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성폭력 피해 학생 편에 선 교사를 다시 학교로!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소송,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교사 기자회견

보도자료/논평/성명서 / 5 November 2025 / 0 Comments

프로젝트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11. 04. 화
담당	사무국	050-6443-3971
	최은경(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서울대표, A학교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010-5281-3727
배포일시	즉시	총 9매 (별첨 건)

성폭력 피해 학생 편에 선 교사를 다시 학교로!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소송,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교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오후 5시

- 장소 : 서울행정법원 앞

○ 진행 순서

- 사 회 : 최은경 교사,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서울대표,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발 언

· 백순옥 교사

· 이태근 교사

· 권용덕 교사 발언문 성옥규 교사 대독

· 지혜복 교사

- 기자회견문 낭독: 최인섭 퇴임교사, 김제택 퇴임교사

- 보도자료와 지혜복 교사를 지지하는 교사 연서명 명단 재판부 제출

공대위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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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편에 선 교사를 다시 학생들의 곁으로 돌려보내라.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630,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철회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이 성폭력 피해를 회복하고 성평등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교육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전보당하고 해임당한 지혜복 교사의 재판을 많은 교사들이 지켜보며, 정의로운 판결을 염원하고 있다.

첫째, 학내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을 바란다. 그러기 위해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야만 한다. 지혜복 교사는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학교폭력으로 해결하도록 학교 관리자, 업무 담당자, 중부교육지원청과 조율해가며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업무담당자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피해학생들의 신원을 노출하면서 극심한 2차가해가 발생했다. 지혜복 교사는 피해학생들을 2차가해에서 보호하고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부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특별감사를 약속했던 지원청도 학교 관리자나 업무담당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안을 축소은폐하였다.

둘째, 학생인권센터에서는 피해자 면담을 포함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2차 가해가 있었음을 밝히고 이에 따른 6가지 권고사항을 학교로 전달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를 받고 조치를 취한 결과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보발령 전에 공익제보자로서 지혜복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즉각 취했어야 한다. 77명의 변호사들의 공익제보자 인정 촉구 법률 의견서와 공익제보자 보호기관인 '호루라기 재단'의 세 차례 법률의견서에서 밝혔듯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즉각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절차적 결격 사유 가득찬 부당 전보 철회되어야 한다. 비정기전보를 할 때도 교원전보원칙에 따라야 함에도 과원인 역사과 대신 부족한 사회과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교과협의회에 관리자들이 압력을 행사하였다. 심지어는 전보내신서가 지원 학교 등이 모두 빈 칸인데다 본인 서명도 없이 제출되었는데도 전보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면 부당 전보임이 너무나 명백하다.

넷째,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가로막는 교육당국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공익제보한 교사를 전보시키기 위해 부족한 사회과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시킴으로써. 역사과 교사가 사회과를 가르쳐야만 했던 A학교 학생들은 사회과 사교육을 받아야 했다는 것을 피해학생들과 보호자들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 교육과정 운영의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촉구한다.

다섯째, 교육현장에 포괄적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고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야한다. 스쿨미투 이후에도 학교는 여전히 폭력적인 공간임을 이번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와 부당해임을 바로잡는 것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출발이 될 것이다.

A학교는 학생인권센터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대신 피해학생들 편에선 지혜복 교사를 부당 전보하며 권고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거짓 보고로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학생들의 고통의 목소리마저 지울 수는 없었다.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과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2025년 11월 4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A학교 지혜복 교사를 지지하는 교사 연서명]

2023년 6월 성폭력 사안을 신고한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유출되고, 피해가 축소 은폐되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A학교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와 신원 유출에 항의하며 피해 학생들 곁에서 싸웠고 교육 당국에 2차 가해를 제보했으나, 2024년 3월 부당 전보되어 교육청 앞에서 투쟁해 왔습니다.

2024년 6월 18일 A학교가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로 기관경고를 맞았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관리자들과 중부지원청을 징계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마저 부정하며, 해임이라는 중징계까지 했습니다.

