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尹대통령, 저출생 위기 이용해 여성부 폐지 시도하나"

여성계 "尹, 성차별 지우고 '저출생=인구문제'로 협소하게 환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성계가 "저출생 위기 담론을 이용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윤 정부는 앞서서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인구문제 관리를 위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10일 오후 논평을 내고 전날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겨냥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면서 추진했던 '여성', '성평등' 지우기,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대한 일말의 성찰과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행동은 이어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언급하며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보니 가정의 가치에 소홀해지는 것"이라 발언한 것을 두고 "무엇이 저출생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인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한국 사회에 깔려있는 장시간 노동 문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비롯하여 성별임금격차,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 일하는 여성과 출산한 여성에 대한 성차별 문화, 가부장적 가족 문화와 이로 인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 증가로 인한 시간빈곤문제 등"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열쇠가 '성평등'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그리고 성차별 해소에 힘써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고있는 유럽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검증됐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필두로 한 반(反)성평등 정책의 기조에 대해 아무런 반성과 성찰 없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저출생 인식의 구체적 문제점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협소하게 '인구 문제'로 치환하고,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만 생각"한다며 "이는 결국 여성가족부 자리에 성평등 관점 없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성 권리의 제한을 통해 가능했던 과거의 인구정책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며 "여성들의 목소리가 소외된 저출생대응정책은 단언코 실패할 것이며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 취급하는 관점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바른 저출생 대응 방법으로는 "성평등 관점을 바탕으로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을 적극 수립해야 하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정책 등을 소관하던 여성부의 기능을 인구정책 대응 부서에 통폐합하겠다는 취지의 윤 정부의 구상은 지난 2022년 정부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하며 '여성부 폐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안을 제안했을 때에도 비슷한 종류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당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두고 "20여 년 전 '부녀복지 시대'로의 회귀이자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성평등 정책 추진을 인구가족과 노골적으로 엮은 것은 여성을 다시 인구 '생산'의 도구로 삼고, 가족의 영역에 묶어두고야 말겠다는 저의를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