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보도자료] 충남 공공도서관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9. 08. 금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이진숙(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몽(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박한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진정대리 담당)	010-5423-3914, 010-9120-1617, 010-4948-6637 [email protected]
	배포일시	2023. 09. 08. 금	총 13매 (별첨 0건)

충남 공공도서관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 보장하라!

1. 평화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2023년 5월 경부터 충청남도 내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성교육·성평등·페미니즘 등을 주제로 한 어린이책 등을 “폐기처분해 달라”는 민원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단체 ‘꿈키움성장연구소’는 각 도서관에 공문을 보내어 “교육과정에 남아있는 성혁명적 용어들. 즉, 다양성, 사회문화적 성, 성인지(감수성) 등을 근거로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하거나 이를 반대하지 못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도서는 마땅히 폐기 처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 “해당 도서 검토해 규정에 의거 폐기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3. 이러한 민원은 성평등 가치에 대한 왜곡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기반해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로 매도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내 특정한 도서에 대한 제한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시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133개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충남 지역 내 각 공공도서관들에 공문을 통해 1)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일체의 제한(대출 및 열람 금지, 열람 및 검색 제한, 대출중 처리, 접근 가능한 서가가 아닌 장소에 비치, 도서 대출 및 열람 시 별도 문의 명기, 연령 등 제한 단서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2) 어린이청소년, 양육자 및 교육자, 지역주민 등 시민들이 존엄과 평등,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폭넓은 성평등·성교육 장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2023. 8. 23).

 

4. 한편 지난 7월 25일 충청남도지사는 충청남도도의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성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은 7종 10권의 도서에 대해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이라 판단해 도내 36개 도서관 전체의 열람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은 “책 폐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장이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책 폐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거나 교육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답하였습니다(2023. 7. 25).

 

5. 충청남도지사는 위 도의회 현안질문 발언과 관련한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에 대해, “여성가족부 나다움어린이책 지정취소 도서(6종) 및 충청남도의회 긴급현안질의 관련 도서(4종), 총 10종의 도서에 대해 별도로 비치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2023. 8. 11). 피진정인 충청남도지사는 이러한 열람제한의 근거로 “자료보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충남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를 들었지만, 이는 열람제한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충남도지사가 차별행정에 앞장서 공공도서관의 핵심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6. 충남교육감 역시 위 도의회 현안질문 발언과 관련한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에 대해, “공공 및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도서에 대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중”, “공공 및 도서관의 자료 수집과 제공 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 중”,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2023. 8. 22). 하지만 충남교육감은 충남 내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로서, 충남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도서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사서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침 및 매뉴얼만 요청하거나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현 사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7.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 이상 충남과 같은 부당하고 차별적인 민원을 이유로 한 도서 열람제한 및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 성평등·성교육 도서 10종에 대한 도서관 열람을 제한한 충남도지사, 2) 충남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충남교육감, 3)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8.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총 304명의 충남도민들과 열람제한 된 도서의 유일한 국내 저자로서 『Girls' Talk 걸스 토크』이다 작가가 공동진정인으로 함께 합니다. 9.8(금)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공동진정인의 대리인으로서 1) 충남 공공도서관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을 즉각 해제할 것, 2) 향후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정당한 이유 없이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폐기되거나 열람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부당한 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 조치 등)를 마련할 것, 3) 도서관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서관 정책의 기획 및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붙임1] 기자회견 발언문

▣ [붙임2] 『Girls' Talk 걸스 토크』이다 작가 진정 참여 요지

▣ [붙임3] 사진 2매

 

 

2023. 9. 8.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기자회견 식순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 보장하라! 충남 공공도서관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9월 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진행 사회 - 몽(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언1. 이진숙(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활동가) 충남 지역 공공도서관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제한 사태 경과 및 현황 발언2. 김두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요지 발표 발언3.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발언4. 오은선(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5. 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발언6. 박선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발언7.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다(『Girls' Talk 걸스 토크』 저자) 공동진정 참여 요지 대독 ※ 이다 작가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고, 진정 참여 요지를 대독함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붙임1] 기자회견 발언문

 

발언1. 이진숙(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활동가)

충남 지역 공공도서관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제한 사태 경과 및 현황

 

