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석열표 오염정원, 지금 당장 폐쇄하라! 오염정화 없는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 요구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가 오염된 용산 어린이정원을 시민에게 개방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 부지는 100여 건의 기름유출 사고가 증명하듯,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로 오염된 곳입니다. 위해성 조사 결과 공원 조성 기준치를 수십배 초과한 곳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정화는 커녕, 흙으로 덮고 꽃과 잔디를 식재한 채 어린이정원이란 이름으로 개방했습니다.

‘임시 개방’이 장기 개방으로 이어지면서 시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올해 국토교통부는 어린이정원 운영 예산으로 178억을 배정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155억원으로 정원 내부에 ‘어린이 예술 마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상식 밖의 정부가 개방한 용산 어린이 정원, 원래 계획대로 전체 반환 이후 오염정화를 제대로 거치고 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에 어린이 정원 예산 집행 정지와 즉각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드립니다.

[발언문]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이자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길 바라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당연한 권리인 생존권이 있으며, 그에 따라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놀이하고 학습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보건 기초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는 성인보다 단위 체중당 음식 섭취량과 호흡량이 높아서 유해물질 몸 속 노출 수준이 성인보다 높고, 어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을 적은 양의 유해물질이 어린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며칠 뒤면 제103회 어린이날이 찾아옵니다. 내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용산어린이정원’에서도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아이조아페스타가 열린다고 합니다. 발언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120년 동안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기지를 국민의 기대와 소망이 담긴 공간으로 되돌려주겠다며 윤석열정부가 조성했지만, 윤석열이 파면 된 지금도 내란이 진행중인 공간입니다. 2021년 환경부와 미군의 위해성 조사 결과, 비소, 수은, 납, 석유계 총탄화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들이 공원 조성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서 검출되었음에도, 많은 시민단체들이 납득할 만큼의 오염정화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생이 행복하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이 용산지역 인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인 ‘거점형 늘봄학교’로 '용산어린이정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행복하고 질높은 교육과 돌봄의 시작은 안전한 환경에서 시작됨을 생각한다면, 당장 서울시교육청은 ‘용산어린이정원’을 거점형 늘봄학교로 이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또한, 2022년 5월 진행된 석면조사 결과 용산어린이정원 내 9곳의 건물이 석면건축물이였으며, 24년 7월 석면 제거작업이 완료되기전까지 석면건축물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약 28만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미세입자를 흡입할 경우 폐에서 발암성을 나타내는 WHO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입자를 가진 석면은 유지보수 등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호흡기를 통해 흡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매해 석면피해인정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최근들어 10대 석면피해인정자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어 더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석면제거공사에서도 석면이 비산될 가능성이 높아, 석면이 제거된 지금도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흡입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학교 등의 어린이 이용시설에서는 <교육부 석면해체제거안내서> 내용처럼 더욱 강화된 공사수칙을 지켜 공사가 진행되나, ‘용산어린이정원’의 석면건축물은 적용하지 않았을 걸로 추측되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끔직한 상황입니다. 제2의 제3의 가습기살균제피해참사, 세월호참사와 같은 국가적재난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용산어린이공원'을 폐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놀이하고 학습할 당연한 권리가 당연스레 지켜지려면 당장이라도 ‘용산어린이정원’을 폐쇄하고, 오염물질 재조사부터 재정화까지 투명하게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어린이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을 오염물질 투성이인 위험한 공간에 내모는 이 내란을 당장 멈춰주십시오! 전교육부 장관 이주호 권한대행은 어린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용산어린이정원'을 즉각 폐쇄하라!

[기자회견문]

윤석열표 오염정원, 지금 당장 폐쇄하라!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이 탄핵됐어도, 그가 남기고 간 문제들이 사회 여기저기 남아 있다. 그 중 하나가 미군에게 일부 반환 받은 부지에 조성한 ‘용산 어린이정원’이다. 오랜 시간 외국 군대가 점령했던 용산 땅이 시민에게 생태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문제는 해당 부지가 2021년 환경부와 미군의 위해성 조사 결과, 비소, 수은, 납, 석유계총탄화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들이 공원 조성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서 검출된 곳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염자인 미군에게 제대로 된 토양 오염정화 책임을 묻지도, 오염정화를 하지도 않은 채 15센티미터 흙을 덮고 꽃과 잔디만 식재한 채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개방 이후 독성 물질 정화 조치 없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LH 발주로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국내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지침을 무시한 자의적인 측정 기준을 적용하거나 오염 물질 수치가 제멋대로 누락되는 등 헛점이 있는 보고서에 불과했다.

독성물질을 그대로 둔 채 개방된 용산어린이 정원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 조차 작년 8월 용산 어린이정원을 ‘거점형 늘봄학교 1호’로 지정했다. 그 결과 인근에 있는 한강초, 서빙고초, 원효초 1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을 오염 공간에서 보내게 됐을 뿐더러, 앞으로 더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규모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건강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폭우나 산성비가 내릴 경우 언제든 오염물질이 노출될 가능성을 간과한 처사다. 한 예로 지금은 부산 시민공원으로 변한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1년 4개월 동안 143억원의 비용을 들여 오염정화를 거쳤지만, 수년 뒤 대량의 오염 토양이 발견되기도 했다. 하야리아의 사례는 그만큼 제대로 된 토양오염 정화의 어려움을 말해준다.

상식을 벗어난 윤석열 정부의 실책은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이 탄핵 당한 뒤에도 이미 확정된 정부 예산으로 오염 공간 개방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3년간 1000억이 넘는 혈세가 투여된 것도 모자라, 이번 년도에는 178억의 국토교통부 예산이 어린이정원 운영에 배정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155억으로 정원 내부에 ‘어린이 예술 마을’을 짓겠다며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 12월, 용산 어린이정원에 비판적인 시민들의 입장을 금지한 LH의 조치가 ‘무효’라는 행정소송 판결이 나왔듯, 정부가 오염물질로 얼룩진 공간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한다는 상식 역시 뒤늦게나마 지켜져야 한다.

그 한걸음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용산 어린이정원에 배정된 정부 예산을 집행 정지시키고 정원을 폐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중인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미군한테 반환 받은 부지를 시민한테 개방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오염정화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 2년. 그동안 눈을 부릅 뜨고 오염 문제를 제기해왔던 민주 시민들은 지금껏 그래왔듯,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쉬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견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5월 2일

녹색연합 · 온전한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 정치하는엄마들

  오염정화 없는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발언하는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윤석열표 오염정원, 지금 당장 폐쇄하라!"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