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먹거리 안전 위협, 친환경 급식 공공성 훼손하는 경기도교육청 식재료 저가 경쟁입찰 체제 도입 저지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1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09. 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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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050-6443-3971

배포일시

즉시

총 11매 (별첨 건)

학생 먹거리 안전 위협, 친환경 급식 공공성 훼손하는

경기도교육청 식재료 저가 경쟁입찰 체제 도입 저지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1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9월 17일 (수) 오전10시30분

◯ 장소 :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

◯ 참석 : 공대위 대표단 (10여명)

◯ 진행 (사회 : 홍안나 공대위 집행위원장)

- 취지발언 : 송성영 상임공동대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경과 및 향후 계획 : 박미진 경기먹거리연대 공동대표

- 친환경급식 안정운영 촉구 발언 : 서혜진 안양 학부모 (다고은마을교육공동체 대표)

- 서명운동 내용 낭독 : 고선영 경기남부두레생협 이사장

- 기자단 질의응답

- 마무리

◽배경 : ① 2026년부터 도교육청 약 2,0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부담 발생(인건비 추가)

* 교육청과 시군이 분담하던 급식노동자 인건비를 2026년부터 교육청이 전액 부담

② 1인 견적 제출이 예산절감 효과가 제한적이며,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1인 견적 제출은 특정업체의 독점적 공급 구조 고착화

◽목적 : 학교급식 예산의 효율적 운영, 식재료 구매 단가절감 및 공급업체 다양화 유도

◽내용 : ① 식단 작성 및 식재료 구매 계약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3개월로 확대

② 발주처별 연간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 5회로 제한

③ 교육지원청 단위 식재료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고 지원청별 급식지원센터 설치

◽참석 : 경기친농연_윤준식 부회장, 정병덕 시흥친농연 회장, 홍안나 사무처장

경기도청_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배순형 센터장, 우도영 학교급식팀 차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_김훈규 공공급식본부장, 강동훈 부장

경기도교육청_김현옥 학교급식담당 사무관 외 팀장 1인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위원장

◽주요 내용

- 경기도교육청에서 구매방식 개선 지침 의도 설명

① 급식비 중 인건비 부담 증가로 식재료비에서 절감이 필요

② 진흥원에서 가격 책정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타 업체에 비해 비싼 편

③ 친환경급식을 안하겠다는 의도 없음. 진흥원 외 농협이나 생협에서도 구매 가능

- 안광률 위원장 문제점 지적

① 학교급식사업은 도청-교육청-시군청 3자 예산분담의 공동 사업인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하달한 점

② 교육청의 2026년부터 인건비 전액부담은 도의회의 중재하에 24년에 결정된 사항인데, 의회에도 보고 한마디 없이 지침 하달을 추진한 점

③ 학생 뿐 아니라 계약재배 참여 농산 축산 농민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는 문제이며,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만들어온 공공조달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음

④ 익일까지 개선안을 마련하여 교육기획위원회에 보고 (결국 보고하지 않음)

◽ 명칭 : 학생 먹거리 안전 위협, 친환경 급식 공공성 훼손하는

경기도교육청 식재료 저가 경쟁입찰 체제 도입 저지 경기도 시민사회 공동대책위

◽ 대상 : 학부모, 학생, 교육, 소비자, 시민사회, 농민단체 및 개인

◽ 참여단체 취합 : 1차(8.05) 2차(8.14), 3차(8월말)

◽ 담당 : 홍안나 경기친농연 사무처장

◽ 25.08.01.(금) 가평친농연 : 임광현 도의회 교육기획위원 면담

◽ 25.08.04.(월) 여주친농연 :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 면담

◽ 25.08.04.(월) 양주, 연천친농연 : 이인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부위원장 면담

◽ 25.08.05.(화) 여주친농연 : 서광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 면담

◽ 25.08.05.(화) 화성친농연 : 신미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 면담

