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입장문] 영유아 급식 참사 정부 대책이 고작 ‘떡 금지’? 어린이집 재정·인력 지원 등 본질적인 대책 마련하라!

지난 5월 김포시 한 어린이집에서 2세 아동이 급간식으로 나온 떡을 먹다 목에 걸려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고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과 참담한 상황에 놓여있을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고 후 어린이집 교사가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아동은 곧 숨졌고 8월 11일 경찰은 교사와 원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만 2세까지 떡 급식 금지, 젤리·사탕은 전체 영유아에게 제공 금지하도록 기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 운영·관리 지침을 수정했다. 이 지침은 규모가 작아서 따로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고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짜주는 식단을 따르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에 적용된다.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짜는 대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사 이후 정부 대책은 이게 전부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감축과 급식 인력 기준을 바꾸는 등 어린이집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 문제 해결 없이 ‘먹이지 마라’ ‘작게 잘라 제공해라’ 지침을 내린 것만으로는 결코 또 다른 아동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영유아 급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닌 돌봄이자 교육이다. 안전 뿐 아니라 발달·사회성·습관 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유아 시기의 급식은 영유아가 다양한 식재료와 제철 음식을 경험할 수 있고, 식사 예절과 순서를 학습할 수 있다. 또한 급식은 또래와 교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며 스스로 먹는 자립심 발달을 돕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다.

따라서 급식 환경은 안전뿐 아니라 교육적 가치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지원되어야 하지만 많은 가정 어린이집이 조리사 없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비 부족으로 지침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은 첨가물이 많은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이 늘어날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안전은 특정 식품 제한이 아니라 충분한 인력과 체계적인 안전 절차에서 나온다. 교사 공백을 만드는 구조적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 영아 반 교사 1명은 돌봄 외에도 급식, 청소, 행정업무까지 담당한다. 과중한 업무는 잠시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이는 사고 위험을 높인다. 규제 · 지침만으로는 결코 재발방지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다.

사고 현장 대응 훈련이 미흡한 것도 문제다. 사고 당시 교사가 하임리히(Heimlich) 기법을 시도했지만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았다. 이는 성인·마네킹 중심 교육 위주의 한계로, 영유아 특화 응급처치 실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사고 이후 규제 강화와 점검은 반복되지만, 환경 개선과 지원은 뒷전이다. 사후 규제 중심 행정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현장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보육교사 및 급식 인력 충원 확대

• 영아 반 교사 1인당 아동 수 감축

• 조리사·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 긴급 상황 대체 인력풀 운영

② 운영비·시설 지원 강화

• 재정 취약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 안전 시설(절단기·분쇄기, 모니터링 장비 등) 설치 지원

③ 식품 안전과 건강 균형 교육적 지원 확대

• ‘급식은 교육’ 관점 반영한 식습관·사회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발달 특성과 전통음식 경험을 포함한 안전 급식 지침 마련

• 교사 대상 영유아 발달·급식 지도 전문교육 강화

• 지침 준수와 함께 영양·첨가물 관리 기준 병행

④ 안전 대응 역량 강화

• 영유아 특화 하임리히 기법·응급처치 실습 필수화

• 실제 상황 가정 체험형 훈련 확대

영유아 급식은 안전과 교육이 결합된 핵심 보육 영역이다. 지원 없는 규제와 지침만으로는 안전도, 교육적 가치도, 지역 경제의 지속성도 지킬 수 없다. 어린이집의 열악한 급식 환경이 한정된 인력을 갈아 넣으며 운영되는 한 아동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어린이집 급식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인력 및 재정 지원으로 구조적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참사로 희생된 고인을 다시 한 번 애도하며 더 이상 보육 현장에서 이와 같은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5년 8월 14일

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 영유아를 위한 건강 급식 모임, 전국먹거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