지난 5월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대’가 충남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으로 홍보물을 보내고, 찾아가서 성교육 성평등 도서, 특히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도서를 치우라고 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다학연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섹슈얼리티’가 삭제되었고, 성적자기결정권이 강압 등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의미로 한정되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세력에 의한 성혁명-성전환, 동성애 등-이 드디어 교육에서 삭제된 것이라 주장합니다. 따라서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 성전환, 동성애, 조기성애화를 부추기는 책들이 있으면 안되며, 유해한 서적인만큼 어린이청소년이 볼 수 없도록 서가에서 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보를 받고 차제연과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상의하여 무단으로 특정 출판사의 삽화를 사용한 홍보물을 배포한 것을 출판사에 알리는 공문을 보내면서, 충남차제연과 차제연은 시민들과 함께 삭제하라는 책들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릴레이 성평등 책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책담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왜곡된 성인식을 깨쳐나가는데 이 책들이 큰 도움이 되고, 책이 주는 위로와 공감의 힘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이 어린이청소년뿐만 아니라 비청소년과 양육자에게 절실하다고 공감하였습니다.

 

책담회가 진행되는 중에 충남 서천군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학연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고, 시민 제보를 통해 공문, 전화, 방문 등으로 ‘성평등 도서를 빼라’며 도서관 사서에 대한 지속적이며 악의적인 괴롭힘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남지역 도서관으로 걸려오는 항의 전화는 충남 주민이 아니라 전국에서 걸려 왔으며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는데 충남교육청은 아무런 지침을 주지도, 사서를 보호해주지도 않아 부득이 서가에서 책을 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일한 일들이 충북에서도 진행되었고, 우리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7월 2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어린이 유해도서 퇴출을 주장하자, 김태흠충남도지사는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미 도서관에서 해당 도서의 열람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고 답변하였고, 김지철충남교육감 역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도서검열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충남차제연은 충남도지사의 답변에 대해 도지사는 도서 열람 제한의 권한이 없으므로 위법적 조치이자,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위반이며, 성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는 국제인권조약 위반임을 지적하였고, 문화연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도서관협회 등 관련 기관과 단체들은 근거없는 금서 지정 요구를 중단할 것, 일체의 검열 반대, 국민의 알 권리와 기본권 침해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잇달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성평등 도서에 대한 금서 요구가 왜 문제인지 다루는 토론회가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이후 충남차제연은 혐오에 기반한 금서 요구에 도지사가 무슨 권한으로 도서 열람을 제한하는지 공문으로 질의했는데, 도지사의 답변은 질의 요지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답변 – 도서 보존을 위한 특별한 경우 해당 도서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도서관 운영규정 –이었고, 충남교육감은 계속 ‘검토 중’이라며 괴롭힘을 당하는 사서를 보호할 방안도, 시민의 독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8월 23일, 충남차제연 외 전국 133개 인권시민단체들은 충남도내 모든 공공도서관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공도서관에는 일체의 제한이나 검열이 없어야 하며, 더 다양하고 폭넓게 성교육 성평등 장서에 애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서 요구, 유해도서 주장은 이제 서울과 경기도 등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을 통해 행정에 조치를 취할 것을 압박하고 있으며, 도서관 종사자들에게 과도한 자료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해도서가 아닌 함께 읽으면 좋을 도서로 자발적으로 책을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정 도서 업체에선 해당 도서 구매를 위한 이벤트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서점에서 사 볼 수 있는 책을 도서관에서 없애라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차별과 혐오가 규제되지 않아 민주주의를 위한 광장인 공공도서관이 혐오의 먹잇감이 되고, 이에 호응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성평등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바탕으로 한 특정 종교인들의 유해도서라는 주장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서를 검열하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책 읽을 권리를 빼앗는 행정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권위 공동 진정에 짧은 기간 충남도민 300여분 이 넘게 참여해주셨습니다. 인권위에 요구합니다. 오직 인권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발언2. 김두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요지 발표

 

안녕하십니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두나입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가는 모든 시민의 문화 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지며, 시민들은 문화에 관한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받습니다. 또한 창작자들에게는 헌법이 정하는 표현의 자유와 창작한 예술품을 일반 대중에게 전시공연 보급할 수 있는 예술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진정인들인 충남도지사, 충남 교육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서관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책무를 집니다.

 

그러나 충남도지사는 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성평등과 성교육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책들이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10종의 도서를 공공도서관에서 열람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인인 충남도민들은 해당 도서들을 공공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없게 되었고, 열람 제한조치를 당한 도서의 저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대중에게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충남도지사의 도서열람 제한조치는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없이 차별적인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진정인들의 문화향유권,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남 교육감은 성평등과 성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도서를 폐기하라는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충청남도 내 공공도서관들이 어쩔 수 없이 도서들을 서가에서 제외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도의회에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만을 하였을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도지사와 충남 교육감의 이러한 태도와 행위는 여성, 아동,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민원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동조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입니다.

