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 반란 세력 이주호는 사퇴하라! 미래세대의 교육을 내란수괴 하수인에게 한시도 맡길 수 없다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12. 16 (월)
	담당	사무국	010-3455-0616
		여미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회)	010-3329-2030
	배포일시	2024. 12. 16 (월)	총 10매(별첨 건)

 

교육 반란 세력 이주호는 사퇴하라! 미래세대의 교육을 내란수괴 하수인에게 한시도 맡길 수 없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1시 ■장소 :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 ■사회 : 권혜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분야 별 발언자 -AI디지털교과서 반대: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 -일제고사 반대: 김한민 (즐거운 교육 상상) -딥페이크 사태해결 촉구: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 -고교무상교육 재정 미비: 송은희 (중학교 학부모) -대학입시 문제: 유현경 (구로교육연대회의) -특수학급 문제; 김남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참여자

 

 

발언 1. AI디지털교과서 반대: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

 

우리는 이미 이주호 장관을 압니다.

그는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자율형 사립고 등 교육 서열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쟁과 능력주의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곤 이를 다양화, 학생 맞춤형 정책으로 포장하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입시경쟁 속 특권학교의 대표주자가 되어 고교체계 서열화, 선행학습 조장, 사교육 증가 등의 폐해를 낳았습니다.

 

그런 그가 돌아왔습니다. 부처의 존재 목적과 가장 배치되는 인물을 기용해 온 윤석열 정부의 인사 법칙을 반영하듯, 시즌 2에서도 이주호 장관은 역시나 반‘교육’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은 대표적입니다.

 

온라인 디지털 교육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양육자들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과몰입 문제와 비대면 교육의 한계, 위험성을 뼈저리기 느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디지털 중심 수업만으로는 학습 내용을 따라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 문을 두드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면 교육이 왜 중요한지, 맞춤형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체감한 시기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 위기 아동이 증가하고 관계형성 및 갈등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도 잇따릅니다. 디지털 몰입과 의존은 이 같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력저하와 중추신경계질환 같은 신체 건강에 대한 위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주호 장관이 들고 나온 것이 AIDT전면 도입 정책입니다.

 

해외에서는 문제점이 나타나 서책 중심 교과서로 돌아가거나 디지털 기기 의존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왜 AI디지털 교과서가 필요한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지 과정 과정마다 정책의 타당성을 살피고,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 대신 ‘보여주기식’ 선전만 남았습니다. AI 기술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AI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도입되면, 파편화된 교실은 또 다른 분리와 배제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더욱 떨어트리고, 학습 이해도에 따라 학생들의 사이를 가를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 시급한 것은 불완전한 ‘학습도구’가 아닙니다.

 

AI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예산을 올인하면서, 잇따른 세수결손 속에 고교 무상교육비 미편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초학력사업 예산 감소, 특수교육 분야 주요 예산.교육복지.문화예술교육 예산 등을 삭감이 진행됐던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AI 기술이 학습자를 가르친다는 것은 AI기술에 전혀 모르고서야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AI기술의 기계학습을 위해 요구되는 학생개인정보 유출 문제, 디지털 기기 파손 및 고장 수리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고스란히 학생과 양육자들의 근심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수포자를 막을 수 있다”, “혼자서 학습이 가능하다”, “소심한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심지어 “공교육이 사교육처럼 우수 기능을 못해서 AI 교과서를 도입했다”는 교육부 고위 공무원의 발언까지 AI 기술도 아닌 문제은행식 디지털 교재를 가지고 보편 교육, 교육 공공성의 가치를 왜곡하는 모습은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헛소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어 위험하니 아동청소년에게 먼저 물속에 들어가 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 법치, 공화정. 공동체가 지속해 온 제도의 본질을 해치고, 근간을 훼손하면서도 끝내 ‘계엄’의 명분을 부르짖는 이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교육적 철학 없이 오히려 교육의 가치를 훼손해 온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에 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적용하겠다는 시도가 얼마나 반교육적인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성평등교육, 노동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을 교육과정에서 전면 삭제하고, 일부 혐오세력들에 의해 각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이 잇따라 상정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교육부의 수장이라는 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14일까지 이어지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해 온 집회와 광장에는 현장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이고, 공개적으로 시국 선언에 동참한 학생, 청소년들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보다 나은 사회와 변화를 향한 갈망에 양육자, 학부모들은 동료시민으로서 화답하려 합니다.

