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본회의 날치기 통과 반대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활동가 발언

오늘(16일)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열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본회의 날치기 통과 반대 기자회견에 함께한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저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이자 청소년과 함께 살아가는 양육자, 김숙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와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오늘 2시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의 존엄과 권리를 지우겠다는 선언이며, 교육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폭력적인 정치 행위입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법적 판단을 기다리지도,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도 않은 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날치기 방식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이것이 과연 법치입니까?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특정 이념의 산물이 아니라, 체벌·차별·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학생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회는

학생의 인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관리와 통제가 쉬워진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들의 권리를 정치적 거래의 제물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묻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차별받는 학생은 누가 보호합니까?

폭력과 인권침해를 당한 학생은 어디에 호소합니까?

서울시의회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지금 당장 이 폭주를 멈추십시오.

특히, 우리는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사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는 이 행태를 명백한 정치행위, 명백한 권력 남용으로 규정합니다.

학생의 인권은 선거 전략이 아닙니다.

정치적 입장 차이로 흥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약자인 학생을 침묵시키고, 학교를 다시 공포와 위계의 공간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

둘.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든 절차를 멈춰라.

셋. 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의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다수결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치기로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오늘 양육자인 우리가 침묵한다면

내일은 아동청소년들이 침묵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한 모든 양육자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끝까지 기록할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하는 2025년 국민의힘 75명의 부끄러운 서울시의원들의 이름을

역사가 우리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날치기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