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년 장애인권참사 – 한 달에 500건의 폭행과 구타 울산 태연재활원 집단 학대- 국회와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02. 13. 목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전국 장애인부모연대 백선영 기획국장	[email protected] , 02-723-4804
	배포일시	즉시	총 12매 (별첨 건)

“2025년 장애인권참사 – 한 달에 500건의 폭행과 구타 울산 태연재활원 집단 학대- 국회와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

 

◦ 일 시 : 2025년 2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사당 앞 ◦ 주 최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및 참가자 일동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국적인 장애인 부모단체입니다.

 

◦ 연초부터 경악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울산의 대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수십 명의 시설 이용자가 20여 명의 생활교사에게 폭행당하는 인권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생활교사는 생활 거주인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뜨려 질질 끌고 가고, 때려서 골절을 입혔습니다. 한 달간 거실에서 촬영된 CCTV에 촬영된 폭행사건만 약 500건에 이릅니다.

 

◦ 이 사건은 악마 같은 생활 교사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표면화되기 십상이지만, 그 이면엔 정부의 장애 정책 실패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인 학대는 매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 사건은 338건에 이르며, 이러한 학대 사건은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적이고도 집단적인 구조를 만든 보건복지부의 방관으로 인한 참사입니다.

 

◦ 본 사건이 세상에 밝혀진 이후, 누구보다 혼란스러운 것은 해당 시설 이용인과 그 가족일 것입니다. 장애 자녀가 살아갈 집도, 일상에 대한 지원도 전무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 거주 시설이란 강요된 선택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도저히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진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생활 교사가 장애인 이용자의 뺨을 내리치는 소리는 시설 담벼락을 넘을 수 없고 식사 자리에서 장애인 이용자를 생활 교사가 질질 끌고 나가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으며,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으면 손쉽게 폭력과 학대가 가해지는 대상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 권력자에 의해 세상이 뒤집어질 뻔한 계엄 사태에서도‘세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냐’는 뻔뻔한 말들을 듣고 있는 시대, 우리에겐 장애 당사자들의 현실이 그래왔습니다. 장애를 근거로 한 격리와 배제를 일상화했던 한국 사회는 장애인들이 두들겨 맞고 죽어 나가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폭력에 기반한 통제만 존재하는 곳, 시설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인권유린의 구조화, 그럼에도 공고한 시설의 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존엄한 삶을 지키고 지원하려는 정책보다 시설로 몰아넣고 관리하려는 정책을 유지하려는 정부 때문입니다.

 

◦ 희망은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 자립지원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법안은 시설 혹은 가족에게만 의존해 왔던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립 모델의 근거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를 전면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원과 연대 속에서 발달장애인 개개인이 온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법안」이 제정되고, 주거생활서비스가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면, 발달장애인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받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장애인도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거주시설 정책이 지역 기반으로 변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 자립지원법안」이 제정되고 그에 근거한 주거생활 지원서비스가 전면적으로 구축되면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자 가족 분들께도 요청드립니다. 거주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서글픈 삶의 고리들을 이제는 당당히 끊어내고 정부에 요구하는 활동에 동참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존엄한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 나갈 수 있는 마땅한 기회는 부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면 바꿔낼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들의 간절한 요구와 움직임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자료]

 

1. 사건 개요

2. 기자회견 순서 및 웹자보

3. 성명서

4. 연대발언 및 연명자 지지메세지

 

◦기자회견 현장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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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1. 사건 개요]

 

□ 시설 개요

 

- 시설명 : 태연재활원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태연학원

- 관할 : 울산광역시 북구

- 설치신고일 : 1988.2.17

- 시설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4길 60(대안동)

- 입소자 : (현원) 184명 (정원) 185명

- 종사자 : (현원) 120명 (정원) 120명

(※ 2024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23.12) 기준)

 

□ 사건 개요

 

* 24.10.31 골절 진료를 받은 입소자의 가족이 시설 쪽에 항의

- 당시 시설은 폭행/학대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

- 항의 이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CCTV 확인. 폭행이 있었음을 파악함.

