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하마 | 핫핑크돌핀스] 서울송파경찰서 롯데 편파수사 규탄 기자회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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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 핫핑크돌핀스] 서울송파경찰서 롯데 편파수사 규탄 기자회견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026년 1월 5일 서울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송파서가 롯데 7억원 피해 허위주장에 대해 내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규탄하였으며,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청년기후긴급행동,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녹색당성노동의제모임-밤BOMB, 정치하는엄마들,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거제씨월드폐쇄항의행동 등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연대 단체로 함께 했습니다.

송파서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고 관련 수사 자료들은 모두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됩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 현수막 부착 피해 7억원의 진실 규명의 책임은 이제 서울동부지검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핫핑크돌핀스와 연대하며 수사기관이 롯데 7억원 허위주장을 철처히 수사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성명서]

서울송파경찰서의 롯데 비호하기 편파수사 규탄한다
 
지난 2025년 6월 24일 핫핑크돌핀스를 비롯한 총 22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연명자 100명은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의 7억원 허위 피해 주장의 진실을 밝힐 것과, 대기업 롯데에 의한 시민단체 입막음 소송을 규탄하였다. 이 기자회견 후 핫핑크돌핀스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공동으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대해 업무상 배임,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하였다. 대기업의 ‘입막음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롯데의 7억원 피해 부풀리기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소장 접수를 통해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그런데 핫핑크돌핀스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동으로 고소한 롯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서울송파경찰서가 최근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송파서는 롯데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롯데 편을 드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통해 롯데에 면죄부를 주었다. 송파서는 업무상 배임 불송치 결정서에서 “2015년 롯데 아쿠아리움 점검 용역 (8회분) 수족관 보수 비용이 7억원에서 8억6천만원 상당의 비용이 지출된 것이 확인된다” “방콕 경력기술자 항공권 사본 제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들어 롯데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송파경찰서는 롯데의 2015년 아쿠아리움 점검 용역 비용이 7억원에서 8억6천만원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이 건은 2014년 12월 17일 서울시가 롯데월드 측에 아쿠아리움의 누수 현상과 롯데시네마 영화관 진동 현상 등이 나타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롯데 측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누수 4곳에 대해 수중 방수공사 등의 보수를 하고 기타 롯데월드몰 건물 지하층 전체에 대해 안전 점검을 내린 것에 대한 비용이었다. 송파서는 누수와 진동 등 건물의 심각한 구조적 하자 때문에 약 130일간 영업정지를 받은 롯데가 시설 전체를 정밀 점검한 비용과 2022년 12월 16일 핫핑크돌핀스의 현수막 수조 부착 행위를 단순히 비슷한 행위로 비교해 비슷한 수리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그러나 2015년 롯데가 7억-8억6천만원을 들여 수족관 보수를 한 것은 벨루가 수조만이 아니라 롯데월드몰 건물 지하층 전체에 대한 점검, 보수 비용이었기 때문에 송파서의 롯데 무혐의 처분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납득할 수도 없는 결정이다. 어쩌면 롯데의 7억원 피해 금액 부풀리기를 송파경찰서가 업무상 배임 불송치 처리를 통해 용인해준 것은 아닐까?
 
또한 방콕 기술자의 항공권 지출 증빙이 되었으니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는 송파서의 결정에 대해서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롯데 측이 핫핑크돌핀스에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2023년 1월 제출한 고소장과 롯데 아쿠아리움 이모 운영팀장의 2024년 3월 5일 서울동부지검 검찰조서를 보면 미국에서 수조 보수 전문가 5명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한국에 급하게 오느라고 비용이 많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했는데, 방콕에 있는 경력 기술자가 한국에 온 항공권을 제시한 것은 애초에 롯데 측이 주장한 “미국 기술자 5명이 미국 레이놀즈 본사에서 한국으로 방문해 수리하였다”는 주장과는 전혀 맞지 않다. 이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판사는 롯데 측에 “미국에서 수조 보수 전문가 5명이 실제로 와서 보수작업을 벌였는지” 해명하라며 석명을 요구하였으나 롯데 측이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자 판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판결문에 롯데가 주장한 7억원의 피해에 대해 “심히 의문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1심 재판부의 석명 사항과 판결문을 송파경찰서에 제시하면서 판사 역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하였으나, 송파서는 엉뚱한 방콕 기술자의 항공권 운운하며 롯데에 무혐의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이는 명백히 송파경찰서의 부당한 편파수사에 해당한다.

핫핑크돌핀스는 7억원이라는 피해금액을 허위로 부풀리는데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롯데 아쿠아리움 전 관장과 레이놀즈사의 한국 대행업체인 (주)아쿠아홀딩스 대표자의 계좌를 추적하면 허위로 청구한 자금이 어떻게 부당하게 흘러갔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업무상 배임의 공모혐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 송파경찰서 수사담당자에게 이들의 은행계좌번호를 제출하며 자금 이체 내역을 수사해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송파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도 서울송파경찰서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통해 롯데에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롯데 측은 7억3천4백만원이라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같은 금액의 재물손괴행위를 핫핑크돌핀스가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고소장에 적시하였고, 롯데가 먼저 밝히지 않았다면 알려지지 않았을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널리 퍼졌으며, 이 때문에 약 15년 간 해양생태계 보호활동과 멸종위기 해양동물 보호활동을 벌여온 핫핑크돌핀스가 순식간에 대기업에 7억원 재물손괴 행위를 가한 단체로 인식되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사이버렉카 극우 유튜버가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짜깁기한 핫핑크돌핀스 영상을 올리는가 하면 일부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핫핑크돌핀스에 대해 “아쿠아리움 테러단체”라는 제목의 글이 수차례 게시되었다. 핫핑크돌핀스 홈페이지와 SNS 그리고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핫핑크돌핀스를 비난하는 모욕과 혐오의 댓글들이 지금도 달리고 있다. 

핫핑크돌핀스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 ‘돌고래’의 연관 키워드는 주로 체험, 여행, 리조트, 상품 등이었으나 핫핑크돌핀스가 수족관 고래류 해방운동을 시작한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타난 연관 키워드는 ‘남방큰돌고래’ ‘불법포획’ ‘야생방류’ ‘멸종위기’ ‘해양생물’ 등으로 바뀌었던 점에서 핫핑크돌핀스 활동은 여러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가 처한 위기를 알려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핫핑크돌핀스 연관 검색어가 ‘비거니즘’ ‘기후위기’ 난개발’ ‘동물권’ 등으로 점차 확장되어 왔다. 그런데 롯데가 7억원 피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결과로 인해 2023년 6월 이후 핫핑크돌핀스에 대한 욕설과 비난이 크게 증가하였고, 핫핑크돌핀스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같은 부정적 평가로 인해 핫핑크돌핀스의 벨루가 방류 촉구 활동이 위축되었다. 이는 모두 롯데가 피해금액을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핫핑크돌핀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에 서울송파경찰서의 롯데 비호하기 편파수사 규탄하며, 롯데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 송파경찰서가 포기한 진실규명은 다른 수사기관이 맡아 롯데 7억원 피해 허위주장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롯데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입막음 소송을 통한 시민단체 탄압을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흰고래 벨라 방류 약속을 이행하라.
 
2026년 1월 5일 
핫핑크돌핀스

 

활동가 발언 및 현장 사진

http://hotpinkdolphins.org/?p=3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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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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