 

학교 교육이 원하는 목표를 창출하기 위해선 더 좋은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교육을 고민하는 건강한 시민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이를 반영하는 교육정책과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함께 외치겠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발언2. 일제고사 반대: 김한민 (즐거운 교육 상상)

 

윤석열 하나 끌어내려서 달라질 세상이 아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윤석열을 탄생시킨 낡은 체제, 신자유주의 민영화 외주화 공공성 파괴 노동 인권 언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전방위적 탄압 에 대해 되짚고 토론하고 모색하고 대안을 외쳐야 한다.

 

박근혜 탄핵 이후 바뀌기는 커녕 극단적 양극화 궁핍화가 진행된 한국사회에 문제에 대해 이제 멈추지 말고 이야기를 해나갈 때이다.

 

오늘 학부모 단체는 발빠르게 윤석열을 교육 전문가로 칭송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탄핵과 사퇴를 촉구했다. 그가 저지른 교육정책은 사교육에 수천억을 퍼주는 공교육 파괴 정책이자 승자독식 무한경쟁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었다.

 

광장에 나온 10대 20대 여성을 기억하는가?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 이자 일상에서 낙인 당하고 수시로 혐오에 노출되는 여성들이 광장을 메운 건 우리 일상의 폭력과 탄압을 끝장내겠다는 의지의 발현이었다. 오늘의 한국사회에 팽배한 일상의 가부장제 권위주의 여성혐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를 냉소하지 않고 그 국가의 한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여성들의 연대를 통해 가능 한 일이었다.

 

예일여고 학생들이 시국선언문을 올렸다고 교장이 징계를 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윤석열 한 명 없어져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 일상의 무수한 윤석열들 여성의 입을 틀어막는 그들을 발본색원 하자. 여성 동료 시민으로 딸아이 학부모로. 함께 할 것이다.

 

발언3. 딥페이크 사태해결 촉구: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

 

 

발언4. 고교무상교육 재정 미비: 송윤희 (중학교 학부모)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년에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유린당한 지난 12월 3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국가 권력은 폭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 했습니다. 무장한 군인 앞에 맨몸으로 뛰어든 시민들이 곁에 있는 이의 손을 잡고 버텨 준 장엄한 저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깨어있는 민주시민과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고교진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교무상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상황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보는 내내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학교급이 달라지는 해의 겨울. 학생보호자는 모든 것이 부산합니다. ‘새로운 학교의 분위기는 어떨까, 고등학교 공부를 위한 적당한 예습도 좀 해야 하나?’하며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고 교복, 체육복 등 실질적인 준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12월 중순입니다. 당장 돌아오는 3월의 일에 대해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47.5%를 시도교육청이, 5%는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지방재정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으로 규정했고, 이 특례가 2024년 올해로 일몰 만료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도 교육부의 예산 계획(안)을 보면, 고교무상교육 국고 지원은 없애고 지방교육재정을 2조4000억원 늘렸다고 합니다. 지방교육재정을 많이 증액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부의 증액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규모가 큰 국책 사업의 예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지출은 3조가 늘게 됩니다.

 

즉 2조4천억을 주고 3조원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목으로는 고교무상교육에 해당하는 6천억을 시도교육청이 메워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서울교육청 예산(안)을 보니 기초학력, 학생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모두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냉난방비를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며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몰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하고,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여부를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기금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면 된다고만 합니다. 교육청 기금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의원실 보도자료를 참조해 보면, 2023년 말 18조 7천억원에서 올해 2024년 본예산 13조 2천억원으로 줄어들고, 내년 2025년 초에는 6조원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내야 할 지방교부금을 불용 등의 편법까지 동원하며 지속적으로 펑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더 줄어들지는 않을까 이 역시 불안 요소입니다.

 

새로운 사업인 AIDT는 교과서의 가격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유보통합은 지역의 교육지원청 업무 확대를 필요로 하는데 처음 시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역시 언제 무슨 일로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할지 불안정성이 높을 거라 예상됩니다.

 

OECD 국가 중 고교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이제 없습니다.

교육부가 고교무상교육에 대해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고 무능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교육환경을 보살펴야 할 교육부가 학생, 학부모, 학교를 불안하게만 하고 있습니다. 터트리기만 하고 뒷감당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거나, 흐지부지로 일관하는 교육부 장관! 더이상은 좌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5. 대학입시 문제: 유현경 (구로교육연대회의)

 