◽ 25.08.05.(화) 수원친농연 :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면담

◽ 25.08.06.(수) 안군의친농연 : 김영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 성기황 교육기획위원 면담

◽ 25.08.06.(수) 이천친농연 : 김일중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 면담

◽ 25.08.09 (토) 광주친농연 : 이자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 면담

◽ 25.08.25 (월) 시흥친농연 :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면담

◽ 25.08.26 (화) 여주친농연 :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 면담

◽ 참석 : 심의위원, 박종민 경기도농수산생명과학국장 외 급식담당 공무원,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외 담당자, (교육청은 불참)

◽ 주요 의결 사항

- 김상권 회장이 회의 의장으로 선출, 회의 진행

- 안전성을 최고로 요하는 급식 식재료의 경쟁입찰 구매 방식 반대 동의

- 지침 철회 및 대책 마련 촉구 의사 교육청에 전달하고, 차기 심의회까지 교육청의 개선방안 보고

◽ 참석 : 경기친농연(김상권 회장, 윤준식·문종욱 부회장, 유정현 청년위원장, 오호영 정책위원장, 이환복 수원친농연 회장, 홍안나 사무처장),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이효희 소장), 축산농가(이연묵 한우협회경기회장),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도승숙 지부장), 경기먹거리연대(김덕일 상임대표, 박미진 공동대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의회농정해양위원회(방성환 위원장, 서광범·이오수 도의원)

◽ 주요 내용

▶ 경기도청(박종민 농생명국장 발언)

- 3400여개 학교 150만 학생들을 위한 생산부터 학교까지 공공조달시스템을 만든 곳은 경기도밖에 없으며, 전국 뿐 아니라 세계적인 시스템

- 경쟁입찰로 갈 경우, 광역급식체계가 무너지고 계약재배는 중단되어, 친환경농가 1200명, 축산농가 1300명, 쌀농가 700명이 피해를 입게 될 뿐 아니라 제주에서 강원까지 경기급식 납품 농가 및 업체 도산.

- 곤지암 친환경센터를 비롯하여, 가공,전처리,저장,유통 등 관련 업체 350개와 소속 직원들 해고 위기에 내몰리고 4천억원 정도의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사라짐.

- 저가입찰로 식재료 질은 하락하고, 대기업식품업체들 독점구조로 공공사업인 급식사업이 넘어가게 될 것이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없음

- 대안 : 도청-교육청 협력체계 강화, 진흥원의 공적조달플랫폼 신뢰성 회복 및 개선, 수수료 등 가격결정구조 개선, 생산자-학교-교육청-도청 4자 협의구조 마련

▶ 교육청 (담당 팀장)

-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줄 몰랐으며, 친환경급식을 무산시킬 의도 없음

- 생산자-도청-진흥원은 공급자이며, 교육청은 소비자임. 소비자로서 가격에 대한 선택권이 필요. 식재료 가격이 높은 문제가 해소되어야 함.

- 교육청에서도 경쟁입찰 하면 당장 예산절감 효과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지 않으며, 준비해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음.

- 친환경급식 처음 시작할 당시에 비해 지금은 많이 달라짐. 초중고 참여학교 다해서 친환경 사용비율은 48%로 50%도 되지 않는 상황임. 완전 계약재배 도내산 공공조달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가격결정협의회때도 이미 결정된 계약재배 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가 책정되고 있어 계약재배가 책정부터 교육청이 참여해야 함

▶ 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

- 교육청의 지침은 공공조달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이를 운영하는 진흥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경기도 출연기관인 공적기관을 업체 취급한 것이므로 기관장으로서 수치심을 느낄 정도임.

- 교육청은 친환경농업 현장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음. 계약재배 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알아야 하며, 신뢰를 배신한 행위임.

