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소식]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 ‧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3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정보공개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재판부 변동 이후 2월 29일 계속 재판을 이어갑니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맡은 청주지방법원은 3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종결하고 2월 1일 판결 선고를 기다립니다. 

2018년 전국적인 학교성폭력 고발 이후에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미흡한 조치로 정보공개마저 늑장부리며 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선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2월 1일(목) 14:00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4차 변론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509)

│일시 2024년 2월 29일(목) 15:40
│장소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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