교원 감축에 따른 이동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원칙에 따라 교사들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A학교 관리자들은 협의회에 개입하였고 본인 날인도 없는 빈칸 전보서로 지원청에서 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당 전보입니다.

수많은 교사와 노동자와 시민들이 지혜복 교사 투쟁 지지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8월 14일 민변 노동위·교육위·여성위 등 변호사 77명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연명 법률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한 ‘호루라기 재단’도 서울시교육청에 “부당전보 철회” 법률의견서를 세 차례 접수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한 전보와 해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행정 폭력입니다. A학교 성폭력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부당 해임이 철회되도록 재판부에 교사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를 꼭 A학교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의 요구>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철회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지혜복 교사 부당 해임 징계 철회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

△서울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및 처리과정 개선을 위한 TF구성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에 대한 사과

<교사 서명자 명단(576명)>

강갑례 강미경 강민정 강민주 강복현 강석도 강성수 강수민 강수영 강은아 강재임 강정림 강춘석 강혜민 강혜빈 강혜원 고경현 고아름 고영목 고재성 고진선 고태은 구윤미 구은서 구자숙 구종숙 국중화 권보라 권승자 권용덕 권운익 권정혜 권혁남 권혁인 권효은 기소형 기유정 길지현 김경수김계삼 김극미 김근욱 김나혜 김단비 김도아 김도형 김동국 김동수 김동연 김라경 김란영 김란희 김명근 김명희 김명희 김목 김문영 김미경 김미경 김미연 김민선 김민원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민지 김병선 김병호 김보성 김보성 김보식 김보영 김삼한 김상철 김석현 김선정 김선화 김성길 김성식 김성희 김솔 김수정 김숙자 김시은 김아라 김양규 김연정 김연중 김영란 김영인 김영준 김영춘 김예은 김예튼 김용겸 김우영 김유리 김유진 김윤영 김윤지 김은경 김은별 김은숙 김은하 김은형 김은혜 김은희 김익중 김인규 김재일 김재중 김재현 김정현 김제령 김제택 김종구 김종두 김종채 김종철 김주경 김주기 김중석 김지선 김지수 김지연 김지영 김지혜 김진 김진영 김창인 김채은 김청하 김태균 김태윤 김태은 김판성 김푸른솔 김하랑 김하린 김하진 김한솔 김해근 김해정 김현숙 김현숙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철 김현희 김형수 김혜영 김혜원 김혜윤 김혜윤 김혜인 김화영 김효문 김효진 김휘림 김희년 김희정 나다솜 남겨레 남상기 남정아 남혜원 남희정 노세영 노송희 노승률 노영필 노은희 노준규 노희은 도윤정 류경렬 류지은 문소희 문아영 박경미 박경민박경일 박광호 박광흠 박근자 박기완 박미경 박미라 박민지 박병두 박보애 박상아 박상은 박성규 박성하 박세영 박소영 박수정 박수정 박아름 박애진 박연지 박예진 박옥주 박용균 박용현 박우성 박은혜 박재현 박정은 박정인 박정희 박주영 박지민 박지우 박지은 박지현 박지혜 박찬규 박태규 박하은 박해희 박현 박현선 박현주 박호석 반소희 방경아 방민서 배상미 배정수 배정찬 배춘일 배한영 백귀복 백선영 백순옥 백지원 백지해 사미숙 서도성 서보국 서상혁 서재병 서지운 서창현 석은지 석인하 설이련 성숙현 성옥규 성유진 손기태 손미현 손민정 손유진 손유진 손자희 손형선 솜순영 송미화 송상현 송세윤 송송이 송영길 송원석 송재혁 송철식 송하윤 송혜숙 송효정 신동화 신선식 신연경 신의교 신인수 신현숙 심용섭 심태산 심혜민 안경선 안동수 안드레 안명자 안미숙 안영주 안지수 양경모 양다양 양다희 양민주 양서영 양성복 양해준 엄은남 여명희 연예지 염경미 염한나 염혜영 오리영 오범석 오서윤 오수연 오현대 오혜순 오혜진 우영미 원병희 위성권 유경순 유기창 유복임 유승희 유준현 유창하 유하영 유형선 윤미래 윤병일 윤보경 윤상태 윤선희 윤소정 윤수민 윤수연 윤양금 윤여강 윤영태 윤용숙 윤은미 윤종욱 윤태경 윤태웅 윤홍식 윤효진 은희자 이가을 이경민 이경은이경임 이경하 이광용 이권희 이금남 이기은 이누리 이다솜 이다연 이다현 이돈규 이동현 이류민 이리스 이문정 이문주 이미령 이민지 이민희 이병준 이보완 이상길 이상대 이상만 이상미 이상석 이서복 이세백 이소현 이수련 이수미 이수민 이수정 이언빈 이연화이영미 이영숙 이영지 이예경 이예슬 이예진 이예진 이완우 이원구 이원영 이율리 이은생 이은솔 이은숙 이은정 이은지 이인호 이임순 이재곤 이재열 이재희 이정순 이종선 이주희 이준성 이지애 이지원 이지원 이지헌 이진아 이진욱 이진희 이춘규 이충기 이태근 이판도 이해진 이해평 이현실 이현지 이혜린 이혜원 이혜정 이희구 이희정 임경희 임덕경 임미란 임서영 임수연 임시영 임을란 임재원 임정윤 임정화 임종헌 임호연 장광익 장다영 장단비 장동준 장명주 장석림 장재성 장정환 장혜옥 전보연 전봉일 전애경 전주경 정*련 정경우 정다은 정동호 정래승 정맹자 정선애 정성훈 정세영 정순동 정연수 정연주 정영미 정영조 정용태 정유미 정은경 정은경 정장수 정재욱 정주원 정진문 정진희 정창수 정태옥 정한경 정현주 정혜미 정혜진 정효자 조석현 조성덕 조성자 조수경 조영지 조은미 조은하 조을선 조진희 조하늘 조향미 조현주 조희주 주세영 주현숙 주혜림 주혜림 지연 진소현 진진수 차금자 차수연 차용택 차윤진 차한누리 차효숙 최갑진 최근식 최근식 최기동 최덕현 최명희 최보람 최서영 최서영 최서희 최선우 최소정 최수옥 최예림 최윤호 최은혜 최은경 최은숙 최인섭 최종순 최하영 최현아 최현경 최희수 최희준 하선희 하성환 하은훈 하정현 한가비 한성주 한승욱 한시은 한정호 한주연 한주엽 한주영 한지연 한지연 한지혜 한채희 함영기 함욱 허숙행 허영재 허영철 허진란 현슬기 호정진 홍동희 홍미란 홍미영 홍미희 홍보람 홍서연 홍석미 홍성심 홍순일 홍옥순 황경화 황동준 황명옥 황서현 황성삼 황영진 황영한 황지영 황진도

