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81209_교육위는 표결 강행하고, 유치원 3법 연내 처리하라!

유치원 3법 무산, 국회의 위선에 치가 떨린다.
교육위는 표결 강행하고, 유치원 3법 연내 처리하라!

▲2019년 예산안 처리위해 유치원 3법 져버린 민주당은 반성하라
▲12월 임시회에서 교육위는 유치원 3법 표결 처리하라
▲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쪼개기 후원 의혹 검찰고발 및 김한표, 곽상도, 전희경 의원 교육위 제척요구 할 것

결국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2018년 정기국회가 마감되었다. 유치원 비리가 두 달 넘게 연일 뉴스를 도배했지만, 국회는 아무런 변화도 만들지 못했다. 오직 자당의 이익과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만 골몰한 여의도 정치 놀음에 우리 아이들만 또 다시 피해를 입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비리 유치원에 다녀야 하고, 대한민국 유치원의 비리 백태가 공공연히 알려진 이 상황에도 부모들에게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이들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국회의 무능과 욕망에 처참함과 분노를 느낀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단연 자유한국당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초부터 전형적인 시간끌기 전술을 구사하고 온 국민이 유치원 비리 사태에 분노한 상황에서도 태연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급기야 일명 <유치원 비리 보장법>과 같은 해괴한 법안을 발의해 학부모들의 재산권 침해를 법제화하려고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교육위 위원 일부가 유치원 관련법 논의가 지속된 와중에도 한유총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른 바 쪼개기 후원 논란이 지속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회기 내 유치원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원내대표간 합의도 무참히 짓밟으며 공공연히 한유총의 비호 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유치원 3법을 당론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오롯히 전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과연 그럴까? 당초 당론 발의를 통해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됐던 민주당의 경우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한 채 오직 당리당략에만 주목했다. 2019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유치원 3법을 버리다니 집권여당에게 우리 아이들은 그토록 하찮은 존재인가?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 홍 대표는 지난 11월 21일 합의문을 통해 유치원 관련법을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놓고도 교육위 상황에 무관심하다가 회기 마지막 날인 7일(금) 오전 11시 1분이 되어서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두 릴레이로 동참해달라는 포스팅을 게재했다. 누가 봐도 면피용 행동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정치 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에게 묻는다. 과연 이번 사태의 본질적 책임이 자유한국당에만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민주당의 안중엔 아이들의 행복도 안전도 건강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고, 오직 내년도 예산 통과란 목표 하나 뿐이었다. 물론 그 와중에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 모두 틈틈이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엔 열심이었을 것이다.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12월 임시회를 개최해 유치원 3법을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라. 이미 여야 5당 원내대표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유치원 관련법을 회기 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마지막 본회의 직전인 지난 6일(목) 홍영표, 김성태 두 원내대표가 만나 유치원법 통과 방침을 재확인한 만큼 더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도 유치원 3법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이제는 표결처리를 강행해야 한다.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고 형사처벌 받도록 법의 허점을 메워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 주 중으로 한유총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후원금을 낸 한유총 회원 중에 사립학교 교원(사립유치원 원장) 신분으로 후원금을 낸 사람은 없는지 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한유총 쪼개기 후원 의혹이 있는 김한표, 곽상도, 전희경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척 시킬 것을 국회 청원을 통해 요구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분노가 보이지 않는가? 학부모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선거권이 없는 아이들은 관심에도 없는가? 기승전-출생율 운운하고 말끝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당신들의 위선에 치가 떨린다. 아이들에게 정직한 사회, 청렴한 유치원을 주려는 게 뭐 대단한 욕심인가? 아이들이 유치원 3법 무산에 대해 질문할 때 뭐라고 답해야 하나? 아이들의 눈앞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한없이 부끄럽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엄마들의 정치, 당사자의 정치가 대안이라는 사실을 절감한다. 엄마들은 지난 1년간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를 위해 고군분투 해 왔다. 엄마들은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밤낮 없이 전화/문자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밤새 마지막 본회의를 지켜보며 유치원 3법이 무산되는 순간에 함께 울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를 포기하는 엄마는 없기에, 실망할 시간도 없다. 헌법 상 기본권인 교육권이 돈벌이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스로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
 
2018년 12월 9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