- 단 CCTV는 거주동 12대만 확인한 상황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음

- 경찰도 아직은 여기까지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 경찰을 통해 확인한 1개월간의 학대피해 의심사례는 500건

(기간: 24.10.07~24.11.07)

 

* 24.11.06. 태연재활원에서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자체 신고

 

* 24.11.11~15 경찰고발

- 태연재활원 대응 : 학대행위가 확인된 3명은 징계위원회로 해고, 나머지 17명 중 2명은 퇴사, 15명은 직무 배제. 시설은 생활지도원 10명 채용공고 진행 중

- 울산시 대응 : 돌봄공백 우려해, 하루 3~4명 생활지도원 파견(점차 확대 계획중이라 함)하고, 쉼터 마련한다 함.

 

* 24.11.20. 태연재활원에서 원장 시설 홈페이지에 인권침해 사과문 업로드

- 태연재활원은 최근 3년간 학대관련 행정처분 없음(울산광역시 북구청 소관)

- 이에 절차적으로 1차 행정처분만 받을 경우 '개선명령'으로 종결될 우려 있음.

 

※ 참고.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25년 2월 11일

자> 자료 중

 

 

한 방에 10여명의 거주인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식사 시간에는 식판이 바닥에 모두 놓여 있는 상태로 종사자가 거주인을 질질 끌고 들여놓는다든지, 양 쪽 뺨을 손으로 후려치고, 머리를 때리고 발로 세게 차는 모습들이 CCTV로 확인되었다. 피해사실을 확인한 한 거주인 보호자는 자녀가 한 달 간 여러 종사자에게 40회 이상 얼굴, 머리, 배 등을 폭행당했다며, “몸도 약한 아이를 그렇게 때려 놓고 보호자에게는 잘 놀고 있다,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사람을 때릴 수 있나”며 억울함과 분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설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거주인에게 다른 거주인을 폭행하라고 시킨 사실까지 드러났다. 겨우 한 달치의 CCTV 자료에서 확인된 폭행 건수 만해도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500여건이나 된다고 한다.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학대가 어떻게 자행되었는지 알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 학대를 방치한 울산시와 북구청은 철저한 진상조사 진행하라! 가해자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거주장애인을 상습 학대한 시설법인을 즉각 해체하고 거주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대책 수립하라!> 성명 중략

 

 

[붙임자료 2. 기자회견 순서 및 웹자보]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백선영 조직국장

 

내 용	발 언 자
민중의례	· 다함께
여는 발언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 수석부회장·서울지부장
규탄 발언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이수진 북구지회장
연대발언	·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법정스님
	·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
	· 피플퍼스트·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경인 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 공동대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변호사
퍼포먼스	· “창살에 가둬진 장애인들의 현실을 깨고 당당히 자립생활의 권리를 쟁취하다”
성명서 낭독	· 각 단체 대표들

 

 

□ 웹자보

 

 

 

 

[붙임자료 3. 성명서]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집단 학대는

정부의 정책 부재가 만든 국가 폭력이며 인권참사다!

국회와 정부는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자립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나아가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라!

 

지난 4일 울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종사자 80여 명과 장애인 180여 명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생활교사 20여 명이 수십 명의 시설 이용인을 폭행했다. 한 달 동안 거실 CCTV를 통해 발견된 것만 약 500건의 폭행이 있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정부의 장애인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며,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을 유지, 강화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해당 거주시설은 ‘모범’ 시설로 평판이 자자한 곳이었다.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곳이다. 37년 동안 울산시청과 울산북구청은 지도점검을 했지만, 한 번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의 실상은 일상적 폭력이 일어나는 인권유린의 온상이었다. 매년 70억을 시설 지원금으로 투입하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감독하지 않은 울산광역시와 울산북구청, 보건복지부의 무능과 무지 속에서 시설 이용자들은 생활교사가 손바닥으로 내리친 뺨을 부여잡았고, 바닥에 쓰러져 질질 끌려다니며 살갗이 쓸리고, 발길질에 골절되는 삶을 일상적으로 살고 있었다.