안녕하세요. 구로교육연대회의 대표 유현경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했던 내란범 윤석열. 12월 14일 탄핵소추로 권한이 일단 정지되었습니다. 탄핵을 외쳤던 수많은 국민들, 우리 청소년들은 이번에 민주주의를 몸으로 배우고 싸워서 탄핵 가결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 가결을 마냥 축하하기에 우리의 현실은 여전합니다. 바뀐 것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주호 장관의 불통과 졸속행정 교육정책으로 인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고통은 멈추지 않고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서열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불통으로 교육정책을 일관해온 이주호장관은 문제투성이 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정책 등.. 정책들이 뿌리내리고 꽃피우는 상황이라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하던 불통의 문제투성이 교육정책을 막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만들러 학부모가 나서겠습니다. 이주호장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자사고 설립, 일제고사 실시 및 평가 결과 공개 등 특권 경쟁교육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2022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하여 혁신학교 폐지, 수월성 교육을 위한 자사고 존치 등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교육감 후보 사퇴후 3400만원 후원금을 받아 문제가 되었고 이후 에듀티크 기업으로부터 후원금..받은 것이 논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익을 위해 교육정책을 망가뜨리고 사교육업체의 배불리기를 위해 교육정책을 망가뜨리는 사람입니다. 시장만능주의적 관점으로 대학평가를 재정지원과 연계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닌 대학의 퇴출식 양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켰왔습니다. .

 

우리는 지난 윤석렬대통령이 사교육을 운운하며 수능이 1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킬러문항을 운운하며 변별력 갖추되 학교 수업만 따라가면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교육현장에 대 혼란을 빠뜨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입시의 방향, 과목, 형식 등을 4년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4년예고제를 윤석열대통령의 한마디로 완전히 무력화되었을때도.. 이주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육전문가라고 칭송하며 교육대책보다 윤석열을 우선했던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우리의 교육을, 아니 이제 나라까지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학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입시정책은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교육 체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사교육 방지 대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바로 대학서열화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교육업체 이해관계자인 이주호는 결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공교육을 시장화하고 사교육업체의 놀이터로 만드는 이주호를 학부모의 이름으로 탄핵하겠습니다.

 

 

발언6. 특수학급 문제; 김남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현재 교육부의 특수교육 정책은 완전히 방향타를 상실했다. 교권여론에 밀려 우왕좌왕 어쩔줄 모르는 한낱 나룻배와 같다. 문제는 그 나룻배의 노를 쥐고 있는 교육부장관의 실책에 있다.

 

지난 2023년 9월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였다. 이 고시에 의하면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학생은 교실에서 분리하고 가정학습(즉 정학)을 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고시가 발표되자마자 장애계는 즉각 반박성명을 내고 장애학생이 타겟이 될거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은 대상이 되지않는다는 거짓말로 장애부모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24년 초에 마련된 장애학생 가이드라인에는 여전히 학교내 분리조치와 가정학습 제외라는 별도의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결국 2024년에는 학교내 분리조치와 가정내학습의 처분 대상자가 대부분 특수교육대상자, 즉 장애학생이었다.

 

교육부가 교권여론에 밀려 장애학생을 방치하는 사이, 장애학생은 학교에서, 교실에서 떠밀려나가고 있다. 또한 2023년 말부터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협의회가 가동되어 결과물이 나왔으나 학교현장에는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이주호장관은 그동안 교육부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후퇴시키는 결과만 낳았다. 지금은 AI교육이 중요한게 아니다.

핀란드, 네델란드도 종이교과서로 다시 돌아간 예를 보라!

 

 

<기자회견문>

교육반란세력 이주호는 즉각 사퇴하라!

 

-미래세대의 교육을 내란 수괴 하수인에게 한시도 맡길 수 없다!!

-불통으로 시작하여 졸속 행렬로 이어지는 이주호 장관의 교육부, 교육 정책

-김건희 논문 표절 조사 미비. 권력의 하수인은 즉각 사퇴하라!

 

12.3 내란사태 발생부터 11일 동안 대한민국은 기적을 보여줬다. 동료시민과 청소년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무너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항쟁을 멈추지 않았다. 12월 14일 5시 윤석열 탄핵 가결로 시민과 청소년들은 승리했고 전세계에 한국 민주주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12.14 시민 청소년 항쟁의 승리는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 계엄군에 총부리에 맞선 시민과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들은 우리 사회가 그간 추구해온 인권의 가치가 내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및 군인권신장 등 각 분야에서 진정한 인권의 가치가 무엇인지 사회 안팎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노조 시민사회 진보정당의 투쟁으로 조금씩 전진했지만 일부 정치관료에 의해 후퇴되기도 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한 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때 보다 교육의 역할이 중요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수장이 누구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주호 장관 취임 후 교육계는 완벽하게 승자독식, 경쟁과열, 능력주의의 늪으로 치닫았다. 이런 인사에게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맡기는 일은 위험하다.

