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서울시의 노골적인 ‘성소수자 지우기’를 중단하라 -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매뉴얼에서 ‘성소수자’ 용어 삭제를 규탄하며

[논평]서울시의 노골적인 ‘성소수자 지우기’를 중단하라

-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매뉴얼에서 ‘성소수자’ 용어 삭제를 규탄하며

지난 6월 12일 공개된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매뉴얼 제작 TF 회의 결과에 따르면, 시립청소년성교육센터의 민간위탁 운영법인이 새롭게 선정되면, ‘포괄적 성교육’, ‘섹슈얼리티’ 용어를 사용해선 안 되고, ‘연애’는 ‘이성교제’로, ‘포궁’은 ‘자궁’으로, ‘성소수자’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로 대체해 사용해야 한다.

이번 결정이 마치 TF 위원들에게 위임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명백히 성소수자 혐오에 편승하고 있는 서울시의 결정이고, 심지어 어떤 위원이 참여해 결정한 것인지는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2022년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에 포함된 용어를 사용한다고 근거를 대고 있지만, 당시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권’ 표현이 삭제된 것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는 교육권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우려를 표한바 있다.

‘성소수자’ 용어가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로 대체한다고 해서 성소수자 혐오마저 감춰질 수 없다. 오히려 성소수자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교육 강사들을 위축시키고, 겁박·감시하는 의도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시대의 흐름과도 맞지 않고, 혐오로 점철된 회의 결과를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참고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용어를 취사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성교육에서 성소수자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의도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로이 탐색할 기회마저 박탈될 가능성마저 높아졌다.

‘포괄적 성교육’은 유네스코에서 제작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로서 전 세계적으로 시행을 권고하고 있고,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과 학교 성교육표준안에서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놀라운데, 오히려 포괄적 성교육, 섹슈얼리티, 성소수자 용어를 삭제하는 결정이라니! 성소수자 혐오 논리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무지개행동과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은 서울시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성교육을 매개로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가 확산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TF 회의 참석 명단과 관련 수발신 공문, 그리고 모든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다. 학교성교육표준안을 시작으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리고 이번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매뉴얼 결정까지, 성소수자 용어가 사라지는 교육이 계속 용인되고 있는 현실은 분명 청소년 성소수자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괄적 성교육으로의 전환, 국제사회 권고의 이행, 보다 안전하게 자기 정체성을 탐색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의 시대착오적, 차별적, 혐오적인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매뉴얼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성교육이 무슨 의미란 말인가.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성교육, 섹슈얼리티를 탐색할 수 있는 성교육, 차이를 배우고, 반차별 감수성을 키우는 성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2025년 6월 23일

무지개행동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