 

이는 자칫 몇몇 악마 같은 시설 인력들의 개인적 폭력으로 보이지만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 사건은 338건에 이르고, 매년 장애인거주시설에선 끊임없이 장애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 온갖 인권유린, 학대 등의 참상들은 장애인 거주시설로 구조화 되어왔다. 이에 UN에서도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정해 ‘당사국 모든 형태의 시설 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를 한국 사회에 전했지만 오히려 윤석열 정부 첫 해에는 탈시설 예산의 131배에 달하는 예산을 시설에 퍼부었다.

 

시설이 안전하다는 공고한 믿음은 이미 깨진 지 오래임에도,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가족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부모들은 반복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뉴스에 숨죽이며, 내 자녀가 있는 시설만은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고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다는 것은 명징한 현실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폭력과 통제의 기제로 장애인들을 ‘관리’하고, 당사자들이 매맞는 고통에 아우성 치고 소리를 질러도 그 고통의 목소리는 시설 담장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설 이용자 부모들께 요청드린다.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장애 당사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자립 생활을 보장하도록 강력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정비하는 일이다. 개인의 장애 유형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의 방식을 이해하며, 삶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구축하는 것에 대해 부모연대는 끈질기게 요구 중이다.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의 보편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도 24시간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사업, 가족을 대신하는 전문 인력의 지원으로 주거생활서비스 시범사업을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 중에 있다. 시설 장애인 뿐 아니라 모든 재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로 「장애인 자립지원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를 지지하고 함께 하자. 개개인은 미약하더라도, 모여서 촉구하는 집단의 목소리는 힘이 세다.

 

우리는 울산의 태연재활원에서 발생한 집단학대·인권유린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울산 태연재활원 집단 학대 사건은 정부 정책의 부재와 장애인에 대한 오랜 차별과 편견이 작용한 인권참사이며 국가폭력이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울산 태연재활원에서 일어난 상습폭행 및 집단 학대 사건에 공개 사과하라.

 

◦ 하나, 울산시와 울산북구청은 태연재활원 운영권 관련해 공적 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재)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하라.

 

◦ 하나, 정부는 3년 내 태연재활원을 독립형 거주시설 및 주거생활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즉각 수립·실행하라.

 

◦ 하나,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공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 하나,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자립지원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고, 주거생활서비스 본 사업을 전면 실행하라.

 

