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의힘은 내란수괴죄 윤석열을 탄핵하라! 역사와 학부모의 명령이다!

지난 12월 3일 ,끔찍한 역사의 재현을 전국의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생중계로 시청했습니다. 윤석열의 후한무치한 계엄선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탄핵이 부결되면 지지부진한 대치 국면 속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계엄 재추진, 전쟁 도발, 강력한 공안탄압 등이 자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12월 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모여 내란수괴죄의  주체인 윤석열을 탄핵하라 외쳤습니다. 역사를 바로 잡고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살아갈 세상에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이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박민아 활동가의 발언 나눕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발언문>

2024년 12월 3일 밤, 위헌적인 명분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로인해 서울 도심에는 헬기 소리가 휘젓고, 무장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하고,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폭압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도했습니다.

뉴스를 보며 울음을 터트리는 어린이들 앞에서 양육자들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린이가 ‘전쟁을 좋아하는 대통령, 국군의 날에 임시휴업하는 대통령’이 무섭다며 쉽게 잠 들지 못했다",  다른 양육자는 "어린이들과 헌법책을 부여잡고 ‘오늘 계엄은 위헌이다. 어른들을 믿어 달라’며 다독였다" 합니다. 아직 귀가하지 않은 식구들의 안부를 다급히 챙겨야 했던 많은 ‘엄마들’은 재난안내문자 하나 없는 상황에서 벌건 눈으로 생업과 돌봄의 현장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같은 시간 국회 앞으로 한달음에 달려가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아낸 동료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란죄를 범하고 탄핵소추를 자초한 윤석열의 계엄 폭거를 본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민주사회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해 목숨 바친 수많은 이름 없는 동료 시민들의 영령을 떠올리며 우리는 치를 떨었습니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시민에게 총을 겨누는 상황을 반복할 순 없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치하는엄마들은 외칩니다. 

지금 당장 정치 교육의 법제화를 추진하자!

어린이, 양육자, 학생, 학부모, 민주시민, 시민 단체, 정당 그리고 국회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쟁취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급 학교의 필수 교과에 정치 과목을 신설하는 데 뜻을 모으길 바랍니다.

시험 위주의 교육과 입시, 고시 패스에 매몰된 한국 교육은 오늘날 2024년 12월 4일의 공포와 치욕, 혼돈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길러지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정치, 민주주의, 선거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은 채, 만 18세가 되자마자 선거권을 부여하고 ‘꼭 투표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이며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방식입니다. 

폐쇄적인 학교 사회가 아닌,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학교는 점점 더 폐쇄적이고, 정치적 자유나 의견 교환이 억제되는 분위기 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민주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밤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어린이·청소년들이 겪어야 했던 불안과 공포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제 보았듯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의 경험, 타자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향한 위협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짚밟고 대통령으로 자격을 상실한 정부 아래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누구를 지켜야 하는지 제대로 보십시오. 
대통령 그리고 비상계엄령에 관련된 자들의 잘못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수많은 양육자들과 미래의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