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서울교육청은 공무원의 ‘갑질’로 지혜복 교사를 ‘입틀막’하고 있다”

[에듀뉴스] 지난 2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을 했다.

공대위는 “이는 A학교 성폭력 사안 축소 은폐에 맞서다 부당전보 당한 지혜복 교사에 대한 연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면서 “또한 A학교 성폭력 사건의 온전한 해결 조치를 방기하며 지혜복 교사에게 부당전보를 강요하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A학교 성폭력 해결의 온전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조희연 교육감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속에서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을 규탄하며 지혜복 교사와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란희 씨는 “저는 금싸라기 땅 명동에 위치한 세종호텔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다 코로나 펜데믹 때 쫓겨나 복직을 위해 3년째 길에서 투쟁하고 있다”면서 “해고자가 돼 여러 투쟁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며 그중 한군데가 이곳 서울교육청 앞, 지혜복교사의 싸움현장”이라고 전하고 △거대한 권력과 싸운다는 것 △여성이자 노동자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혜복 교사는 우리가 알듯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돌아온 건 동료교사들의 따가운 시선과 조용히 하라는 입틀막, 그리고 부당전보였다”고 주장하고 “지혜복교사의 싸움은 그래서 지켜져야 하고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부모로서 서울교육청이 학생과 교사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옳은 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호해달라”면서 “이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이 사태 빨리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임현경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총무부장은 “현장에서는 민원인 응대의 원할함과 위험성 대비를 위해 남직원과 여직원 조편성을 같이 한다”며 “때때로 늦은 야간근무에는 취객이 와서 여직원 앞의 매표창구를 점령하고 소리를 지르며 술주정을 부리고 그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자의 단호함이나 제제는 통하지 않는다”고 전하고 “하지만 남자직원이 나서는 순간 대부분의 취객은 소리를 낮추거나 움추려들며 살며시 돌아가기도 한다”고 상기했다.

또한 “철도공사에서는 코로나를 빌미로 역사안의 매표창구를 대폭 감소했고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요 역사 매표창구는 코로나 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빠졌으며 전보다 많은 고객들이 표를 사거나 변경 등 반환을 알아보려고 줄을 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성 노동자들은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화장실을 참아야하고 바쁠 때는 잠시라도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조차 민원의 소지가 되며 때로는 동료의 눈치가 보이기도 한다”면서 “이처럼 화장실 이용에 자유롭지 못한 여성노동자들은 비뇨생식기계 질환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피력하고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해도 회사에서는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라며 인력충원은커녕 시간선택제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인력을 최소화하려고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성노동자여서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을 그냥 넘겨야하고 참아야하고 개인의 고충으로 삼켜내는 것은 고통 그 자체”라며 “회사의 임금이 너무 저 임금이라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여직원에게 동료 남자직원이 말한다”고 전했다.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오늘 발언을 앞서 어렵게 세운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4월 26일 단 60명의 서울시의원의 투표로 폐지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하고 “저희도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조희연 교육감의 간절함에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저희 정치하는엄마들은 학생인권, 교권, 학생의 안전 등의 문제, 그 자체인 스쿨미투–교내성폭력 문제에 그 동안의 서울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이 어떤 입장을 가져왔는지 저희 단체가 직접 몸으로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존치를 부르짖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에 대해 명분만 있고 학교 현장, 교육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실체를 실현하고 있는지’ 물어야겠다”고 밝히고 “벌써 5년 전 저희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3월부터 전국 16개 교육청에 스쿨미투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했다”며 “놀랍게도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에돌렸다.

또한 “안전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 아동인권 침해 사안이 일어나도 서울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면서 “서울교육청 담당자들은 학생들의 안전이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에 집중했다”고 덧붙이고 “결국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청은 스쿨미투가 일어났던 학교가 특정될 것을 우려해 스쿨미투 행정소송에 항소했고 결국 예상대로 2020년 12월 서울교육청은 패소했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저희 단체가 겪어온 일과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전보 사건은 결이 같고, 서울교육청은 정말 한결같구나라고 느낀다”며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교육청이 학교내성폭력을 고발하고 지금도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지혜복 선생님을 부당전보 했다”고 주장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지 않는다고 부르짖고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여기에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를 서울교육청 스스로 짓밟고 있는 상황에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지혜복 교사님께서 하신 일이야말로 학생인권과 교권이 어떻게 상호존중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지 모범 사례 그 자체이며 제가 지난 시간 곁에서 뵌 지혜복 선생님은 어려운 투쟁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학생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 학생들과 학부모를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궁수진 공동대표는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고 교권도 회복하겠다고 투쟁한다”면서도 “교육청 안에 세워진 교육감이동집무실 버스에는 ‘학생인권! 교권! 함께 지키겠습니다.’라고 크게 적혀있었고 기자회견장으로 오는 중 저는 실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왜 실제 사안,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느냐”고 따졌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교육청은 당장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정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명분을 앞세우는 학생인권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학생인권이 되고자 하느냐”면서 “교내폭력, 교내성폭력 문제를 모르는 척 덮어두고 심지어 사안을 뒤집어 교육감과 교육청이 스스로가 학생인권과 교권의 2차 3차 가해자가 되는 행태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비꼬았다.

지혜복 교사는 “A학교 성폭력 사안의 근복적인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며 101일째 투쟁하고 있는 여성, 그리고 노동자”라고 전하고 “역사적으로 여성은 가장 오래된 이중의 억압과 차별을 겪어온 계급이었으며 원시 부족사회에서부터 여성은 전쟁전리품으로 취급됐고 부족간 선물로 건네어지는 상품이었으며 사적 소유물에 불과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근대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한 이후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에 대한 자본의 착취는 더욱 차별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참정권조차도 모든 남성들이 획득한 이후 가장 마지막으로 주어졌고 이는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댓가”라고 주장하고 “이토록 모든 것을 걸고 만들어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와 자본주의적인 사회체제로 인해 여성 차별과, 억압,  불평등은 지속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작년 아이들이 학교의 성폭력에 해결을 위해 용기내어 나섰다”고 설명하고 “저는 여기서 희망을 보았다”면서도 “그러나 사안은 학교관리자, 중부교육지원청, 서울교육청에 의해 축소 은폐되고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는 아이들을 절망케 했으며 이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학습의 기회, 가치교육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지상주의에 매몰되어 무엇이 하고 무엇을 하면 안되는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야 한다”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알려야 하고 이번에 가해 학생들도 성평등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나설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하고 “A학교 사안 해결을 계기로 서울 시내, 전국의 학교에서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성평등 교육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걸고 성평등 세상을 열어온 여성들을 기리며 저도 모든 것을 걸고 싸움을 시작했다”며 “부당하고 굴욕적인 부당전보를 거부하고 전보된 학교로의 출근을 거부했다”고 전하고 “현재 징계 위협에 시달리며 해고 시교육청 앞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듀뉴스 ｜ 기자 이수현]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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