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늘봄학교 시행 현황 및 초등돌봄정책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

단체행사/소식 / 16 July 2024 / 0 Comments

프로젝트

■일시 2024년 7월 18일(목) 오후 1시
■장소 국회 제9간담회실

■발제1. 학령인구 감소시대, 초등돌봄 정책의 방향 _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2. 늘봄학교 24년 1학기 운영현황과 개선 과제 _강은희 (전)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진보정책연구원 기획자문위원

■토론
1. 오민애 (국민입법센터 변호사)
2.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3. 교육부 (늘봄학교 정책과)
4. 정부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
5.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6. 이희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 초등보육전담사 분과장)
7. 손재광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 전국분과장)

■주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주관 국회의원 강경숙 ｜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문정복 ｜ 국회의원 정혜경

■토론회 현장사진

* 첨부파일란에서 <토론회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권영은

초1, 3개의 돌봄을 이용해보다.

초등학교 1학년 양육자로 아이와 함께 혼란의 늘봄학교를 경험했습니다. 학교적응도 쉽지 않았을 아이는 3월 입학부터 4개월 동안 세 가지 돌봄을 이용하였습니다. 주변의 학원, 지역돌봄센터 등이 부족한 환경에서 최대한 학교 돌봄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학교도 돌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교육지원청의 지침에 최대한 따르고, 유휴 교실이 있는 조건이었기에 그나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사례

- 1학년 2개의 학급 (약 45명의 학생)

- 기존 돌봄교실 1개(1, 2학년 함께 이용)

		돌봄교실(3월 초~)	늘봄교실(3월 중순~)	틈새돌봄(5월 중순~)
1학기	이용 자격	맞벌이, 다자녀 외	돌봄교실 대기자	돌봄교실 대기자
	학년	초1, 2학년	초1	초1
	프로그램	하루 1개- 보드게임, 독서토론 외	하루 2개-학교체육관 전래놀이	하루 2개 – 숲놀이,댄스
	하교 시간	오후 5시(대부분 3시하교)	2시 20분 또는 3시 이후	4시 20분-5시
	간식	간식- 수요자부담 구매	간식 시간 X	간식- 직접 준비
	운영 방법	초등보육돌봄전담사	학교 직영	교육지원청 위탁
	인원	20명(초1-9명)	12명	9명
	방과 후	돌봄교실 중 방과 후	돌봄교실 중 방과 후 (수업 시간 중복)	돌봄교실 중 방과 후(수업 시간, 프로그램 중복)
여름방학	명칭 및 운영	기존과 동일	통합 운영 *지역자원활동 돌봄교실
	운영 기간	*돌봄교실 방학 (5일간) 제외	(7월 방학부터~)
	급식	개인지참	개인지참
	간식	통합구매
	운영 방법	초등보육전담사	교육지원청위탁(위탁업체 변경)
	운영시간	9:00-14:40	(방학 중) 8:20-17:30 (학기 중) 13:00-18:00
	방과 후 연계	수업시간, 프로그램 충돌하지 않게 배치(휴식 또는 독서활동)
	프로그램	보육 중심으로 하되 무상 2시간 프로그램 (동요, 토론, 종이접기)	무상 2시간 프로그램 (음악감상, 책놀이, 창의수놀이, 전래놀이, 미술, 하브루타, 두뇌계발기억력)
	신청인원	13명(초1- 8명)	17명
근거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제 2022-33호)	- 2024년 늘봄학교 추진 준비협조 요청(교육부 방과 후 돌봄정책과-4183,2023.12.28.) - 2024 경기형 늘봄학교 기본계획(지역교육협력과-205,2024.1.6.)
예산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14,280,000원
운영체계(학부모참여)		학교운영위원회	X	X
안전관리 계획		-체계 구체적으로 마련 - 학교 책임으로	- 체계 없음 - 교실 나선 이후 학교 책임 없음 명시	없음 - 교실 나선 이후 학교 책임 없음 명시
주요 소통과 알림		- 개인 전화/교실 전화 - 운영위 심의 안건 (방과 후와 함께)	- 개인 전화/교실 전화 - (타 돌봄 정보를 아는) 통합 알림 X - 학과 연계 없음	- 개인 전화 - (타 돌봄 정보를 아는) 통합 알림 X - 학과 연계 없음

“누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늘봄학교

하교 시간이 길고, 프로그램이 좋아 보이는 쪽으로 옮기며 세 가지를 겪는 과정에서 느낀 바는 누구 하나 제대로 설명해주는 이 없고, (한 달 뒤, 방학 같은) 미래의 돌봄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학교마다 각기 다른 모양의 진통과 돌봄교실의 모양을 하고 있어 물어보고 참고하기도 힘듭니다. 기존의 돌봄교실에 틈새와 방과 후를 통합한 단일체제라는 늘봄학교는 언제 완성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신빙성 있는 정보는 교육부 정책을 다루는 뉴스였고, 얼마 채 지나지 않아 도교육청, 시교육지원청, 학교, 돌봄교실 순으로 안내가 전해졌습니다. 돌봄에 대해 의견이 올라가는 건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학교가 한 학기 내내 다양한 돌봄을 운영한 결과 비효율과 혼란을 경험하고 늘봄,틈새교실을 통합 하기로 한 것입니다. 간식 통합구매 건으로 운영위 안건으로 심의되어 양육자가 사안을 접한 것도 덤이었습니다. 아직은 이 정도입니다.

바람직한 아동 늘봄학교 정책 방향은

학교에서의 돌봄은 아동 권리 중심으로, 아동 인권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위탁업체의 서류나 한 사람의 역량에 아동의 쉴 권리, 놀 권리, 학습할 권리, 안전할 권리, 행복할 권리 등은 맡길 수 없습니다. 교육,돌봄의 주체들이 돌봄의 현장에서 실현될 방법을 궁리해 나가야합니다.

늘봄학교의 운영체계에서 학교, 양육자, 아동 모두 소외되어선 안 됩니다.

현재 학교는 급작스레 이뤄지는 정책에 장소를 빌려주며 협조하는 것을 최선으로 하고, 양육자는 모든 것이 결정된 뒤 주어진 정보에서 선택하는 걸 최선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지원청도, 도교육청, 교육부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객인 상황에서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운영 체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산과 집행은 투명하게 제대로 쓰여야 합니다.

급하게 집행된 정책으로 프로그램이 중복되기도 하였고, 어딘가는 부족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늘봄학교로 예산이 몰려 다른 곳은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이 배분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늘봄학교가 지속가능할 것입니다.

한 명의 아동에게 교육과 돌봄이 종합적으로 제공되고, 소통창구가 하나로 정리되길 바랍니다 양육자들이 교과과정에 대한 관심과 궁금함 못지 않게 돌봄 시간을 어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과 돌봄이 한 아동의 성장에 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돌봄 제공은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시로 바뀌는 돌봄프로그램과 운영은 아동에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 선정 시 예산과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에 신경을 쓰기에 앞서 아동 성장기와 바람에 맞춘 돌봄 프로그램과 운영인지 살펴야 합니다.

차별 없는 보편적인 돌봄권과 양질의 돌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아동에게는 안전하고 아동친화적인 공간을 마련해나갈지, 갈등 발생할 때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다양한 주체들의 돌봄이 가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마련되어야 할지, 건강한 급, 간식을 위해 정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지, 전담사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성, 역량 강화를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