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초등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시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단체행사/소식 / 16 August 2024 / 0 Comments

프로젝트

초등돌봄

■ 일시 : 2024년 8월 21일(수) 16:00 ~ 18:30

■ 장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 2청사 2층)

• 축사

김인제(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전병주(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 : 박은경(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좌장 : 강혜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위원장)

• 발제

박성식(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김한민(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정책위원)

• 토론자

박진보(서울화곡초등학교 교사)

박민아(구로구 학부모)*

임조연(서울동신초 시간제돌봄전담사)

김지인(서울등촌초 시간제돌봄전담사)

서울시교육청 늘봄학교 담당자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토론회 현장보기>

박민아 활동가 (01:19:23~)

<토론회 현장사진>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토론문>

늘봄학교는 원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돌봄의 기본권을 명시한 국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이 각개전투로 돌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아동이라면 공적돌봄 안에서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늘봄학교에 대해 양육자로써 비판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늘봄학교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아동들이 늘봄학교에서 원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돌봄권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가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보태기 위해 이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직한 아동 늘봄학교 정책 방향은

아동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늘봄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는 기존에 있는 학교방과후교실에 틈새돌봄과 늘봄이 추가로 들어온 형태로 진행 되오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아이들이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닌, 방과후 돌봄교실 따로, 틈새돌봄 따로, 늘봄교실 따로, 진행되어 오고 있고 심지어 방과 후 교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늘봄 교실에도 동일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양육자와 아동으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통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설명도 부족하고 신청부터 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많은 양육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 현재 돌봄을 받고있는 돌봄프로그램이 방과후돌봄인지, 틈새인지, 늘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똑같이 정규수업이 끝나고 돌봄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돌봄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방과후, 틈새, 늘봄인지는 그 아이들은 알 수 없습니다. 왜 똑같은 프로그램이 2개 인지 양육자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면시행된다고 하는 2학기때는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로드맵처럼 아동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시스템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늘봄학교의 운영체계에서 누구도 소외되어선 안 됩니다.

양육자들의 돌봄에 대한 욕구가 학교 안에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운영체계에 방과후교실(돌봄, 방과후수업)을 이용하는 양육자들, 그리고 돌봄전담사, 방과후 강사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늘봄학교’라고 불리어지는 이 돌봄체계 안에서는 ‘학교’라고 지칭되어지는 만큼 학교안에서 그 역할을 좀더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봄학교를 대표하는 당사자들이 운영체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봄교실을 담당하는 담당자, 늘봄교실을 이용하는 양육자등. 학교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늘봄학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늘봄학교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운영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늘봄학교에 장애학생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봄학교에는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하고 지원인력을 충분히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돌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늘봄학교가 되길 원합니다.

위 자료는 2024년 서울형 늘봄학교 운영가이드라인에서 가지고 온 늘봄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돌봄 인력에 대해 더 이상 저임금화 하지않길 바랍니다 자원봉사형태나 단기근로의 형태로 돌봄에 대한 가치를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돌봄에 대해 자원봉사 인력이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력으로 질 좋은 돌봄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학교안에서 돌봄 욕구는 양육자들에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시고 질 좋은 돌봄은 인력에서 나온 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통합하고 돌봄전담사, 늘봄학교 지원인력에 대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성, 역량 강화를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쉼과 놀이가 있는 늘봄학교를 원합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이 끝나고 진행되는 돌봄으로 쉼과 놀이 위주의 늘봄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쉼과 놀이에 적합한 좌식 위주의 공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또한 쉼과 놀이 위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양육자들에게 알려온 2학기 늘봄학교에 대한 계획은 학습 위주로 운영 될 예정이라 우려가 큽니다. 늘봄학교는 학습 위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쉼을 제공하고 놀이를 통해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2시간 학습프로그램 제공은, 학교에서 하는 학습 시간만 늘릴 뿐입니다. 늘봄학교에 바라는 것은 차별화 된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쉼과 놀이가 있는 돌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