발언문1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역사 교사 권용덕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이 위기에 처해있는 가장 힘든 시기에 누구보다 앞장서 싸우고 계신 지혜복 선생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짧게나마 이 글을 씁니다.

참교육의 가치가 무시당하는 시대입니다.

선생님이 소속되어계시기도 한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민주-인간화의 가치, 이걸 오늘날의 언어로 풀어보자면 학생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국가에서 단순히 주어진 지식만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닌, 삶을 가르치고 학생과 함께하는 교사가 되자는 것이 참교육 정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가치들은 무시받고 있습니다. ‘괜히 나서봐야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욕만 먹는다,’ ‘오지랖 부리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친다.’ 이런 취급을 받고 있지요. 전교조조차 최근에는 이런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부모와 갈등을 부각시키며 ‘학부모를 참교육하는 전교조’를 조합원 확대의 주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은 개인의 투쟁이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복원, 극우와의 투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의 투쟁은 각별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해 선생님은 눈돌리지 않았고, 이를 문제제기 하였다가 부당하게 전보를 당하게 되었으니까요. 최근 2030 남성의 극우화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처음 알았다는 것처럼 진단과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학생을 성적으로 줄세우고 도구화하고, 성폭력에 대해 둔감하여 ‘뭣모르는 애들 장난’ 정도로 취급하는 학교의 문화가 그 출발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전교조를 비롯한 지금까지의 교육운동이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요. 지금이라도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극우가 문제라고 하면서 반중 시위대와 열심히 싸우고 계시죠? 그게 잘못됬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감님이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 지혜복 선생님 투쟁을 계속 억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말이죠.

