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보도자료+사진] 250708_대한교조 실태조사 및 뉴라이트 교사 징계 촉구 기자회견_대통령실 앞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민족문제연구소 민청학련동지회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시민모임 독립 유신청산민주연대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7. 8. 화.
	담당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010-3693-3971
	배포일시	2025. 7. 8. 화.	총 13매 (별첨 0건)

교육부의 대한교조 실태조사 및 뉴라이트 교육 근절 촉구 기자회견   교육부는 대한교조(구 뉴라이트교사연합) 실태 파악하고 친일미화·독재찬양 뉴라이트 교사 징계하라!   ▶ 교육부는 대한민국교원조합에 관한 실태조사 즉각 실시하라 ▶ 교육부는 공교육 현장의 뉴라이트 교육 실태를 전수조사하라 ▶ 교육부는 뉴라이트 역사관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위배 되는지 유권해석하라 ▶ 교육부는 교단에서 뉴라이트 역사관대로 가르친 교사를 징계하라

 

□ 일시: 2025년 7월 8일(화) 11시 □ 장소: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정문) □ 공동주최: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민족문제연구소, 민청학련동지회,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시민모임 독립, 유신청산민주연대,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발언 1. 김민수 시민모임 독립 회원, 대학생 - 발언 2. 이대수 유신청산민주연대 운영위원장 -발언 3.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발언 4. 지혜복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활동가, 중학교 교사 -발언 5. 이영국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사무총장 -발언 6. 권태영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운영위원장 -발언 7.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의견서 제출

※ 기자회견 사진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발언문 1. 김민수 시민모임 독립 회원, 대학생

 

안녕하세요. 시민모임 독립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김민수라고 합니다. 7월 8일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태롭습니다. 4월 4일 윤석열이 탄핵되었지만 내란동조세력들은 더 깊숙이 더 치밀하게 우리 사회에 파고 들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은 리박스쿨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하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하며 이 둘을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칭송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리박스쿨이 이전 뉴라이트 단체와 다른 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왜곡된 역사인식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수업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 조선인의 삶은 행복하였다.' ‘위안부는 자발적 창녀다’ ‘이승만의 부정선거는 어쩔 수 없던 선택’이었다. ‘박정희 군사 쿠데타는 대한민국을 위한 혁명이었다’ 등 그들은 민주공화국을 뒤흔들 주장을 초등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것은 벌써부터 이들의 행동이 초등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극우집회에 참가하여 계엄을 옹호하고, 학교에서 위안부 수요집회에 대해 가르칠 때 왜 한쪽편만 가르치냐고 선생님에게 따지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왜곡된 역사관과 사회관이 마치 사회에서 정상적인 이견으로 통용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부정함으로써 민주공화정을 허무는 것, 이것이 뉴라이트의 목표입니다. 이들은 이 목표 아래 학교에 침투하여 아이들을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제 2의 3.15 부정선거를, 제 2의 5.16 쿠데타를, 제 2의 윤석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알고도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방치했다가는 그 후과가 클 것입니다.

 

광장의 불빛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엄중히 그리고 엄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역사를 수호하지 못한 국가는 위기를 겪습니다. 이승만이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았기에 아직까지 친일파들이 대한민국에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완전하게 처벌하지 못해 40여년만에 또다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것처럼 현재 리박스쿨, 대한교조와 같은 단체를 수수방관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들은 통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려내야할 고름입니다. 통합을 이유로, 성장을 이유로 이를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7월 7일 교육부 브리핑에서 46개교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31명 교사들은 학교와 직접계약이기에 강의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무책임함입니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대책을 마련하여 그들을 수업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통합과 성장 모두 튼튼한 역사관에 기반한 민주주의 체제 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문 2. 지혜복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활동가, 중학교 사회과 교사

 

[7. 8. 발언문]

