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차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야4당-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긴축예산 거부한다!”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11. 25.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담당 : 박희원 간사)	02-723-5052 , [email protected]
	배포일시	2024. 11. 25.	총 12매 (별첨 )

3차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야4당-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긴축예산 거부한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거부한다! 민생·복지 예산 확충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내놔라 공공임대, 주거권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프로그램>  - 정당 발언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 노동시민사회 발언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선언문 낭독 •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 공동회장 • 최새얀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 사회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1.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후 계속해서 상위 1% 초부자감세와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외면한 정부지출 축소라는 정책기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는 &부자감세 종결판&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역시 재벌, 대주주, 고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과세 유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지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정부 임기 내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 원의 재정여력이 감소하고, 차기 정부에는 그 감세 효과가 더욱 큰 폭으로 증대되어 무려 100조 원의 재정여력을 감소시킬 예정임에도 또 다시 3차 부자감세안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하면서 건전재정을 내세우려다보니 재정 역할을 축소한 긴축 재정을 편성한 끝에, 2025년 예산안 총지출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증가율인 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적 의무 지출이 아닌 재량지출은 0.8%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거듭된 부자감세로 부의 재분배는 악화되었고 &건전재정&이라는 명목하에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은 후퇴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또 다시 단행된다면 쪼그라든 세수의 영향으로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복지 기반은 더욱 더 훼손될 것입니다. 

 

• 한편, 수십조원 규모의 감세안이 담긴 세법 개정 논의가 거대 양당 간 밀실·졸속 합의로만 처리되어 온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거대 양당 간사 또는 원내 지도부의 합의로만 세법을 통과시켰던 전례를 볼 때 올해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부자감세 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 이에 오늘(11/25)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함께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를 거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거대 양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끝.

 

▣ 붙임1. 주요 발언

▣ 붙임2. 선언문

▣ 붙임3. 기자회견 현장사진

 

 

---

 

 

 

▣ 붙임1. 주요 발언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기득권의,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을 위한 정권입니다. 오직 검찰 기득권, 재벌 기득권, 부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집권한 정권이 분명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도 내팽개치고 대한민국을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업상속에 대해 매출 수천억 대기업까지 공제해 주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낮춰 부자들의 대물림을 노골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는 자들의 불로소득, 금융소득을 보전해 주는데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쓸 곳은 많은데 재벌 법인세 감세로 나라 재정이 매년 수십조 구멍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교부세 감소로 지방은 죽을 지경인데, 종부세까지 무력화시켜 지방정부 재정은 파탄지경입니다. 지방을 말려 죽이려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가진 유일한 일관성은 오로지 기득권에만 복무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가족이 부를 축적해 온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담한 주가조작과 사무장병원 운영, 국책사업을 노린 땅 투기 등 권력을 이용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부당한 부를 일궜습니다. 그러고도 윤석열 앤드 김건희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을 방패로, 모든 사법처리를 빗겨갔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국정운영을 맡긴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런 부류에게 양심을 바라는 것이 사치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긴축예산 운운은 ‘기득권 정치’를 가리기 위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금투세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기득권에 대한 동조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을 표방해 온 민주당이 이제 ‘서민’을 버린 것입니까? 민주당이 지향한 오랜 전통과 당헌·당규가 지향하는 가치는 어디로 가고, 부끄럽게도 기득권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야권공조는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할 말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 투쟁, 그리고 정권의 야당탄압에 대한 공동 대응과는 별개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정책적 노선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예산 정국이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동적 조세부수법안을 절대 어영부영 합의해 줘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 부자 감세를 막아내고, 허울뿐인 긴축예산을 타파하고, 서민들과 약자들의 예산을 되살리는데 조국혁신당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대규모 세수결손이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연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 세법 개정안의 감세 효과는 서민과 중산층에 1조 7천억원이지만 고소득자에게는 20조원이 넘습니다. 대부분 부의 대물림와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상속 및 증여세 감세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재정기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3년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24년 올해도 30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됩니다.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는 다른 한 편에서는 긴축재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긴축의 고통은 지방과 서민이 더 크게 부담해야 합니다.

 

2022년 75조원이던 지방교부세는 올해 64조5천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지자체는 부랴부랴 계획했던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지출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경기는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공적연금의 자연증가분만 겨우 반영하며 생색만 냈습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 예산은 아예 삭감했습니다.

 

소위 빚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부채는 365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때와 다르지 않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재정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민생위기와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지금 정부의 재정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서민을 위한 재정지출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혜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예산은 가히 ‘망국적’입니다.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2%대 이하 저성장이 상수가 된 우리나라 성장 구조에서 감세와 긴축은 망국적입니다. 정부가 공언했던 올해 2.6% 성장은 일찌감치 물 건너갔습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2%, 내년 2%로 전망합니다. 2021년 4.3% 성장 역시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에 의한 기자효과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2% 초반대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평균이 되었습니다.

