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 100개교 스쿨미투 전수조사 DB공개 2020.03.20

※ (3월 5일) 스쿨미투 행정소송 일부 승소 판결문 전문 http://www.politicalmamas.kr/post/759

(3월 17일) 녹취록 전문,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스쿨미투 가해자보호 http://politicalmamas.kr/post/772

(2020년 2월 현재) 전국 100개교 스쿨미투 현황 http://www.politicalmamas.kr/post/775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 사태 이후 학교 성폭력 실태를 전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교육당국을 강력히 비판하며, 홈페이지에 전국 100개교 스쿨미투 현황 DB(데이터베이스)를 공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은 “학생들이 그동안 얼마나 일상적으로 성폭력을 겪었는지 시민들이 직접 그 심각성을 판단해달라”며 학교 성폭력으로 인해 훼손된 학생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연대를 호소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년부터 스쿨미투(학교성폭력 고발) 모니터링 및 무료법률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9년 4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국 86개교에 대한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했으나 대부분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4월 당시 23개 학교로 스쿨미투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서울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시교육청에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고, 지난 3월 5일 가해자 개인정보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의 공개 취지를 인정받아 원고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재판에서 이미 기각된 사유인 ‘가해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항소 의사를 밝혔고, 19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항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 이베로니카 활동가는 ‘행정소송 진행 중에도 전국적으로 스쿨미투가 이어져 1년 만에 86개 학교에서 100개교로 늘어났다’며, ‘시도교육청이 가해자 보호를 위해 스쿨미투 처리결과를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담아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만들었다’고 DB 공개 취지를 밝혔다. 또한 ‘성비위 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나 스쿨미투 처리결과 공개는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공약인데, 이제 와서 항소라니 조희연 교육감에게 위드유는 쇼였는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스쿨미투 전국지도 http://www.politicalmamas.kr/school_me_too

※ 전국 100개 학교 스쿨미투 현황 http://www.politicalmamas.kr/post/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