인류의 역사는 세계 인권선언문에 담기듯.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피와 땀을 확대 실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담아내는 정치 구조가 민주주의이며 초중등교육법에도 교육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뉴라이트 역사관 교육은 학교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정확히 반대의 자리에 있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으나, 내란 세력이 제대로 척결되지 못한 지금의 정치적 상황과 겹치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면서 세력을 확대하려고 학교에까지 손을 뻗치는 극우보수세력의 준동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를 막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리박스쿨’의 잠입 활동은 가히 ‘극우 어린이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할만하며, 학교 교직원은 물론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달 교육부 조사 결과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서 최대 4년간 늘봄학교 수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늘봄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초등학생들은 극우 역사관에 그대로 노출돠어 왔습니다.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초중등 교육기관에 들어온 극우 성향 교육 단체인 리박스쿨과/ 연관된 늘봄학교 강사 31명이 전국 초등학교 46곳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에 분노합니다.

 

새정부는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및 프로그램 이력이 어떻게 승인되었는지, 그 과정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처벌를 해야 합니다. 또한 리박스쿨 등 극우단체를 교육현장에서 당장 퇴출하십시오.

 

왜곡된 역사관과 극우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한 이 사건은 단순한 일탈적 사건이 아니라, 공교육의 토대을 무너뜨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리박스쿨과 협력하고 있는 대한교조의 행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뉴라이트 역사관을 바탕으로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독재를 찬양 미화하는 반민주적인 교육,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제작, 역사교육 프로그램 실행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실제로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국가교육위원회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극우세력이 2023년부터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극우 세력의 학교 장악 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08년 뉴라이트의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극우 세력이 만든 단체들의 정치적 악성 민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성평등·성교육 도서 지정 폐기 주장, 등 그들은 끈질기게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 가치를 후퇴시켜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었고, 학생들의 권리와 다양성 또한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비판이론을 연구하는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소수자 혐오 등 극우 세계관이 학교 내 주류인 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은 남녀, 계층, 성적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돼 있다”, “비상계엄을 설명하기 위해선 5·18 민주화운동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 학생이 ‘정치적 중립이 있다’, ‘선을 넘지 말라’고 해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태의 학생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극우적 세계관이 문제없이 학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성인이 되어 학교 밖에서도 혐오와 차별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차별과 편견, 불평등과 소외가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하게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성평등교육, 노동인권교육, 다양성 교육, 지속가능한 생태교육 등 국가 책임 아래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의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모든 영역의 전수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박스쿨’, 대한교조를 비롯한 극우 세력과 교육 당국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관계자 처벌에 나서야 합니다.

 

독재 옹호, 역사 왜곡,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위장 교육단체 퇴출을 시작으로 관리·검증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나서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문 3. 이영국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영국입니다.

12.3 내란을 겪으며 수 많은 정치인들이 내란청문회에서, 학자들이 강단에서, 언론에서 그리고 광장의 시민들이 말합니다. 오늘의 이 내란의 뿌리는 반민특위의 좌절에 있다고 말입니다.

 

반민특위는 1949년 이승만과 친일반민족세력에 의해 원통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1월 8일, 내란의 한복판에서 반민특위의 후손들과 많은 민주화운동의 원로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반민특위는 반민특위기념사업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저는 대한민국교원조합이라는 존재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과장되게 주장하는 것과 달리 그 조합원은 현재 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 줌밖에 되지 않은 조직이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친일반민족분자 윤석열은 대한국민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많은 역사 관련 단체를 뉴라이트의 전진기지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기관의 기관장 이름만 큰 소리로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김낙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

국사편찬위원장 허동현!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한 명도 빠짐없이 친일 매국노의 또 다른 이름 뉴라이트입니다.

 

또 한 명의 잊어서는 안 될 괴물이 있습니다.