 

이는 증세 없이 경제 성장만으로도 재정 지출 증가 요인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었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저출생·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세수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속도가 의무적 재정 지출의 증가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만성적 재정수지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상위 1% 부자들과 수출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초부자감세를 국정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다음 정부는 완전히 망가진 국가 재정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둘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정 및 무역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더욱 키울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소득세 포함 내국세의 파격적 감세와 중국산 중심으로 관세의 파격적 인상이라는 공약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지만, 국세 인하와 관세 인상이 공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국세 인하와 관세 인상은 모두 미국 물가를 올리는 요인입니다. 이 물가 인상은 고금리 통화정책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고금리 통화 정책은 대외적으로 강달러로 나타납니다. 미국의 고금리와 강달러는 우리나라가 경기 관리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 정책을 사용할 여력을 제약합니다. 통화 정책의 추가 제약 하에서는 경기 관리 및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정부 재정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는 심지어 환율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까지 끌어올 정도로 재정 여력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민생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으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언급한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만, 총체적 국정 실패와 온갖 부패 스캔들로 인해 궁지에 몰린 이의 정치적 발언일 뿐입니다. 초부자감세의 종결판인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어떤 수정 의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들에게 부자감세와 긴축예산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종식하는 것만이 망가져가는 국가경제를 바로잡을 유일한 길입니다.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안녕하십니까. 사회민주당 당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원칙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서 감세 규모가 역대 최대급입니다.

 

세수 부족은 향후 5년간 약 8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긴축예산으로 인해 빈곤층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어낼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권고까지 했습니다. 폐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금투세 또한 개미투자자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입니다. 투자자들 중 0.35%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 폐지야말로 주가조작범들만 웃게 해주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에 정확한 이름을 붙입시다. 이 위기의 이름은 윤석열발 재정위기, 윤석열발 부자감세 위기입니다. 부자감세로 인해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더 심각해지면, 그 피해는 99%의 국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한 줌 특권층의 조세 저항에 우리 국민 모두가 희생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국가의 살림살이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십시오.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과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로 인해 차기 정부의 재정 여력이 100조 원이나 줄게 됩니다. 성공하는 보수 정권을 바란다면 국민의힘도 윤 정부의 감세 정책에 반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제 진보정당들과 수많은 시민사회 등이 힘을 합쳐 반드시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막아내겠습니다. 저 한창민과 사회민주당도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금투세가 반드시 보완 시행되며, 조세 정의를 통해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부자 사랑이 지극합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가 떠들썩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초부자감세 종결판인 세법개정안을 들고 왔습니다. 오직 상위 1% 재벌대기업, 고소득·고자산가를 위해, 작정하고 나라를 거덜내려는고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노동자에게 부가되는 근로소득세는 해마다 올라갑니다. 노동소득으로 살아가는 다수 서민의 유리지갑을 탈탈 털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불로소득에 대한 감세 정책입니다. 이미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손쓸 수 없을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고스란히 자식에게 대물림되고, 소수의 자산가가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 천문학적인 소득을 얻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과세 유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재벌과 대주주와 초고자산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부자감세는 결과적으로 민생예산, 보편적 공공복지에 큰 타격을 가져옵니다. 이미 빈곤층의 생존을 위한 긴급복지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공공병원 설립은 취소되고, 사회복지를 위한 지자체 교부금 역시 삭감되었습니다. 재벌대기업과 초자산가의 이윤 뒤에서, 취약계층 노동자·서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안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복지축소와 긴축재정, 부자감세로 이어지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노동자·서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에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자감세를 목적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밝혀야합니다.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투세 폐지에 동조하는 민주당의 행태 또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한국노총은 그 어떤 정당이건 침몰해가는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반민생 정책에 동조한다면, 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심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 핵심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2년 반동안 이렇게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각종 부자감세와 정부의 역할축소, 책임방기로 어느 때보다 양극화를 심화시킨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 규모는 5년간 거의 84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로 인한 세수펑크는 지난해 56조, 올해 30조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런 부자감세와 세수 펑크의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됩니다.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서민정책금융 예산은 6,100억원 삭감,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 예산 88.8% 삭감, 생계곤란 같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예산 2.3% 삭감,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 삭감, 공공의료 기관 공공지원금 전액 삭감 등 일일이 열거하기 조차 힘이 듭니다. 반면 검찰 특활비 11.1% 증액, 정부 쌈짓돈인 예비비는 역대급으로 14%나 증액시켰습니다. 작년 전세사기 대란 때 피해자 선구제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자는 제안에 정부는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며 반대해 놓고 세수결손을 메우는데는 주택도시기금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상속,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대폭 깎아 고소득층 세부담을 5년간 20조원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에도 6%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 유예하겠다고 합니다. 미친 정권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답이 없는 정권입니다. 이미 국민들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 정치적, 도덕적 파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자감세 중단과 민생, 복지예산 확충 요구도 이젠 공허합니다. 국정기조 전환 가능성이 전혀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민생을 살리는 길은 윤석열 정권 퇴진이 유일합니다. 민주노총은 전 국민들과 함께 퇴진광장을 열고 거국적인 항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퇴진 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 전면적인 사회대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윤석열 정부는 모든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닙니다. 집권 이후 줄곧 부자감세 정책으로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 1%의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재벌, 대주주, 고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1% 부자들만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양극화를 가속시키며 서민이 살기 어려운 나라로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상속세 개편 등 부자감세를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취임 이후 줄기차게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세수 펑크가 반복되는 국가살림 부도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유사이래 마구잡이 감세안을 던지는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의 종결판인 상속세까지도 세율을 인하하려는 속내는 부자들 곳간을 지켜주려는 의도가 아닌지요?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민생·복지예산은 어찌되는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과 대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민들이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자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속 세수 결손 경보가 울리는데도 대책 없이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러나 현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바닥나고 있는 나라 곳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답을 주십시오.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누계를 보면 국세 수입은 168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 원 감소했으며, 세수 진도율은 45.9%로 최근 5년 평균(52.6%)보다 6.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법인세의 감소는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인해 16조1000억 원이 덜 걷힌 것이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부는 이미 6월 말 세수 결손에 대한 조기 경고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세수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3%포인트 이상 벌어질 경우 조기경보를 발동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정부는 초부자감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국민들의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외면하고 삶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수십조 원 규모의 감세안을 거대 양당이 밀실에서 야합해서 논의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거치지 않고 거대 양당이 밀실합의를 시도한다면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며 모든 부자감세 정책을 거부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시민과 함께 민생·복지예산이 확충 편성될 수 있도록 싸워 나가겠습니다.