▶ 민간단체

- 김상권 회장 : 친환경가치를 가격논리로만 평가할 수 없으며, 친환경급식은 교육적 관점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책임. 교육의 수장답게 교육자로서 판단해야 하며, 지역농민들, 기업들과 상생을 거부하고 말살시키면서 임태희 교육감이 교육자라 할 수 없음. 대기업의 이윤만 챙겨주게 될 경쟁입찰 도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 김덕일 상임대표 : 20년 공들여 만들어 온 체계를 교육감의 지침하나로 무산시켜서는 안되며, 무너지면 다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됨. 친환경 식재료 예산이 연간 2천억원 정도인데 단지 산술적으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 가치, 지역농산물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치 등 다방면으로 가치를 측정해야 함.

- 도승숙 참학 지부장 : GAP는 친환경 10배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농산물임. 이러한 농산물에 아이들의 급식을 맡길 수 없음. 교육청 편의적 사고로 식재료를 저질화하면 아이들만 피해를 입게됨. 결국 급식을 위탁하려는 시도임

- 이연묵 한우협회 경기지회장 : 경기도급식은 전국의 한우 시장가격을 지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 축산농가들이 30개월 이상 키워야 납품할 수 있는데 학교급식 덕분에 소규모 농가들이 안정적 공급처가 생긴 것. 경쟁입찰하면 소농들은 무너지게 됨. 공공급식의 역할은 비용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 방성환 위원장 정리

- 도청과 교육청, 진흥원은 각각 주장했던 내용의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

- 일방적으로 시행된 지침은 철회하고, 관계기관 협의 하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

-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나서겠음.

◽ 교육청 지침 철회 및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오전10시30분,

- 장소 : 경기도교육청 앞 (6번게이트 입구)

- 참가 : 경기친농연, 축산단체, 학부모단체, 배송업체협의회,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공대위 참여 희망 단체 회원 300여명 참가 (경기친농연 120여명 참가)

▶ 기자회견 도중 임태희교육감이 지침 보류 기자회견 진행

◽ 김동연 도지사 면담

- 시간 : 오전10시30분, 도지사가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대표단 맞이.

- 대표단 : 김상권 경기친농연 회장, 김덕일 경기먹거리연대 상임대표, 박미진 공동대표, 도승숙 참학경기지부장, 김정명 G마크축산단체협의회장, 이미경 시군급식지원센터협의회장, 이재민 전교조경기지부장, 학교급식학부모모니터링단장 외 학부모

- 결과 : “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이 무너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

◽ 임태희 교육감 면담

- 시간 : 오전 11시20분

- 교육감은 면담에 불응, 담당 팀장 1인만 면담에 참석

◽ 참석 : 김상권 경기친농연 회장, 홍안나 사무처장, 이재민 전교조경기지부장, 서혜진 다고은마을교육공동체 대표, 안양학부모, 구희현 친환경무상급식경기도운동본부상임대표, 김덕일 경기먹거리연대 상임대표, 길병문 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 의장, 이정심 참학경기지부 감사, 김정명 G마크축산단체협의회장 등

◽ 공대위 참여단체 : 8월11일 기준 경기도 및 전국단체 56개 단체 가입

◽ 주요 논의 내용

- 상임공동대표단체 구성 : 경기친농연, 경기먹거리연대,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교조경기지부, 한우협회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 외 학부모단체 1곳 (총8개단체로 구성)

- 공동대표단 : 참가단체 전원

- 8월 21일 1천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 집회 결의

- 릴레이 성명서, 항의문자보내기, 릴레이 교육감 항의면담, 대언론홍보 여론전 등 교육청이 지침을 완전 철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항의행동 진행

◽ 참석 : 희망먹거리넷, 참교육학부모회, 풀뿌리무상급식운동본부, 영양교사모임, 경기친농연

◽ 주요 논의 : 학교급식법 개정

- 학교급식사무를 중앙사무로 이관, 중앙정부 식비 지원 예산 50% 분담

- 친환경농축수산물 사용 의무화, 친환경 차액지원예산 정부지원

-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행정 기관을 통한 식재료 조달시 수의계약 금액 상한선 예외

◽ 25.07.27.(일)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 25.07.30.(수) 전교조 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 25.08.04.(월) 경기먹거리연대