역사과와 사회과는 전혀 다른 교과입니다.

지혜복 선생님은 사회교사셨습니다. 그러나 역사과가 과원임에도 부당하게 전보를 당하셨지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화가 납니다. 역사과와 사회과는 엄연히 다른 교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와 사회는 겹치는 부분이 일부 있을 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교원을 양성하는 과정부터 공부의 내용, 방법까지도요. 예컨대 사회는 사회과학이라는 표현처럼, 제도와 법칙을 가르친다면, 역사는 그러한 ‘사회과학’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대신 인물을 이해하고 감정이입하여, 과거 인물들을 조명해 이를 귀감으로 삼아 역사적 인물로서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게 하지요. 같은 외국어라는 이유로 프랑스어와 독일어 교사를 같이 놓는 격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사회교과에는 사회교사가, 역사교과에는 역사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마십시오. 배운대로 가르치고자 하는 선생님을 막지 마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선생님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2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태근입니다. 지혜복 선생님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전교조 서울지부의 부끄러운 행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작년 2월 3일. 지혜복 선생님의 전보를 ‘부당 전보’라고 주장한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입장을 스스로 철회하고, 사측인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복 선생님께서 전보 철회를 촉구하며 출근을 거부하자, 전교조 서울지부는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발령받은 학교로 출근하지 않으면, 부당 전보였던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부당 전보가 아닌 것이 되는 걸까요? 성명을 철회한 이유를 묻는 조합원의 질문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제대로 된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혜복 선생님을 공격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를 공개된 시점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앞장서서 조합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어떤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공격하는 사측의 보도자료를 앞장서서 뿌리고 다닙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올해 6월 발표했던 입장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당 전보를 부정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교조 서울지부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뒤집은 증거이자, 어용노조임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런 자료를 증거랍시고 법원에 제출한 서울시교육청 또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어용노조와 손잡은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진보 교육을 내세우고, 학생들에게 노동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어서 교사로서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왜 A학교의 사안이 정의롭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교사를 믿고 마음을 열어 어려움을 털어놓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도 그 일의 무게를 알고 있기에 처음에는 지나가듯 이야기하고, 교사도 때로는 상황을 적당히 넘기는 것을 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작은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한 발짝 더 다가선다면, 그때부터 교사에게 그 일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정의롭게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 됩니다. 나를 믿고 마음을 열어준 학생을 실망시켜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 수 없고,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않음을 학생의 눈 앞에서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쟁 600일 토론회에서 발언해 주셨던 A학교 학부모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듯, 아이들은 지혜복 선생님의 전보 이후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대로 아이들에게 불의에 침묵하는 법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지혜복 선생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과 정의를 위해 행동한 교사이며, 명백한 공익제보자입니다. 재판부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정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부당한 전보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학교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언문3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A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그 이후의 교육지원청, 교육청, 노동조합의 대응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학교 내 성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매우 심각합니다. 학교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는 배움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학교는 그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오랜 시간 겪은 성폭력 피해를 용기 있게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사안을 접수한 즉시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방지조치를 시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 학생의 신원이 유출되었고, 학생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 앞에서 커터칼을 드르륵거리며 위협하거나 책상을 발로 차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갔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일상적인 학교생활 속에서 계속 가해 학생과 마주쳐야 했고,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A학교는 피해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생활지도부로 불러 조사했고, 수업 중인 교실로 찾아가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피해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이며,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는 피해자 보호자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가해자 측 보호자와는 소통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제 주변 동료교사들은 한결같이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느냐 믿을 수가 없다”며 놀라워 했습니다.