12.3 내란의 공범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주호, 내란수괴 친일 역적 윤석열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리박스쿨과 그리고 대한교조와 얽혀 있는지는 소개 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 조윤희가, 대한교조 위원장 조윤희가, 작년 9월 28일 이른바 ‘대한민국사회교과서’ 출판기념회에서 한 발언의 일부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교조가 출판기념회의 장소를 하게 선택한 곳이 의미심장합니다.

그 장소는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입니다.

전태일평전을 집필해 전태일 열사를 세상에 알린 조영래!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에 온몸으로 맞서다 숨져간 조영래 변호사!

그분을 기념하기 위한 조영래홀입니다!

대한교조위원장 조윤희는 그 조영래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또 어디일까요? 여기는 조영래홀. 맞습니다! 전태일평전을 쓴 조영래, 그 조영래를 기념하는 공간, 좌익의 정신적 지주를 기념하는 홀에서, 자유 대한을 수복합니다!”

 

끝으로, 오늘은 역사적으로 기억되어야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날입니다.

1949년 이승만과 친일반민족분자들은 자기들을 위협하는 반민특위를 없애기 위해 “반민특위는 빨갱이다.”라고 끝없이 선동했습니다.

 

‘반민특위 = 빨갱이’라는 등식을 증명하기 위해 반민특위에 앞장 섰던 13 분 제헌국회의원을 극악한 방법으로 고문하여 ‘남노당 프락치’로 조작하였습니다. 이른바 ‘국회프락치사건’입니다.

 

이승만부터 역대 독재 정권이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언제나 탈출구로 삼은 간첩조작사건!

그 간첩조작사건의 원형이 바로 국회프락치사건!

대한민국 제1호 간첩조작사건이 바로 국회프락치사건입니다.

 

반민특위기념사업회는 오늘 이 집회를 마치고 바로 서초동으로 갑니다.

국회프락치사건 재심을 위해 어떤 법무법인과 소송 계약을 위해 갑니다.

그 법무법인은 어디?

바로 대한교조 조윤희 위원장이 모욕했던 조영래 변호사, 조영래 변호사님이 생전에 활동했던 바로 그 법무법인으로 갑니다.

대한민국 제1호 간첩조작사건의 재심을 위하여,

일그러진 역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파괴된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더 이상 대한교조와 같은 반역의 무리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는 갑니다.

조영래 변호사님이 몸담았던 그 변호사 사무실로!

 

이상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영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문 4. 권태영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운영위원장 권태영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병영으로 만든 군부독재시절에는 국정교과서가 있었으며, 국민교육헌장을 외워야 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군부독재의 후예답게 국정교과서를 다시 들고 나와서 사회에 혼란을 야기했던 일이 불과 10여 년 전입니다. 국민들의 저항으로 이데올로기 주입식 교육의 문제는 매듭지어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해방 후 우리 사회는 전쟁과 압축 성장과 민주화의 여정에서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랬음에도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꿋꿋하게 고난을 이겨내 왔습니다. ‘국난극복이 취미다’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들 고난을 하나하나 극복해 내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지 않게 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여정에서 4.19가 일어났고, 부마항쟁이 있었으며, 광주과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저리이자라며 마구잡이로 자금을 빌려와 문어발식 확장으로 이윤추구를 하다가 발생한 IMF 체제도 국민들이 금 모으기로 극복했습니다. 서해안이 대형 유조선의 기름유출로 오염되었을 때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어 해안가 자갈 하나하나를 닦아내어 원상으로 보국했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는 온 국민이 애도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이러한 저력이 지난 윤석열 12.3 계엄 내란을 저지하기 위해 야밤에 맨손으로 여의도로 달려가 국회를 수호하게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우리 교육계에서 버젓이 행세하고 있는 리박스쿨, 대한교조라는 시대착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천황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로 기꺼이 전쟁에 나서라며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려 안간힘을 써대던 ‘교사’들을 우리는 결코 선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을 위해 억압과 수탈로 세운 경제체제 속에서 식민지 조선의 경제가 발전했다고 말하는 자들은 매국노들일 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천년을 열어갈 21세기에 가장 잔인했던 20세기의 이데올로기를 다시 들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극복해 온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를 단지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시 들고 나와 우리 새싹들을 병들게 만드는 당신들이 과연 일제 부역자들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후손들에게 빌려온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의 새싹들을 위한 교육도 바로 그 빌려온 시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소중히 사용하고 후손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시간에 지난 날 국정교과서에 관여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인사들이 다시 리박스쿨, 대한교조에 등장하는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는 교육부가 대한민국교원조합에 관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리박스쿨의 시대착오적 행동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교육부는 국민 앞에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발언문 5.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저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10대 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는 양육자로, 이 더운 여름날 이곳에 나와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흔히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지금의 내가 과거와 어떻게 연결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청소년기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역사교육은 과거를 배우고 현재를 성찰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갖춰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시교육에 떠밀려 학교 현장에서 역사교육이 홀대받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데, 대한교조 및 뉴라이트계 교사들이 교단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뉴라이트계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양육자로서 경악스럽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친일 미화나 독재 찬양으로 물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2024년 대한교조가 출간한 청소년용 대안 도서만 보더라도 일제를 긍정하고, 독재를 비호하는 등 편향된 서술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심의하고, 교육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될 고등학교 검정교과서를 뉴라이트 교수들과 집필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이에 정부와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오늘도 전국의 교단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있을 대한교조 및 뉴라이트계 교사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해당 교사의 퇴출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뉴라이트 역사교육을 뿌리 뽑아 주십시오.