◽ 25.08.05.(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논평

◽장소 :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

◽참석 : *민주당(6) 최종현 대표의원, 김동규 정책위원장, 전자영 수석대변인, 안광률 교기위 위원장, 장한별 교행위 부위원장, 김창식 농정위 부위원장

*도 청(2)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배순형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교육청(4) 하덕호 협력국장, 이승준 학교급식보건과장, 갈인석 예산담당관, 김현옥 급식관리팀장

*진흥원(2) 최창수 원장, 김훈규 공공급식본부장

◽주요내용 : 교육청 지침 철회 촉구(여야정이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 제안), 진흥원 자체적인 노력 요구(원가 절감, 예산 절감형 효율적 구매 방안 마련 필요), 친환경 농산물 수요 확대 필요성(상급 학교로 갈수록 친환경급식 비율 감소, 초 76.8% 중 56.1% 고 21.4%)

◽ 장소 : 박기현 부추농장(용인시 백암면)

◽ 참석 : 도지사,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농수산진흥원장 / 학부모 8명, 영양교사 3명, 공대위 16명(급식운동본부1, 센터협의회 1, 경기먹거리연대 1, 전교조 2, 정치하는 엄마들 1, 한우협회 2, 전농 1, 친농연 7명)

◽ 주요내용 : 부추 수확, 참가자 소통 간담회. 김동연 도지사“친환경급식 수호자가 되겠다”발언

◽ 장소 : 경기도의회 의장실

◽ 참석 : 대표단 11명(김덕일 경기먹거리연대 상임대표, 김상권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안기희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 이재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지부장, 김정명 G마크축산물 학교급식협의회 회장, 이미경 경기도(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 회장, 최진선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지부장, 홍안나 공대위 집행위원장(경기친농연 사무처장), 허원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

◽ 공대위 요구사항 전달

- 경기도 교육청 지침 완전 철회를 위한 의회 역할 촉구,

- 친환경무상급식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 중앙정부 사무화 요구 및 예산 투입 제도화 요구,

- 친환경 차액지원 예산 증액과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 상향 등 요청사항 전달

◽ 김진경 도의회 의장 답변

- 중앙정부 친환경무상급식예산 편성에 대해 전국 도의장 협의회를 통해 제안하겠음.

- 요구사항에 대해 의회가 적극 추진하겠음.

◽ 장소 : 경기도교육청 입구 (GATE6) / 교육청 입구까지 행진

◽ 참석 : 공대위 소속 단체 1300여명

◽ 주요내용 : 교육청 지침 보류 아닌 완전 철회 촉구, 민관정 협의체 구성, 친환경 및 공공성 강화로의 제도개선, 요구서한 전달

◽ 장소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 참석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영주 경기도의원, 김지선 경기도 축산물유통팀장, 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박원영 양주축협 상임이사, 정광진 안성축협 조합장, 유완식 고양축협 조합장, 이덕우 남양주축협 조합장, 김정명 G마크축산물친환경학교급식협의회장

◽ 주요내용

_조합장 입장 전달 : 공급체계 변경은 농가의 안정적 판로와 생계에 위협 / 경쟁입찰은 저가 체계로 갈 가능성이 높음 / 공급체계 변경 시 농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필요

_교육감 입장 : 친환경 과수 등 품위가 좋아서 친환경인지 의심이 됨 / 진흥원의 급식운영 관련 운영방식의 개선 필요

◽ 주요내용 : 진흥원의 경영개선, 학교급식경비 도비 분담액 현실화, 친환경 차액지원 예산 증액 요구

- 교육청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시군 지자체가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어 교육청의 급식예산 짐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음

- 도내 농수산업 진흥이 임무인 진흥원이 학교급식이라는 단일판로에만 안주하고 있음.