 

피진정인 충청남도지사가 열람을 제한한 10종의 도서와 공공도서관에 민원이 제기된 117종의 도서는 모두 성평등과 성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들입니다. 이 책들은 기본적 인권을 실현할 책무를 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열람, 대출할 수 있도록 오히려 권장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은 성별, 성적지향에 관하여 차별적이고 혐오를 선동하는 부당한 민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민원에 동조하여 열람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차별과 혐오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에 진정인들은 이번 진정을 통하여 충청남도지사는 공공도서관에서 열람을 제한한 10종의 도서에 대해 열람제한을 즉시 해제하고, 충남도지사와 충남교육감은 민원을 이유로 공공도서관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폐기되거나 열람제한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직원에 대한 보호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의 장서가 부당한 이유로 폐기되거나 열람제한되지 않고 각 도서관의 독립적인 운영이 보장되도록 도서관 정책을 기획·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디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인들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책임있는 판단과 권고를 하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진정인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발언3.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평등 도서를 유해도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당신들의 주장이 어린이·청소년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특히 복지와 건강을 위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2019년 10월,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학교 성교육에서 성소수자를 다루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을 포괄하여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학교 성교육이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이해나 관용, 평등, 그리고 인권의 존중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교육에 대한 국제지침에서도 차별금지, 평등, 성적 다양성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정반대, 평등과 인권의 가치에서 굉장히 동떨어진 행보가, 그것도 지자체 차원에서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가치와 내용을 담은 책을 검열해도 된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차별과 편견 없는 교육에 참여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실현에 부정적인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너무나 큰 잘못이고 위험입니다.

 

어린이·청소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보여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논의도 문제입니다. 마치 한쪽은 보수적인 성교육을, 한쪽은 진보적인 성교육을 주장하는 것처럼 다루어지곤 하는데요. 우리는 어린이·청소년을 단지 가르치는 대로, 주어지는대로 배워야만 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에 반대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성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담고, 성소수자와 여러 가족 형태 등을 포괄한 성교육에 참여할 권리, 평등하고 다양한 삶을 긍정하는 문화에 접근할 권리는 모두의 권리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을 그들이 원하는대로 좁은 틀 안에 가두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어린이·청소년 인권을 명백하게 가로막는 잘못된 행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발언4. 오은선(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오은선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기점으로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해 공공도서관이 5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있는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대출하려고 신청을 하니 ‘예약중’으로 뜨는데, 예약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대출을 할 수 있으려면 2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책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나다움어린이책’으로 선정된 도서를 신청했더니, 아무 근거 없이 해당 신청도서가 반려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치하는엄마들’의 다른 활동가들이 매달 모임을 하고 있는데, 모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싶지만 책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사서에게도 직접 문의를 하는데, 사서는 그저 '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고 답변합니다. 그 ‘위’가 어디인지 물었더니 그것은 답변할 수 없답니다. 도서관 사서들에게 위에서 이렇게 행정지시를 한다면 사서는 능동적으로 도서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 익명의 어떤 분이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다. 들어와서는 "이렇게 성적으로 퇴폐적이고 조기성애화를 부추기는 책을 왜 도서관에 비치하는지 모르겠다."고 공격을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책을 읽으셨고 어떤 내용이였냐 여쭤보니, ‘도서관에 그런 책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합십니다. 저희는 정말 책을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도서관은 여러 권이 있어서 쉽게 빌려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분들이 주장하시기로는 이 책이 ‘조기성애화’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하지만, ‘조기성애화’라는 단어도 이상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왜 아이들을 성적인 존재에서 지워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성적인 행위들을 ‘퇴폐적’이고 ‘문란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고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분서갱유와 같은 사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피임과 낙태를 조장한다고 하는데, 피임은 건강한 성관계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하고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공공도서관에서 삭제하는 것은 유네스코가 말하는 ‘포괄적 성교육’에서도 벗어난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에서는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포괄적 성교육에 관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책 전문을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이대로 성평등 교육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불평등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이상 민주주의 사를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으로 나다움어린이책을 비롯한 성평등·성교육 책을 도서관에서 빼는 행위를 이제는 중단했으면 합니다.