뉴라이트 역사교육은 파시스트를 양성하여 언제라도 제2의 제3의 내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당장 대한교조 및 뉴라이트계 교사들을 공교육계에서 퇴출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십시오!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교단 위의 뉴라이트 대한교조 실태 파악하라

친일 미화·독재 찬양 뉴라이트 교사 징계하라

 

6.3 대선 전후로 반국가적 뉴라이트 역사교육 단체 ‘리박스쿨’이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일선 학교에 파견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또한 리박스쿨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의 관계설이 불거져 오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리박스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6월 16일 발표한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강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 등 7개 지역 57개교, 총 43명의 방과후 교실 강사가 리박스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 중 31명은 현재 강사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공교육 현장에는 리박스쿨을 압도하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리박스쿨이 협력 단체로 꼽은 교원노동조합,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손잡은 교육정책 파트너, 초·중·고 교단에 서고 있는 현직 교사들의 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이다.

 

대한교조의 전신은 2006년 발족한 ‘뉴라이트교사연합’으로 2008년 노동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 3,000여 명이라고 밝혔고,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569명이다. 즉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친일 행적을 미화하고, 이승만·박정희 독재 정권을 찬양하는 교사 수천 명이 18년째 교단에 서고 있는 것이다. 대한교조 소속 교사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뉴라이트 역사관대로 가르쳤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위배하는 반국가 행위이다.

 

<참고>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교원)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7(평화적 통일 지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대한교조는 작년 9월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발간하고, 올해 2월에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후원으로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는 식민사관, 식민지 근대화론, 친일 미화, 독재 찬양 등 철저히 뉴라이트 역사관에 따라 쓰인 책으로, 조윤희 대한교조 위원장을 포함 9명의 전·현직 교사와 변호사, 대학교수들이 공동으로 집필했다.

 