- 경기도의 친환경 차액지원 예산은 5년째 제자리 걸음이며, 25년은 오히려 축소됨

- 서울, 인천은 광역지자체가 30%를 분담, 경기도는 13%만 급식비를 분담하고 있음

◽ 질의대상 : 김동연 도지사

◽ 질의 주요 내용

- 진흥원의 판매루트가 학교밖에 없음. 친환경농수산물 판매 루트 확대 노력 없음

- 진흥원 급식사업 운영 시 유통 단계가 많고 유통 마진이 지나치게 높음

- 친환경학교급식 참여농가는 전체 친환경농민들의 25%밖에 안되고 관외 친환경농산물이 들어오고 있음.

- 경기도의 예산편성분담률을 높여야 함. 중고등학교 친환경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 도지사 답변 : 진흥원 사업의 다각화, 원물가격과 유통수수료 문제 등 개선할 점 찾겠음

◽ 질의대상 :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

◽ 도지사에 대한 질의 주요 내용

- 진흥원이 경기도 농수산업 진흥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나와있는 심의위원회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

- 관외 친환경농산물 및 수입산 까지 공급하는 것은 문제

- 유통 구조의 문제로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음. 가격 낮춰 더 많은 학교에 공급 필요.

◽ 도지사 답변

- 전체 공급량 중 82%가 친환경, 이중 88%가 도내산. 관외는 도내 생산되지 않는 것을 수급하여 19%에 불과. 높은 비율임

- 일반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정책적 차별성임.

- 공급가는 원물가와 수수료로 결정되는데, 수수료는 일반유통보다 낮고, 원물가는 가격결정 구조 개선 필요하면 하겠음.

◽ 교육감에 대한 질의 주요 내용

- 친환경급식개선방안이 무엇인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별도의 질의 없이 교육감 답변에 호응

◽ 교육감 답변

- 지난번 실무적으로 공문을 내보낸 것은 적절치 않아서 중단함.

- 축산물은 이력관리가 잘 되는데, 농산물은 진짜 친환경인지 이력관리 안 해 알 수 없음

- 학교 현장에 들어온 친환경농산물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 진흥원 말만 믿고 친환경인지 확인할 수 없음. 진흥원이 친환경인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협조가 안됨

- 친환경이 환경을 위해 바람직하나 건강에 더 좋다는 것은 검증할 수 없음

- 교육청에서 3인을 진흥원에 파견근무를 보냈으나 이들의 보고에 따르면 정보공유를 하지 않고 있음.

- 상태가 안좋은 농산물이 들어와도 지구환경을 위한 것이니 학부모들까지 교육하라고 지침을 주고 있음.

- 협의 없이 지침을 일방적으로 시행한 교육청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도청의 책임으로 전가함.

- 진흥원은 학교급식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농식품판매기업 취급

- 농민들의 안정적 판로를 이야기하지만 친환경학교급식 사업이 마치 친환경 농민들 유통판매 사업인 것으로 인식.

- 교육청 역시 도청 및 진흥원과 함께 학교급식사업의 책임있는 운영기관이며 정책수행 담당자라는 인식 부재

-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검증체계를 갖추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친환경계약재배 체계를 거짓 정보를 거론하며 문제 삼고 있음.

- 또한 축산물 이력제는 친환경 동물복지 인증과는 관계없는 제도임.

- 진흥원에서 계약재배 농가를 선발하여 2012년 250여 명에서 1200명까지 꾸준히 증가해 온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왜곡하고 있음.

- 학부모들까지 교육시키라는 지침 확인 안 됨.

- 교육청에서 진흥원으로 파견된 공무원들을 통해 전혀 정보나 업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보고 사실 무근

- 진흥원 정보공개 안된다는 교육감의 발언도 거짓임. 가격협의는 연중 5회 교육청, 영양(교)사, 농민, 도청, 진흥원 참여하게 공식적 협의회로 운영됨.

- 친환경농산물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말도 거짓임. 교육청 파견자 3인이 영양교사들의 생산농가 체험교육 사업을 전담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급식공급 계약재배 농장에 직접 방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