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학생인권 현실을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학교가 어떻게 이래!?’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인 학교의 반인권적, 비민주적 현실에 대해 알리는 카드뉴스입니다.

❝학교가 어떻게 이래!?❞

ㅡ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의 현실
학교에서 당연한 언론 검열, 탄압

<토끼풀>은 2024년 중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청소년 언론입니다. 그런데 2025년 2학기,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토끼풀> 신문의 배포를 금지하고, 교사가 신문 100여부와 기자모집 포스터를 압수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의 중립성’,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민원’, '제2·3의 학생 단체가 생길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토끼풀> 신문은 그전부터도 계속 여러 탄압과 검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배포가 제한당하기도 했고, 학교에 비판적인 기사를 싣거나 학생회 선거 소식을 담았다가 기사 수정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게시물, 인쇄물에 대해 사전 허가/승인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온한', '정치적인' 유인물을 중징계한다는 독재 시절 규정을 남겨둔 곳도 있습니다. <토끼풀> 탄압 사건은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모든 학교에서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법은 언론·표현의 자유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주요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법입니다.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법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법 #학교가어떻게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