2025년 2월 1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단체(총 74곳) : 거제느티나무장애인단체 경기동료상담위원회 경기이주평등연대 경기장애인부모연대부천지회 경기장애인부모연대포천지회 경남장애인부모연대 경남피플퍼스트 경북장애인부모연대경주지회 경북장애인부모연대 경북장애인부모연대칠곡지회 경북장애인부모연대포항지회 경북장애인부모연대경주지회 공공운수노조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광주광역시장애인부모연대북구지회 광주광역시장애인부모연대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본소득당 경북장애인부모연대김천지회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해방을위한전국결집서울 다봉주간보호센터 동구이음줄주간활동서비스센터 부산장애인부모연대 부산장애인부모연대기장지회 부산해마루학교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전남장애인부모연대장성지회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상상행동장애여성마실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장애인부모연대서대문지회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장애인부모연대양천지회 서울장애인부모연대동대문지회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강남지회 서울장애인부모연대강서지회 서울장애인부모연대서대문지회 서울장애인부모연대관악지회 경기장애인부모연대성남지회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울산장애인인권센터 울산장애인부모연대 울산혜인학교부모회 이음줄주간활동서비스센터 이음줄평생교육협동조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활동지원지부인천분회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남장애인부모연대 제주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정의당종로구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충북장애인부모연대제천지회 종로인명센터 지체장애인협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충남장애인부모연대천안지회 충남장애인부모연대홍성지회 평화미래플랫폼파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인(총 376명) : 강공덕 강기호 강길모 강명재 강명희 강성위 강숙순 강영청 강정배 강태향 계수정 고나영 고진선 곽남희 구민서 국경애 권경윤 권금희 권소영 권수열 권수정 권순하 권영욱 권은숙 권호영 김가경 김경나 김경순 김경희 김광이 김규림 김금자 김기순 김대윤 김동예 김동현 김란희 김명숙1 김명숙2 김명흔 김미라 김미승 김미영 김민경1 김민경2 김민정 김복순 김상순 김선영 김선희 김성애 김세진 김송이 김수연 김슬기 김신연 김양임 김연 김연례 김영곤 김영난 김영란 김영수 김영순 김영애 김영주 김예랑 김옥자 김원재 김은영1 김은영2 김은영3 김은희 김재영 김정덕 김정숙 김정훈 김정희1 김정희2 김제연 김종옥 김지연1 김지연2 김진옥 김진이 김향숙 김현주 김현희 김혜경1 김혜경2 김혜영3 김혜진1 김혜진2 김혜진3 김홍미 김효선 김효진 나아람 나유진 나은겨 남상돌 류승우 류화정 맹경은 문경란 문명옥 문미경 문예지 민해미 박민진 박범한 박서연 박선경 박선희박수영 박숙연 박순철 박양희 박은경 박은경(타잔) 박은정 박은주 박은지 박재숙 박정민 박정숙 박정임 박정희 박주경 박주석 박준규 박한영 박현주 박희경 박혜성 박희은 박희현 배응영 배인영 배지혜 백기정 백미화 백영희 백선영 백진주 변은희 변정아 복계미 복성옥 서강순 서경준 서민서 서성해 서순양 서안선 서은경 서은주 서이슬 서주연 서준 설인숙 소미영 소영국 손세라 손지영 손진곤 손현주 송숙희 송영인 송은정 송재식 송해영 송현우 수정 신가영 신정선 신정철 신혜정 신혜진 심명숙 심은경 안경선 안수현 양경애 양미라 양우길 양진영 양현아 어길수 엄소영 엄지이 오금홍 오명길 오명덕 오수인 오윤정 오중열 우숙형 우재현 우현미 원미연 유명희 유정란 유미경 유미자 유준현 유혜숙 윤선희 윤영경 윤혜경 이미자 이가은 이건태 이경순 이동찬 이명숙 이미경 이미라 이미숙1 이미숙2 이미영 이미정 이보라1 이보라2 이복선 이상미 이상은 이상희 이성숙 이성훈 이승수 이소영 이수경 이수영 이순희 이시현 이영숙 이영자 이예림 이용식 이유진 이윤주 이은경 이은경 이은실 이은영 이은정 이은희1 이은희2 이인숙 이재윤 이재희 이정구 이정아1 이정아2 이종태 이주연 이준호 이지영 이지혜 이진선 이진순 이찬희 이청우 이한결 이해달 이혁진 이현정 이현주 이혜림 이혜신 이혜진 임선영 임순이 임애경 임옥경 임정희 임지영 임희숙 장경희 장동훈 최희옥 장명희 장민정 장세리 장소영 장양순 장연구 장은경 장현정 장현주 전봄봄 전세현 전소희 전수정 전인혜 정금희 정성숙 정성철 정순경 정연옥 정영란 정유라 정은주 정점순 정주연 정주원 정지민 정창수 정하성 정해수 정현주 정혜실 정혜진 조경미 조근웜 조미영 조미지 조부용 조연주 조영옥 조용환 조윤숙 조은상 조혜진 지병수 진언미 진인미 차계선 차성애 차유진 채은자 채춘향 천여진 최경희 최나영 최명진 최미애 최보영 최수경 최수영 최윤희 최인금 최인서 최인애 최지연 최지희 최향춘 최현아 최현정 최효선 하상미 하영화 한기명 한동숙 한민주 한승진 한승호 한영신 한은희 한현희 허미경 허연희 허유진 허혜영 현애란 홍미경 홍정안 홍희선 황지은

