영상을 만드는 정부가 한국 정부이냐, 일본 정부이냐’고 비판하면서 지금이라도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국민을 위험에 빠트릴 권리를 주었냐’며 비극적인 전철을 밟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히고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국민 편에 설 것을 강조했다.

이어 시민사회의 발언이 이어졌다.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일본 정부가 어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오염수를 투기하며 ‘일본정부와 어민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의 입장에만 서서 괴담으로 몰고 있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냐? 일본정부의 앞잡이 정부냐? 대통령실을 조선총독부로 간판을 바꾸어야 이치가 맞는거 같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오염수 방류의 가장 큰 핵심은 일본정부가 원자력 정화처리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며 오염수에 미량이라도 남아있을 최종 방사능 물질이 무엇인지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이라며 ’어느 나라도 3~40년간 바다에 버려본 경험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경제적 이익과 핵산업계의 편의를 우선한 일본 정부와 그것을 방조하다 못해 오히려 안전하다고 홍보하던 한국 정부가 함께 벌인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용인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핵사고를 단순한 일로 치부하는 일’이기에 ‘앞으로의 위험도, 관행과 선례라는 이름으로 묵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오염수를 야기한 본질은 핵발전이고 핵진흥 정책이다.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정당하지 않다고 강력하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 08. 24.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붙임. 8/24 기자회견문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와 수없이 거듭된 절박한 호소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생존권을 포기하였다.

8월 26일 오후 4시, 국민을 버린 대통령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보여줄 것이다.

23년 8월 24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