모든 교사는 매년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합니다. 그렇기에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묻습니다. “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는가.” A학교의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은 학교 현장의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명백히 잘못된 사례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익 제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부당전보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동의와 서명 없이 전보 내신이 제출되었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보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익을 위한 제보를 한 교사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가 다시 학교의 부당한 현실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인사 조치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를 묻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정의는 위험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며, 피해 학생들의 치유 또한 요원해질 것입니다. 이번 재판이 행정 절차의 판단을 넘어,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익을 지킨 교사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학교를 지키는 길이며, 아이들의 내일을 지키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발언문4

안녕하세요. 오늘로 시교육청 앞에서 654일째 투쟁 중인 지혜복 교사입니다. 이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을 담아 서명에 동참해 주신 선후배 교사들과, 바쁜 일과 중에도 멀리서 참석해 주신 교사 동지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들의 뜻이 어떠한지 널리 알려내고 재판부에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교사로서 이 사안을 처음 학생들로부터 들었을 때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별과 혐오 , 폭력을 정당화하고 그런 행위를 반복하게 만드는 문화 또는 극우이데올로기가 그 어느 때보다 10대 청소년들을 지배하고 있는 현상이 드러난 공간이 학교입니다.

여학생을 성적대상으로 바라보며 성폭력이 만연했던 A학교에서 저 마저 교사로서 도저히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수년 동안 지속 반복되어온 상태였고, 여학생들은 체념한 채 졸업하기만을 기다리며 견디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을 만나 논의했고 논의한 결과 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처음에는 굳게 믿었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관점에서 잘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허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성폭력이 계속 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A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이 그대로 덮여서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A학교 사안이라도 제대로 해결되어야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을 보고 싶다고 저를 붙잡고 우셨습니다.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저는 오늘도 절실한 마음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이 축소은폐 되고, 오히려 2차 가해가 매우 심하게 일어나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에게 교육적 학습기회가 사라지고, 성폭력 사안을 마주 했을 때 스스로 해결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용기와 의지는 모두 꺾여버렸습니다. 이점에서 교사로서 여전히 가슴이 아픕니다. 결국 피해 학생 학부모들의 최근 증언 대로 A학교에서 성폭력은 지속되었습니다.

두번째, 전보 기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과정에 따른 전공자 배치를 위반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현저히 침해되었습니다. 피해 학년 학부모 증언에 따르면 전체 11개 단원 중 3~4개 배웠을 뿐이었고 그 피해는 고등학교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A학교 내에서 상위 규정이나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저를 내쫓기 위해 정한 ‘선입선출’이라는 전보기준은 최소한의 교사들의 육아휴직, 병휴직, 파견 근무 등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공무원법상 교사의 휴직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심지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교사조차도 ‘선입선출’ 기준으로 따지면 근무기간을 못 채우고 비정기전보로 쫓겨가야 합니다. 저의 전보에 적용한 ‘선입선출’기준 자체가 위법하므로 무효입니다.

게다가 제가 전보내신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교육청에서 빈 종이로 전보절차를 진행한 것도 위법합니다. 법과 규정에 따르면 본인희망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전국의 교사들이 증언하듯 이점에서도 부당전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저는 공익제보자입니다. 이미 많은 법률가가 이를 입증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

피해학생들과 함께 성폭력 사안 해결에 나섰다는 이유로 교사의 노동권과 생존권이 뺏긴다면, 누가 학교 안 사안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까. 피해 학생을 보호하며 누가 끝까지 피해 학생들 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서울시교육청은 허위사실과 음해로 저에 대한 가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 요구를 한 23명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폭력 연행 지시하고, 한 시민에게는 폭력을 행사하여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토록 행정기관이 위법하고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바로잡을 곳은 사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