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하라

카드뉴스 / 11 April 2024 / 0 Comments

프로젝트

성폭력사안 교육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하라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1 : 성폭력 공익제보와 처리과정에서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에 대한 보복성 부당 전보이기 때문

①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1 : 성폭력 공익제보와 처리과정에서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에 대한 보복성 부당 전보이기 때문

공익제보과정: 해당 교사는 성폭력 사안의 공익제보자다

② 공익제보과정: 해당 교사는 성폭력 사안의 공익제보자다

2023. 5.20~5.25 성폭력 사안 인지, 학폭위 조사 요구
2023. 5.25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와 대책논의, 대응
학교: 학폭전담기구 사안 조사 과정에서 피해 진술학생 신상 노출(6.24) 사안 축소 및 은폐, 2차 가해 발생
중부교육지원청 : 학교 방문 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음(8.30) 담당자는 갑자기 타 부서로 이동
2023. 7. 11 서울시교육청 신문고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구제신청에 사안 접수
2023.12. 27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권고문 공문 시행

3. 명백한 법률 위반 :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전보 조치하는 것은 명백한 인사불이익이며 이는 관련 법령 위반

③ 명백한 법률 위반 :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전보 조치하는 것은 명백한 인사불이익이며 이는 관련 법령 위반

④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 2 : 교과의 정원 감축에 따른 비정기 교사전보배치. 인사관리원칙에 위배되기 때문. 첫째 원칙인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 담당 교사 수급' 무시됨

⑤ 교과 운영 부조리 : 역사 교사가 사회 교과를 가르쳐라?

⑤ 교과 운영 부조리 : 역사 교사가 사회 교과를 가르쳐라?
-2023학년도 A중학교는 역사 교사 3명이 역사를, 사회 교사 2명이 사회를 가르침
-2024학년도에는 역사교사 2명, 사회교사 2명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함
-따라서 인사관리원칙에 의하면 역사 교사가 정원 감축 대상임
-A중학교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이를 무시, 역사와 사회를 통합교과라 주장함
-관리자가 교과협의회에 개입하여 해당 교사가 불참한 상황에서 사회 교사를 전보 대상자로 결정함

⑥ 중부교육지원청의 무리수 : 서울시 11개 교육청은 역사와 사회 분리, 오직 중부교육청만 역사와 사회 통합

⑦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 3 : A학교 성폭력 피해 학생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2,3차 가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

⑧ 권고사항 이행 : 학교장의 학생 대상 사과 외 다른 권고 조치 미이행

⑧ 권고사항 이행 : 학교장의 학생 대상 사과 외 다른 권고 조치 미이행
피해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회복 프로그램 실시, 전문기관을 통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 대상 교육 실시 등 6개 권고 조치 중 단 1개만 이행했을 뿐

⑨ 보복성 부당전보 철회 않는 서울시교육청 규탄한다!

⑨ 이런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부당전보 강행
보복성 부당전보 철회 않는 서울시교육청 규탄한다!
성폭력 사안 축소 은폐 해결하고 보복성 부당 전보 철회하라!
학교 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 해결과 재발 방지 조치 이행하라!
A학교 성폭력 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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