<참고>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참여 저자   조윤희 (교사 1964년생): 부산 금성고 사회과 교사,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 이화여대 정외교학사, 부산대학교 교육학 석사, 사회문화 교과서와 국제계열 교과서 검정위원, 교육부 정책 자문위원, 2024년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교과서재단 이사 등, 저서 <경쟁 없는 교실엔 경쟁력이 없다>   주은영(필명) (교사 1979년생):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   박상윤 (교사 1983년생): 고려대학교 교육과정학 박사과정, 대한교조 사무총장, 2015개정교육과정 사회과부도 집필, 2023년 경기도 교육청 인성 교과서 집필, 2024년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이영철 (교사 1981년생): 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초등교사   박은식(필명) (교사 1991년생):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정근형 (교사 1979년생): 경인교육대학교 초등영어교육과 석사 수료, 현 창우초등학교 교사, 2022개정교육과정 초등사회과 교과서 4학년 검토위원, 2015개정교육과정 초등영어과 교과서 6학년 검토위원   민서영 (교사 1959년생): 서울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사, 동대학원 석사 수료, 상원초(성남시), 신안초(안양시) 영어전담 교사 정년퇴직   이경용 (교사 1963년생): 부산교육대학교 교육학사, 한동교육대학원 생물교육 석사, 초등교사 정년퇴직   홍미금 (교사 1978년생): 청주교대 미술교육과 학사, 경인교대 교육전문대학원 미술교육과 수료,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사   최영집 (공인회계사 1973년생): 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하은정 (변호사 1971년생): 동아대 법학학사, 법무법인 세종(파트너 변호사), 워싱턴대학교 로스쿨, 40회 사법시험, 뉴욕주 변호사, 부산고등법원 조정위원, 보건복지부 인체조직안전 관리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홍후조 (대학교수 1961년생): 고려대 교육학사, 고려대 교육학 석사,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 교육과정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조정위원, 인하대 조교수, 고려대 사법대학 학과장, 고려대 교직과 과장   양일국 (대학교수 1978년생):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박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 부회장, 양일국의 컬처&트렌드(자유일보) 칼럼니스트   김철홍 (대학교수 1962년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미국 뉴욕유니온신학교(S.T.M.in Ecumenics), 미국 풀러신학교(신약학 Th.M, Ph.D)   김승욱 (대학교수 1957년생):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조지아대학교 경제사 박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사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황승연 (대학교수 1960년생):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독일 University of Saarland 사회학 박사,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교 사회학 박사, 전 한반도 정보회추진본부 지역정보화 기획단장,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장덕주 (대학교수 1952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밴더빌트대 경제학 박사, 국민대 경제학 교수

 

2021년 1월부터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산 금성고 조윤희 교사는 2023년 10월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출범식에서 “2024년 청소년 1만 명에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 대통령 박정희를 가르치는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라며 “이렇게 하려면 선생님이 먼저 교육돼야 잘 가르친다. 교육 관련 기사, 칼럼 또는 자료를 하루에 하나씩 생성하자”라고 선동했다. 2024년 5월에는 개인 SNS에 “5·16은 혁명이며 대한민국을 부국의 반열에 올리는 디딤돌은 박정희 대통령이셨다”라는 글을 올렸다.

 

2011년 대법원이 5·16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모든 교과서가 ‘군사 정변 또는 쿠데타’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현직 사회과 교사가 5·16을 ‘혁명’이라고 주장하며 청소년 1만 명에게 독재 찬양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공연히 선포하고 있다. 그의 학생들은 과연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가? 조 위원장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집필한 8명의 전·현직 교사, 그리고 569명의 대한교조 조합원들은 과연 교육기본법이 정한 공교육의 이념을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2017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역사 국정교과서 부활을 막았지만, 교단 위의 뉴라이트 교사들은 건재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교조는 소수노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 교육계 요직에서 목소리를 키웠다. 교사 개인의 사상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법으로 정한 교육이념을 짓밟고 교단을 유린하게 둘 순 없다. 대한교조가 표방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공교육 현장에서 발본색원하고, 12.3 내란과 같은 민주주의 대참사를 막기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교육청은 대한교조의 활동, 규모 등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라

2. 교육부·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뉴라이트 역사교육이 이뤄졌는지 전수조사하라

3. 교육부는 뉴라이트 역사관에 따른 교육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위배하는지 유권해석하라