 

 

▣ 붙임2. 선언문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긴축예산 거부한다!

 

오늘 우리는 지속되는 부자감세와 민생 복지를 외면하고 긴축 예산을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서민·중산층 대신 상위 1% 재벌·대기업·고소득·고자산자에 감세 혜택을 몰아주고, 감세폭주로 2027년까지 83.7조원, 차기 정부에 100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전가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선언한다. 더 이상의 부자감세, 긴축예산은 거부한다.

 

우리는 민생 복지를 더 위기상황으로 내몰 초부자감세 종결판 2024년 세법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상속·증여세를 낮춰 부의 대물림을 심화하고, 대주주 등 주식 부자에 집중되는 배당소득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자산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과세 유예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 후퇴시키는 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위축시킨 재정여력의 후과를 누구에게, 어디에 떠넘겼는지. 바로 민생과 복지의 최일선이다. 빈곤이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예산을 삭감했다. 지·옥·고, ‘집이 아닌 집’에 거주하는 이들, 반지하 폭우, 폭염 등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이들,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공공병원 설립은 취소하고 지원과 강화를 위한 예산을 삭감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복지 현장을 책임지는 지자체에 마땅히 교부해야 할 예산을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재정 건전성’이란 부자감세를 메꾸기 위한 정부 재정역할의 파행일 뿐이었다.

 

우리는 분노한다. 서민·노동자·자영업자의 하루하루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이 작년보다 8.3% 증가한 것과 달리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7.5% 감소했다. 사업소득 상위 10%의 소득은 전체 평균에 비해 7배나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그 기반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킨 부자감세, 최소한의 역할도 포기한 긴축예산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방안만을 검토하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에 이어 박근혜 정부를 연상케 하는 전자담배 과세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고 정작 ‘거꾸로 정책’만을 내세우는 것은 무지인가, 무능인가, 무책임인가. 도저히 가만히 두고볼 수 없다.

 

우리는 거대 양당에 요구한다. 인기영합적 감세 경쟁은 중단하고 복합위기에 대비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저지할 책임은 민의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있다. 그런데 여당은 정부안의 맹목적 지지와 방어에만 몰두하고 있고, 제1야당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부여당의 부자감세에 동조, 편승하더니 이제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배당소득세까지 깎아주는 게 민생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끄럽지 않은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주로 국민 여론은 사실상 심리적 탄핵 상태라는 진단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정부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반드시 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는 더 이상의 부자감세, 긴축예산을 거부한다. 아울러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와 재정의 역할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종결판 세법개정안을 막아내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25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내놔라 공공임대, 주거권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붙임3.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