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피해 학생 편에 선 페미니스트 교수 직위해제 한 한예종을 규탄한다!

	성명서
	보도일시	2024. 12. 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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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최근 극작과 고연옥 교수를 직위해제해 논란이다. 고연옥 교수는 학생들에게 위계폭력을 행사한 한예종 K교수에게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당한 뒤 학교로부터 직위해제 당했는데, 이는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학생들은 학교가 K교수의 위계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고연옥 교수에게는 신속히 불이익을 주는 이중잣대를 적용해 학교의 공정성과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규탄한다. 고연옥 교수는 학교에서 위계폭력,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 보호와 재발방지, 진상규명 등에 힘써온, 연극원 극작과 내 유일한 교수이자 페미니스트 교수였다.

실제로 학생들이 K교수에게 제기하는 위계폭력 사실은 위중하다. K교수는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고, 술을 마시고 수업했다. 그런데도 한예종 학교 측은 사건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이는 그 동안 성폭력 사건 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서온 한예종의 입장에 비하면 매우 빠르고 강경한 조처다. 최근에도 한예종에서는 P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해 문제가 됐지만,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요구에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학생들은 P교수에 대하여 성추행 문제 외에도 음주 수업 등을 이유로 교수직 파면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예종 학생들의 용기있는 미투에 의해 2015∼2018년 3년간 피해자가 22명, 피해 사례가 44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학교는 일부 가해 교수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사건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그런 학교의 입장 때문에 2024년에도 P교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성평등과 피해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한예종의 횡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책임도 막중하다. 이미 문체부는 학생과 예술/교육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으며 여러 논란을 빚어 왔다. 문체부는 비상계엄이 실시된 12월 3일에는 한예종이 학생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모든 진입을 통제하도록 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기숙사에서도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증을 검사했다고 한다. 우리는 예술가를 양성한다는 교육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올해 예술강사 인건비를 0원으로 편성해 학생들의 예술교육 권리를 박탈하고 강사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몬 장본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문체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에 대한 검열을 넘어 성평등, 장애인 권리 등을 표현하는 예술에 대한 검열로 확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는 성평등한 교육을 위한 관점이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외면하고 공익제보교사를 부당전보한 서울시교육청이나 교육부뿐 아니라 문체부 등 전 부처에 걸쳐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또 그러한 조건 때문에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사건처럼 고연옥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도 벌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2030여성이 선두에서 윤석열 퇴진운동을 주도하는 것처럼, 반성 없는 성폭력 2차 가해자가 민주주의 광장에서 배제된 것처럼, 우리 사회는 다른 세상으로 전진하고 있다. 당신들이 정녕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로 남겠다면, 거리의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이름으로 가차 없이 치워버릴 것이다.

한예종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요구처럼, 고연옥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 김태웅 교수의 과거 위계폭력 사건을 재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내 권력 남용과 성차별적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A공대위도 함께 싸울 것이다.

2024년 12월 26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려대 소수자인권위원회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내부제보실천운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 부천새시대여성회 ·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수원여성회 · 불꽃페미액션 · 연대하는교사잡것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정치하는엄마들* ·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코레일네트웍스지부 · 플랫폼C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