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세계] 오세훈 서울시장! 내놔라 공공돌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서울시민 결의대회 열려

언론보도 / 13 March 2024 / 0 Comments

프로젝트

서울시청 동편 광장에서 11일 오전 10시 “오세훈 서울시장! 내놔라 공공돌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 돌봄노동자-서울시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3월 11일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창립된지 5년 되는 날이다.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폐해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공공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에 의해 존폐 위기로 내몰리자 이를 지키기 위해 돌봄노동자들과 서울시민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오늘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창립 5주년이다. 정상적이라면 서사원이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공공돌봄과 민간돌봄은 큰 차이가 있으며 민간돌봄이 수행할 수 없는 돌봄의 사각지대 문제를 공공돌봄이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수많은 돌봄시장의 폐해를 바로잡고자 서사원이 생겼다. 그런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5년만에 오세훈 서울시와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존폐 위기에 내몰려 있다.”며 “공공돌봄 실현을 위해 꿈을 갖고 5년 전에 입사했는데 이제 와서 일터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 돌봄 노동자가 안정되고 행복해야 이용자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노우정 지부장은 “서울시의회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서사원 폐지 하겠다는 이유가 공공성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는 “국민의 보편적 돌봄권을 외면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는 돌봄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며 “사각지대없는 공적 돌봄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왜 사라져야하는지 일반 시민으로서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이용자 한민숙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서사원 조례 폐지를 멈춰주시고 지금이라도 공공돌봄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간곡히 말했고, 영등포산업선교회 손은정 목사는 “공공돌봄은 사업적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업 논리만 따질 수 있는 차가운 영역의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공동대표는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만만하게 본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과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종이비행기를 접어 서울시청으로 날리는 퍼포먼스를 펼친 후 행진을 진행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주최 측에서 준비한 항의서한을 받으러 나오지 않았다.

한편 3월 4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사원 폐지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서사원 노사교섭 상황에 따라 4월 시의회에서 서사원 폐지조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