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 김정덕 활동가 발언문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5월 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지혜복 교사 부당 해임 철회와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제11차 집중 집회’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스쿨미투팀 김정덕 활동가의 연대 발언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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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성폭력을 고발한 아동청소년들과 연대하며, 기꺼이 곁에 선 지혜복 선생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와 함께 사는 양육자로서, 서울에 살고있는 시민으로서 맞닥뜨리고 있는 교육 현장은 참담합니다.

지난 4월에 인천 한민고 교사가 ‘정치와 법’ 과목 시간에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을 이야기하며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임기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남녀가 공평하다”는 등 여성혐오 발언을 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해당 교사를 병가 조치해 수업에서 배제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해 조사 중입니다.

이에 앞선 3월 서울 양천구 목동고에서 생물 과목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폭력 발언이 X를 통해 공론화됐습니다. “여자의 하체가 가장 왕성하고 튼튼하고 성숙했을 때 아이를 낳아야 한다”,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낳아야 한다”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커지자, 가해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발언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까지 하며 뻔뻔한 작태를 보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징계 조치를 요구했고, 학교는 이 교사에 대해 겨우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이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보공개 청구 했더니 ‘개인사생활 침해’라며 비공개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겁니까?

교육청이 후속 조치를 공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명백한 아동학대, 성폭력임을 규정한 매뉴얼을 만들어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뿐 아니라 매년 진행되는 학교폭력 전수조사 항목에 교사의 언어폭력을 파악하는 문항을 포함하는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전수조사도 필요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교사의 발언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받았을 충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지원도 필요합니다. 

2019년 스쿨미투 운동을 접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아동혐오 국가인가” 

여성혐오 발언하는 교사가 버젓이 교단에 서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학교를 떠나야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그 때나 지금이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통해 공론화 하고 있는 현실은, 학교나 교육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서울시교육청 ‘2023년 스쿨미투 현안’에 따르면 총 30개 학교의 스쿨미투 사안 가운데 인사조치가 이뤄진 것은 30%인 9개교뿐이었습니다. 교육청에 신고된 것만 세 명 중 한 명은 돌아왔습니다. 가해교사들이 교단에 다시는 서지 않기를 바라며 학교에 교육청에 직접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 받고 다시 돌아오는데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일상이 된 외모차별, 혐오발언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들의 디지털성폭력, “계집신조” 운운하는 또래 성폭력이 심각하다고 개탄하면서도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성교육 도입조차 하지 않은 십 년의 결과이며, A학교에서 일어난 학생 간 성폭력 사안과 부당한 해결과정이 A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학교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 하자, 오히려 학교는 지혜복 교사를 고립시키고 다른 학교로 부당전보 시켰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보된 학교로 가지 않은 교사를 해임시키고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곁에 서는 순간 입을 틀어막고 배재하며 내쫓는 학교, 인권을 짓밟는 교육을 묵인하는 사회의 최전선에 서울시교육청이 있습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혜복 교사가 A학교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연대하는 시민들을 폭력 연행한 것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면

민주사회 공동체를 파괴한 서울시교육청의 반 교육 반 인권 행태에 대해 아동청소년, 양육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ㅡ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ㅡ노무현정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
ㅡ문재인정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ㅡ제주 4.3평화재단 이사

정근식교육감 자신이 자랑스레 내걸고 있는 지나온 역사를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반 민주, 퇴보교육감, 폭력교육감! 

‘민주’, ‘진보’라는 탈을 쓰고 알량한 권력에 기대어 교육계를 좀먹고 있는 정근식 교육감!

지금 당장 우리 시민들에게 사죄하십시오!

정근식 교육감은 폭력연행한 23분 연대시민들과 부상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정근식 교육감은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과 양육자들에게 사죄하라!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형사고발 즉각 철회하라!

정근식 교육감은 지금 당장 포괄적 성교육 실시하라!

지혜복 교사를 A학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