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 다룬 후보자 7명 중 2명에 불과’ … 실화인가? -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공약에 대해

오는 6월에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 까지이고, 2030년은 2021년 한국정부가 UN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1차 검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즉 원든 원치 않든 21대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응답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런 점에서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7명의 대통령 후보 공약은 참담하다. 주요 정책 10가지 중 기후위기를 다룬 후보자는 전체 7명 중 2명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를 다루지 않는 후보는 동시대의 후보자라 보기 힘들다. 특히 기업과 경제 성장만 반복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50-60년대에서 타임슬립한 후보로 보인다. 일단 시계부터 현재로 맞추고 올 것을 권한다. 

유력한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숫자가 없다. 대부분의 기후 공약에서 숫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이상이 되지 못한다. 5년 이라는 구체적인 임기를 가진 직무의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마치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이 분산형 재생에너지 전력망과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이 동시에 등장하는 촌극이 벌어진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사회대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기후위기와 관련한 과제를 가장 충실히 담았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한 유일한 후보다. 다만 임기 중 목표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약점이다. 계획연도가 2035년과 2040년으로 제시된 공약이 많은데, 차기 대통령은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일 일을 할 사람도 필요하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정치위원회를 통해서 ‘성장주의를 넘어서 기후-돌봄-전환사회로’라는 슬로건을 건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또한 도넛모델을 통해 비상행동 참여단체 및 개인들이 함께 하는 공약평가를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오늘 공개된 후보자들의 공약은 기본 중에 기본도 되지 못한다. 남은 기간 동안 수정되고 보완되길 기대한다. 

2025년 5월 13일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