 

발언5. 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하면서 교육부가 지운 ‘성평등’ ‘재생산권’‘성소수자’ 용어에 ‘섹슈얼리티’ 용어까지 지워 의결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개정교육과정 시안이 “청소년도 본인의 결정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동성애를 ‘정상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충남지역의 한 의원은 청소년 성교육 교재가 유해하다면서 “낙태를 권리로 가르치는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의 원칙을 훼손하는 성소수자 혐오에 기초해 있고, 성적 주체로서의 청소년의 성적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보호라는 이름으로 청소년의 역량보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고,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부정하고 있음에도 교육과정 의결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와 성평등, 성인권 교육 도서 열람 제한 상황에 계속해서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평등을 후퇴시키고, 공공영역의 성평등 책임을 방기하는 이러한 차별 행정, 차별 정치는 무엇보다 차별 시정에 대한 방향과 관점 없음에서 기인합니다. 성평등, 성인권 교육 도서를 도서관에서 폐기/열람제한하라면 조직적으로 민원을 넣는 보수개신교단체들은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로 태어났고, 각 성별에 정해진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상가족을 이루어야하고, 아이를 낳기 위한 성관계만이 책임있는 행동’이고 이를 젠더와 섹슈얼리가 성교육안에 들어기지 말아야할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영역은 이들의 성평등 도서 금서지정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결국 이들의 주장도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학자 김신현경님은 젠더는 ‘사회적 남성과 여성의 형성’을 뜻하고, 섹슈얼리티는 ‘우리가 성이라고 부르고 상상하는 모든 것의 사회적 구성’을 뜻하며 이는 일종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누구인지, 나와 타인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할지, 나와 타인의 관계에 개입하는 사회적 영향력은 무엇인지, 그 영향력이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왜곡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결국 차별의 구조를 인식하고, 그러한 앎을 바탕으로 지금 나와우리에 필요한 좋은 질문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공간과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지금이라도 충남 및 성평등 도서에 대한 금서 지침을 내린 지역에서는 공공도서관 내 성평등,성인권 교육 도서에 대한 일체의 검열 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를 요구합니다.

 

발언6. 박선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우리사회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이 또 한번 반복되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엄청난 국가범죄를 통해 우리는 뼈아픈 댓가를 치른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가져다주는 혐오와 차별, 불신과 불통과 같은 폐해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표현의자유 침해 사건이 가져가 주는 문제 중에 하나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작동원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 이번에 열람제한을 요구한 이들이 정작 지적한 도서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문제인지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보다는 반복된 민원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민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함과 정치적 국면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자기 생각만 옳다는 식의 떼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볼모로 한 보수 진영의 이념 논쟁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진정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 나은 교육환경과 사회를 원한다면 검열과 규제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더ㅣㅂ니다. 지금과 같은 특정 도서와 도서관에 대한 마녀사냥식 논쟁 방식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은 민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고 공공자원을 사유화하는 반사회적 행위입이다.

 

도서관은 다양한 책들을 편견 없이 읽고 나누는 지식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과 사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경합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지적 탐구의 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거 없는 특정 도서, 특정 내용에 대한 공격은 중단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도서관을 특정 정치적 이념을 강요하는 공간으로 만들지 말길 바린다. 도서관은 이념전쟁의 장이 아닙니다.

 

 

 

 

▣ [붙임2] 『Girls' Talk 걸스 토크』이다 작가 진정 참여 요지

 

저는 『Girls' Talk 걸스 토크』 작가 이다입니다.   걸스토크는 제가 어릴 때 필요했던 책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이들을 위한 성교육책이 정말 드물었고 특히 소녀들을 위한 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답답하고, 궁금했습니다. 또 많은 실수도 했습니다. 누군가 시원하고 섬세하게 알려주는 언니가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모든 것이 처음이라 혼란스럽고 답답한 소녀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보수 학부모단체는 자극적인 몇 부분을 추출해 이 책이 마치 아이들의 조기성애화를 부추기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 성관계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성관계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어린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잘 알게 도와주고, 연애가 무엇인지 섹스와 임신이 무엇인지 잘 아는 상태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순수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쉬쉬하며 알려주지 않는다고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통해 미리 알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나중에 유튜브나 인터넷, 또는 또래 친구들을 통해 잘못된 성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여성 청소년들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자신의 욕구보다도 남자친구의 욕구 때문에 두렵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관계를 서두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성에 대해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피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린 나이에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남자친구를 위해 관계를 맺은 것을 후회합니다. 내 몸과 성에 대해 잘 알고 미리 생각하는 것이 이런 불행한 사고를 오히려 막아준다고 생각합니다.   『Girls' Talk 걸스 토크』를 읽은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책을 보고 빨리 성관계가 하고 싶어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애와 성관계는 쉬운 일이 아니며, 신중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책을 선택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릇된 지식을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책을 비교해가며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습니다.   부디 『Girls' Talk 걸스 토크』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 [붙임3] 기자회견 현장 사진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