 

 

 

 

[붙임자료 4. 연대발언]

 

#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입니다. 울산에서 장애인에 대한 비극적인 인권침해 및 학대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피해회복을 기원함과 동시에 학대와 관련한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사태는 결국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의 실패임을 보여줍니다.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학대는 총 338건이고 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거주시설에서의 행위자는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가 93.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에 의해 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 자체에 대한 물음을 해야할 때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은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해야만 지속가능한한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삶은 지역사회에서 보장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보장받지 못한 채 그저 거주시설을 대안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거주시설 중심정책의 전환과 더불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역시 촉구합니다. 울산시와 북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전념해야합니다.

 

민간중심의 돌봄생태계에서 발생된 이번 사태를 다시 민간에서 책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울산사회서비스원 등 공적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자립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리들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함께 싸우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공공운수노조도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목소리 내겠습니다.

 

 

#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 공동대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배우 김혜자씨가 쓴 책의 제목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체벌은 몸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벌을 말합니다. 훈육의 수단으로 사용 되어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학교 내의 직접적인 체벌은 2011년 3월 18일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지되어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범죄입니다. 2021년부터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체벌권을 인정했던 민법 915조의 규정이 삭제되면서, 이제는 모든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를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울산 태연재활원 학대사건을 접하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벌을 받을 만한 일이 없었으므로, ‘체벌’조차 아닌 그 어떠한 명분도 없는 폭행이 교사 집단에 의해 이 시대에 자행되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패륜적 범죄행위입니다.

 

학대를 당한 아이들과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같은 부모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비통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공분을 느끼는 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제도와 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반증일 것이므로 반드시 입법을 통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 정지 상황으로 인해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에 대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야말로 어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페인은 장애인 권리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 헌법을 개정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율성과 사회적 통합을 돕기 위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또한 매년 장애인 복지 예산을 늘려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상 우리나라는 스페인에 앞서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데 진심인 스페인이 오히려 선진국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정치권의 자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대한민국에서 엄마로서 겪는 불합리와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자 모인 단체입니다.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붙임자료 4. 연명 참가자들의 지지메세지]

 

● 태연재활원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기반확보!!

●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 이럴 수가 있나?

● 정부는 장애인 자립생활 안전망을 구축하라

● 학대받은 장애인들이 피해보장 조속히 받을수 있기를 바라고 가해자들 징계와 사과 등 조속히 진행되어 다시는 인권모독으로 장애인들이 고통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에서 찰저히 조사하여 더 이상 고통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 학대근절

● 장애인들이 억울하지않게 사회의 인식이 바뀌는 날까지 화이팅합시다!

● 시설폐쇄가 답이다

●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연대합시다.

● 제대로 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주세요!

● 조속히 국정조사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 반드시 제발 이 인간들을 벌하여 주세요

● 발달장애인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 이런 참사가 반복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제발 사각지대 장애인들을 지켜주세요

● 모든 인간은 귀중하며 존중 받아야하는 존재임다~~부족할 수 있습니다~그것이 학대의 이유가 되어서

는 안되며, 오히려 보호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항상 힘들게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사는 게 먼저라 함께 자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때리는 일들..정말 없어질 때까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다시는 이러한 인권유린이 없어야 합니다 투쟁

●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누구나 죽으면 뼈가루 뿐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살다가라

● 믿기지가 않습니다. 오랜동안 이랬을 개연성이 높네요. 탈시설 필요성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 지역사회 내 자립 생활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합니다.

● 장애인 폭행은 절대금지

● 장애인들을 시설에 가두고 지우지 말라 장애인들의 자립을 보장하라 투쟁!

●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부모 사후에도 아이들이 이사회에서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어째 이런 일이~사회복지사도 이젠 못 믿겠군요~복지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하라! 투쟁!!

●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동네 북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존중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