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선고 안내

※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관련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소장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055)

- 1차 변론 준비서면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77)

- 2차 변론 준비서면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58)

- 3차 변론 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55)

□ 2월 1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1일 선고 당일 현장에서 갑자기 판결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 이번 소송은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의 판결(2022년 4월)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과 관련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됐습니다.

□ 소송 제기 이후 충북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임의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중범죄를 저질러 구속까지 된 스쿨미투 사건을 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대다수 정보들을 ‘부존재’ 답변하여 학교성폭력 근절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감사실시여부 ‘부존재’,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여부나 내용 ‘부존재’, 교육청과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어디에 무슨 혐의로 신고했는지 역시‘부존재’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수사나 재판 현황도 역시 ‘부존재’했습니다. 교육청은 스쿨미투 사건 접수, 조사, 신고 기관인 점, 사립과 공립 구별 없이 교사의 재직기관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미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해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치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책으로 방법과 횟수 등을 누락하여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졌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 지난 1월 11월 3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 측에 부실한 자료들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고 곧 재판부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 학생들의 전국적인 학교성폭력 고발 이후에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미흡한 조치로 정보공개마저 늑장부려 시기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갈수록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 개학과 입학을 압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한 학교성폭력 정보공개의 시의성이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부디 청주지방법원이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활동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4년 2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