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새로운 민주주의의 출발점, 차별금지법 - 더불어민주당은 외면할 것인가

새로운 민주주의의 출발점, 차별금지법

더불어민주당은 외면할 것인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7년 만에 거대한 광장과 함께 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광장에서 셀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평등을 향한 걸음을 염원한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반드시 함께 가야할 길이다.

그런데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차별금지법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입니다”라며 갑자기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냈다. 해당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위원장 명의로 시민들에게 문자로도 발송되었다. 주의원의 해당 글의 요지는 일부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당차원에서 노력한 바 없다, 내란위기 극복과 민생회복이 우선이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것이다.

주의원은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도 없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평등법이 총 3개 발의되었다. 자당 의원들의 노력도 없던 일로 취급하고 심지어 가짜뉴스라 매도까지 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차별대우 금지’ 공약, 노무현 정부의 ‘사회적 차별금지법’ 공약과 추진, 의원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차별금지법안 공동발의 참여, 이후 국회에서의 차별금지/평등법 발의는 다름 아닌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을 자임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주의원이 황당한 선언 이전에 먼저 돌아봐야 했던 것은 자당의 연혁이다.

덧붙여, 설령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나선 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 한들 주의원은 그것이 자랑스러운가. 여당 혹은 제1야당을 도맡아하는 정당이 그런 노력조차 한 바 없다면 그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워야 할 지점이다. 주의원은 21대 국회 하반기, 민주당 인권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유엔의 권고 따위는 내팽개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 더불어민주당 아니었던가. 차별은 시민들이 교육받고 노동하고 생활을 꾸려가는 “먹고 사는” 모든 일상에 영향을 끼친다.

심지어 주의원은 이런 얼토당토않은 입장을 낸 이유가 몇몇 목사님과 교인들의 우려에 대한 대답이라고 한다. 이 명백한 내란 사태를 부인하고 부정선거론을 펼치며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내란을 옹호하는 집단의 핵심에 누가 있는가. 명백히 전광훈을 앞세운 보수개신교, 아니 극우개신교 세력이 있다. 손현보를 필두로 한 대다수 대형교회와 개신교 세력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반동성애, 반페미니즘, 반차별금지법 선동으로 세력을 키우고 더 많은 혐오를 확산시키며 현재 적대와 분열 시대를 여는데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극우 개신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눈치보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의 그날 밤, 국회 앞을 지키고 국회의원들이 담장넘도록 지켰던 시민들의 광장을 주목하고 있는 것인가. 광장은 내란세력이 짓밟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나은 세상, 평등으로의 전진을 이야기하고 있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차별금지법 제정부터 시작되어야 함이 자명하다.

2025년 2월 2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