 

윤석열 내각 전원 사퇴는 물론이며 특히 미래세대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 장관 이주호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 2년여의 현장연구기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단숨에 뒤집은 불통과 퇴행의 시작

2022 11월. 취임 직후, 거의 발표 단계에 있던 2022 개정 교육과정(시안)에서 노동교육, 생태전환교육, 성평등 등을 수정삭제하며 교육과정을 퇴행시켰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과정’ 설계로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500여명 규모의 현장네트워크, 학생, 교사, 학부모, 전문가 그룹 등 각계 각층의 숙의와 참여를 통한 현장 기반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점에서 기존 전문가 위주의 개정과 차별성이 있었다. 2년여의 촘촘한 현장연구기반 교육과정을 단숨에 뒤집은 것이었다.

 

 

○ 고교무상교육 재원 미비 등 역대 정부 중 교육재정에 대해 가장 무능력, 무책임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추진하는 대표 교육정책인 유보통합,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등은 모두 재정 규모가 매우 크다. 그러나 이주호의 국책 사업에는 안정적인 재정 계획이 없다.

 

김영삼 정부의 GNP 5% 교육재정 목표, 김대중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위한 17조원 투자 계획 및 추진, 노무현 정부의 중학교 무상교육 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교부율 19.4%에서 20.0% 상향 조치, 박근혜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매개인 국가장학금 확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국고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20.46% ->20.79%) 등이 있어 왔다.

 

물론 모두 어려운 재정 여건에 교육비만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 규모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는 필수 요건임에도 불구 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의 국책 사업 예산을 모두 지방교육청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고교무상교육 역시 국고 지원 5년 일몰로 2025부터의 재원은 미리 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려 하면서 많은 학부모와 시민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교육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기사참조.https://omn.kr/2b6dk )

 

 

○ 매년 2~5조가 넘는 예산 퍼주기! AI 디지털교과서

 

사교육업체 배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 교육적 효과, 학교 현장의 준비 정도, 예산 확보 방안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 부친 AI 디지털교과서.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현장교사, 학부모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자신의 좁디좁은 안목과 고집으로 밀어 부쳤고, 급기야는 업체와의 협상도 완결 짓지 못해 가격도 결정되지 않은 ‘검정 AI교과서 선정 매뉴얼’을 학교로 보내는 사태를 낳았다.

 

○ 유아교육 공공성 역행하며 졸속으로 추진하는 유보통합!

 

유아교육, 보육 공공성 강화는 학력인구 급감에 맞추어 사립, 민간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을 국가와 지자체가 흡수하고 공공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늘려야 하는 예산과 행정을 회계투명성도 확보되지 않은 민간에 퍼주고 있다.

 

 

○ 2024년 5월. 수능, 전국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민간에 공개

 

현재까지 학업성취도 데이터는 심사용 자료로 묶어 엄격하게 통제하고 결과를 공개하더라도 70% 층화추출 데이터만 개방했으나, 앞으로는 학업성취도(3년 경과치) 데이터를 100% 전면 개방하고 시군구까지 쪼개기 식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수능 데이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지역간 점수 비교가 가능해져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학교별시도별 과열 경쟁과 사교육 과열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

역대 정부가 이런 결과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열 경쟁과 학교 및 지역 서열화,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서였다. 실로 경쟁교육의 화신이 10여년 만에 공교육으로 재입성한 것이다.

 

 

○ 531교육개혁 당시 학습자학생보호자를 수요자로 규정하는 기조와 이명박 정부의 경쟁교육 기조 유지. 급변하는 시대, 학령인구 급감에 필요한 교육방향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

 

531 교육개혁은 당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열린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성과가 있었으나 다양성 확대 등을 경쟁방식으로 접근했고, 그 결과로 과잉경쟁, 교육의 공공성 약화, 양극화 심화 등의 한계를 드러냈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혁으로 인해 현장지향성 부족의 과제도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당시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 등으로 공교육 황폐화를 부른 실로 경쟁교육의 화신 이주호는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같은 기조를 가지고 교육부를 운영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고교학점제를 통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등을 감안할 때, 2028 대학입시 개편안에서는 내신 및 수능을 전면 성취평가로 전환했어야 할 골든타임이라는 것에 대해 교육전문가, 현장은 익히 예측하고 있었으나 이 또한 폐쇄적 교육부 운영으로 그 시기를 놓쳤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도 책임이 막중하다,

 

○ 이주호는 교육계에 만연한 문제를 외면하고 도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일삼아 왔다.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교육 수장으로서 이보다 더 무책임하고 무능력할 수가 없다. 단 한시도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주호 장관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 사퇴하라.

 

2024. 12. 16

탄핵을 촉구하는 학부모 단체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구로교육연대회의, 동부교육시민모임, 서울 장애인부모연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토닥토닥 바른교육을 위한 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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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중인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