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_CPBC 내년 1월 시행되는 학교급식법 시행에 앞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 필요_장하나활동가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82860&path=202007

안산유치원 사태가 확대된 건 사고 후 신속한 보고가 이뤄지지 못한 탓

유치원장이 식재료 모두 폐기한 상태라 제대로 된 조사 어려운 상황

사고 후 유치원 전체에 대한 방역작업 실시해 균 발견하지 못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

재해동 식품사용해 감염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

[인터뷰 전문]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확진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여전히 투석 치료 중인 아이들도 있는데
발병 원인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 급식 문제, 내년 1월 학교급식법이 시행될 때까지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걸까요?

비영리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 연결해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장하나 활동가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집단 식중독 사태 일으켰던 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원인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답보상황에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지난 29일에 시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보도나 수사내용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상당히 답답해하시고 특히 중증환자 피해 아동들의 경우에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수사기관이 발 빠르게 해서 부모님들의 이런 답답함들을 풀어줘야 할 텐데 역학조사에 의해서 수사도 너무 알려지는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고발을 했지만...

▷상황 자체가 진전이 되지 않고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신호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산유치원의 경우에 어제까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누적 확진자가 60명에 이르고 또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의심증상 환자도 16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사태가 왜 이렇게까지 확대됐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초기에 최초의 유 증상 아이들이 12일에 부모들이 유치원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유치원 원장이 16일에야 보건당국에 얘기를 해서 벌써 거기서도 4일 정도 벌어지는데 그러면 당연히 12일 기준일 때 보관했어야 되는 보존식 일수하고 16일 했을 때 없어진 4일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원인규명이 안 되고 보고가 늦어진 게 그러니까 당연히 감염질환이 늘 수밖에 없죠. 12일에 조치를 해서 급하게 아이들 등원 중지를 한다거나 아이들에게 정보가 알려졌으면 모를까. 문제는 일어났는데 계속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평소와 똑같이 했기 때문에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안산 해여림 유치원을 상대로 고발을 했는데 유치원의 잘못은 너무 심각했던 것이죠.

▷고발을 했으니까 이름 밝혀도 되죠. 해여림 유치원인데 지금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요. 정치하는 엄마들이 그동안 꾸준히 다뤄왔다고 하던데 이게 일반 식중독하고는 다른 겁니까?

▶많이 다릅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라는 것은 장출혈성 대장균이 5157, 5526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대장균들인데 장에 출혈을 일으킨다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햄버경이 별칭 같은 건데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 부작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모든 환자가 햄버거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대장균 감염증 중에 아주 일부 환자들이 햄버거병까지 발전을 하는 것이죠. 대장균이 사멸을 할 때 독소를 내뿜는데 그 독에 중독된 병이라고 생각하면 쉽고 그중에 가장 뚜렷하고 흔한 증상이 신장 손상이 되는 겁니다.

▷신장 기능 자체를 잃게 되고.

▶그렇죠. 신장 기능이 얼마나 손상되는지는 환자 케이스마다 다른데 지금 투석하고 있는 4명의 피해아동 중에는 심각한 어린이도 있는 것이고 이 위중한 상황을 지금 계속 중환자실에서 생과 사의 아직은 모든 게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후에도 평생 투석을 해야 하고 신장 손상이 얼마나 될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니까 할 게 없다고 하기 이전에 청취자분들도 기도도 같이 해 주시고 그런 마음들을 모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신장 투석 중인 아이들이 해당 유치원 아이들인 거죠. 모두 4명인가요.

▶그중에는 형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원아에 형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코로나 독감과 같은 호흡기 질환처럼 전파력이 높은 전염병은 아니고 화장실을 통해서 아니면 대장균이 오염된 손이나 이런 거로 전염되는 것이지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유치원 내에서 뭔가 아이들이 잘못된 음식을 먹었다고 확신을 하고 고발한 상황입니다.

