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되는가 -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대응 국회 토론회

지난 해 7월, 고용노동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이주여성들을 가사노동자로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주체인 서울시와 정부는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 여성의 지위를 이용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거론하며, ‘비용절감’의 명목 아래 차별적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100명의 필리핀 여성노동자들이 입국 예정이고, 9월에는 현장 배치된다고 합니다. 본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정부는 내년 사업규모를 1,2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시행을 앞둔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 나아가 정부가 생각하는 ‘돌봄’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하며 일상을 돌볼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 국내 돌봄 노동자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더 값싸게 돌봄노동을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돌봄’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6월, 시민들이 해당 정책에 갖는 의문, 질문을 모아 서울시에 직접 질문하는 활동을 진행한 바 있으며, 다가오는 19일(금) 이주-돌봄-여성-노동을 교차하는 다양한 문제지점에 대해 우리의 고민을 촘촘히 하고 이를 국회 및 언론에 알리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국회토론회]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되는가 -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대응 국회 토론회 

○ 일시: 2024년 7월 19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프로그램

• 좌장: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제
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도입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 및 현황 
- 최영미(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2. 인종, 돌봄, 여성, 노동 간의 교차성을 중심으로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도입 시범사업 검토 
- 이승윤(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1. 가사노동자 노동실태를 통해 본 돌봄노동 현실과 대안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2. 한국 사회에서의 이주여성노동자 차별 사례 - 박연희(이주민센터 친구 이사)

3.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 최저임금 및 노동법 차등 적용의 문제점 - 구미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자)

4. 해외 사례를 통해본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도입 문제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5.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도입 현황 및 계획, 우려점에 대한 의견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미정

○ 공동주최
한국여성민우회,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아래 첨부파일란에서 <토론회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