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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 건물 옥외광고판에 기후위기 시대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대한 헌법 문구를 알리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기후헌법소원 원고인단]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76주년 제헌절 퀴즈”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앞 한 건물의 전광판에 내걸린 광고. 마치 수능 시험지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에 ‘헌법 영역’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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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 건물 옥외광고판에 기후위기 시대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대한 헌법 문구를 알리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기후헌법소원 원고인단] |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는 방식으로 2문제가 출제됐다. 문제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으로부터 나온다”
“○○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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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 건물 옥외광고판에 기후위기 시대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대한 헌법 문구를 알리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기후헌법소원 원고인단] |
익숙한 두 예문은 각각 헌법 제1조 제2항과 제34조 제6항이다. 정답은 국가와 국민. 선택지가 휴가와 물가, 국물과 국수 등으로 구성된 걸 보면 다소 난이도가 낮은 문제다.
정답 풀이를 보면 출제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으로 정해진 국가의 의무라는 걸 강조하는 광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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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 건물 옥외광고판에 기후위기 시대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대한 헌법 문구를 알리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기후헌법소원 원고인단] |
이 광고를 낸 건 기후헌법소원 원고인단이다. 이들은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가(NDC)가 생명권과 재산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청구한 255명의 시민 등으로 구성됐다.
기후헌법소원 원고인단은 기후위기 시대에 헌법의 역할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퀴즈 형식의 광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국민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명시한 헌법은 지난 76년간 다양한 판결을 통해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왔다”며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기본권은 여러 단체에서 정부의 기후목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광고는 현대적선빌딩 전광판에 지난 16일부터 약 일주일 간 걸릴 예정이다. 광화문 및 종로1가 시내 방향 버스정류장에도 이날부터 약 한 달 간 같은 광고가 송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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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 건물 옥외광고판에 기후위기 시대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대한 헌법 문구를 알리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기후헌법소원 원고인단] |
한편, 기후위기 시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결정이 전세계 법원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2021년 독일의 기후변화법 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기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기후소송으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기후 헌법소원 4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공개 변론이 열려 청구인들에게 직접 법정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공개변론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에 한해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9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