4. 교육청은 뉴라이트 역사관대로 가르친 교사를 징계 조치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과 교육부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2025년 7월 8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민족문제연구소, 민청학련동지회,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시민모임 독립, 유신청산민주연대,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정치하는엄마들

 

 

<참고> 광복회, 9대 뉴라이트 정의   뉴라이트는 해방 후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의 국권 침탈은 불법·무효이다”라는 입장을 뒤엎어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식민 지배 합법화’를 꾀하는 일련의 지식인이나 단체입니다.   독립유공자와 후손단체인 광복회는 9대 뉴라이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2.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3.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4.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임의단체’로 깎아내리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5.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6. 일제강점기 곡물 수탈을 ‘수출’이라고 미화하는 자는 뉴라이트입니다. 7.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8.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9. 뉴라이트에 협조, 동조, 협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 출처: https://www.gwangbok.kr/sub_4/4_2.php?mode=view&number=4801&page=1&b_name=news

 

 

<참고 기사>   [한겨레] 뉴라이트 교사연합 발족 (2006. 1. 2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222.html   [한겨레] 뉴라이트교사연합 ‘대한교조’ 출범 (2008. 11. 1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2805.html   [교육플러스] 대한교조 교과서연구회,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출간 (2024. 9. 10.)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58   [박정희TV] 1부 _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출판기념회 [대한교조] (2024. 10. 26.) https://www.youtube.com/watch?v=_Szi97xX-bI   [박정희TV] 2부 _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출판기념회 [대한교조] (2024. 10. 26.) https://www.youtube.com/watch?v=8yQowg9pceE   [박정희TV] 3부 _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출판기념회 [대한교조] (2024. 10. 26.) https://www.youtube.com/watch?v=1Ap5PUWM4aY   [교육플러스] 대한교조, 2030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북 토크 콘서트 개최 (2025. 2. 2.)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9   [경향신문] 교총도 안 만난 김문수 후보가 만난 ‘뉴라이트+기독사학’ 단체는? (2025. 5. 23.)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31726001   [경향신문] 이주호·리박스쿨 ‘수상한 연결고리’… 자격증 기관 잡지에 축사·칼럼 (2025. 6. 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51619011/amp   [경향신문] ‘리박스쿨 협력’ 대한교조 위원장 “청소년 1만명에 ‘건국대통령 이승만’ 역사교육” (2025. 6. 6.)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60600001   [JTBC] 극우 리박스쿨 협력단체...교육청 보조금으로 뭘 샀나 봤더니 (2025. 6. 9.)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9697?influxDiv=JTBC   [교육언론 창] 이주호 교육장관, ‘리박스쿨 협력단체’와 업무협약...돈 지원은? (2025. 6. 9.)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36   [한국일보] “리박스쿨과 동고동락” 극우교사단체, 이주호 임명장 받고 군인 정신교육까지 노렸다 (2025. 6. 1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415140003655   [경향신문] “역사교육 빨갛게 변해… 우파 맘카페 양산 필요” 리박스쿨 협력 교원단체장 이념 전파 전략 세웠다 (2025. 6. 18.)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80600101   [뉴스타파] '일제 미화' 검정교과서 제작 문건 입수...대한교조 참여 확인 (2025. 6. 26.) https://newstapa.org/article/mVPaS   [뉴스타파] 윤 정부 역사기관장이 쓴 ‘일제 미화’ 교과서 원고 공개 (2025. 6. 26.) https://newstapa.org/article/Rhj-j   [뉴스타파] 대한교조, 리박스쿨, 뉴라이트의 ‘극우 역사 세미나’ (2025. 6. 27.) https://newstapa.org/article/g0eYj

 

끝.

기자회견

- 발언 1. 김민수 시민모임 독립 회원, 대학생

- 발언 2. 이대수 유신청산민주연대 운영위원장

-발언 3.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발언 4. 지혜복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활동가, 중학교 교사

-발언 5. 이영국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사무총장

-발언 6. 권태영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운영위원장

-발언 7.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