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 “저출생 근본 원인, 미래의 삶 불안하게 하는 사회와 불평등”

70개 노동·시민사회·여성단체,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하며
저출생 해결책으로 젠더 불평등 해소·돌봄 공공성 강화 등 제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생률은 0.72명이다. 여성 1명이 평생 출생아를 1명도 낳지 않을 거란 뜻이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 3개 분야 15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시민사회·여성단체들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 일터와 삶에서의 불평등”이라며 진정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 전반의 젠더 불평등 해소 △주거·돌봄 공공성 강화 △이주민 차별 철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의 3대 핵심 분야는 ①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②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③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 등이다. 각 분야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으로는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규제 완화) △가임력 검사와 난임시술 지원 △출산휴가·육아휴직·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기간 및 횟수 확대 △신혼·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 △유·초등 돌봄 확대 등이 제시됐다.

기자회견에선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구조적인 젠더 불평등 해소 방안이 빠져 있단 지적이 나왔다.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결혼·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저출생 해소의 핵심이 성평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가부장적 가족 규범을 비롯해 가사·돌봄노동에서의 성별 불평등, 일터에서의 성차별, 60.3%에 달하는 여성 노인 빈곤율(남성 39.7%, 2020년 기준) 등의 지표들이 여성들에게 있어선 ‘지속 불가능한 미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보라(박진수)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는 특히 일터에서 성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한 “여성 노동자는 안정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생활하기 위해 출산하지 않고 일터에 남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대책에서 공공 돌봄 확충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나왔다. 대책엔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고 돌봄기관을 늘린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참가자들은 당장 정부가 추진 중인 돌봄 정책이 이와 정면으로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지부 지부장은 “돌봄노동자들의 안정된 일자리가 없으면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이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등을 가사·돌봄노동에 투입하고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서사원 지원 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는 등 중앙·지방정부가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오히려 더 열악하게 하고 있다는 게 오대희 지부장의 주장이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접근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수도권 거주자, 중산층, 대기업·공기업 노동자, 정규직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결혼과 임신, 출산을 포기하는 당사자들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기간 확대, 지불 능력을 갖춰야만 이용할 수 있는 청약·대출 위주의 주거 정책 등을 제시했다.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가 출산과 양육에 필수적인 돌봄노동의 생산성을 평가 절하하는 한편, 이로 인한 불이익을 여성과 취약 계층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자영 교수는 “(국가가) 모든 사람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의 보편적 권리이자 의무로서 돌봄이 즐겁고 건강하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에서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왼쪽)과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오른쪽)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 공동 주최 단위

여성노동연대회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이주 가사·돌봄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 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녹색당,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연구소 ‘창’, 인천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주4일제 네트워크
- 유니온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건국대병원노동조합,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사노조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 SK하이닉스노동조합, 일하는시민연구소

가족구성권연구소, 경남여성회, 진보당,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여성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언니들의병원놀이, 민달팽이유니온, 경기여성단체연합, 인천여성회,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참여와혁신 ｜ 기자 김온새봄] 기사 전문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36

🟣[보도자료]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기자회견문 &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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