▷문제를 일으켜 사태가 확대됐지만 여전히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발병 원인 규명이 늦어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부의 보존식이 폐기되어서 해당 유치원 원장이 많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데 없앴거나 보존식을 제대로 안 남긴 것도 원인규명을 못한 이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증상이 나왔던 12일이 아니라 16일에 보건당국에 보고를 했으니까 이미 원인규명을 하려야 할 수 없는 날짜들이 발생한 것이고 이것도 당연히 이 유치원의 원장의 책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했지만 식재료나 도구에서 식중독균이 나오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존하고 있었던 냉동 사태의 식재료들에서는, 이미 제공된 급식에서는 균이 안 나온 것이 죠. 지금 보건당국에서 조리시설 아니면 조리기구 이런 데서 하나도 안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모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16일에 해당 유치원에서 유치원 전체 방역을 해버립니다. 균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어쨌든 증거를 없애기 위한 목적인지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서인지 원인은 모르겠지만 유치원 전체에 방역을 이미 했기 때문에 방역하면 균이 안 나올 거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미궁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정치하는 엄마들이 안산시 해당 유치원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셨기에 고발 조치를 하신 겁니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을 했고 또 나머지 하나는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특히 유치원의 교육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점심 급식을 하고 안 하고 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 점심은 반드시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상 과실치사로 봐야 하고요 식품위생법위반은 유해식품이라고 해서 장출혈성 대장균과 같은 병원체에 오염된 음식을 제조, 가공, 포장, 진열한 모든 행위가 다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치원에서 잘못을 했다. 원인 규명할 것이 이미 대장균의 오염된 식재료가 외부에서부터 들어와서 병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멀쩡한 식재료가 유치원에 도달했는데 유치원에서 보관을 잘못하고 냉동, 재해동과 같은 비위생적인 과정 때문에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관할 구청이 지난 5월에도 해당 유치원을 방문해서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관계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도마에 올랐던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살펴보고 계십니까?

▶관리감독도 소홀하지만 일단 음식을 냉동식품 같은 것들을 해동, 재해동한 거로 지적을 당한 것이거든요, 같은 유치원에서. 그런데 맥도널드 햄버거병으로 저희 단체가 많이 캠페인하고 싸웠었는데 그때도 왜 햄버거 패티가 오염됐느냐 했을 때 해당 납품업체에서 호주에서 들여온 쇠고기를 해동, 재냉동 과정에서 오염됐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동한 식품 예를 들어 보존해야 될 간식 중에 군만두가 있었는데 이게 보존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단체는 충분히 냉동만두에도 갈은 고기가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해동, 재냉동의 과정에서 오염됐으면 충분히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것이죠.

▷개연성,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고요.

▶한 아이가 외부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에 걸려 와서 아이들한테 60명까지 전파시킬 수 이런 종류의 질병이 아니라는 같은 음식을 먹고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음식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과 장부입수 납품된 음식들 어떤 재료가 언제 어디로부터 납품 되었나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것인데 실제 보존식에서 균이 나오는 것보다는 확실한 원인결과 규명할 수 있을까 저희도 매우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양교사 문제인데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영양교사를 무조건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지금 유치원 영양사 배치기준만 별도 논의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번 안산 유치원 사태로 지적된 공동영양사 문제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양사 문제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영양사분들이 매일 거기 근무하셔야 식자재 검수부터 이런 업무를 맡으실 텐데 한 영양사가 소규모 기관 여러 군데를 보면 아무래도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든가 간헐적으로 위생검수를 한다든가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힘든 면이 있고요. 그 외에도 영양사보다는 일상적으로 근무하시는 조리사분들인데 이분들도 너무 많은 인원의 급식을 한 분이 맡다 보니까 좋은 급식 제공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고 또 하나 근본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이었는데 조리사나 영양사, 유치원 원장한테 고용되다 보면 내부에서 문제 제기하기 힘든 나쁜 저급하고 싼 식재료를 쓴다고 해도 문제 제기하면 자신의 생계와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제보를 하거나 고발하기는 참 힘든 상황...

▶자기 직을 걸고 얘기해야 되고 인근에 다른 유치원 취업하기조차도 힘들어집니다. 다 커넥션이 긴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사실 어린이집, 유치원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보장문제에 이런 것들을 공공에서 책임지는 문제로 가야지 계속 이걸 민간시장이라고 하죠. 아이들 유아교육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거기에 계속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고 냄새 맡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국공립을 일반화하고 아주 소수 예외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할 수 있는 9:1, 8:2로 가야 되는데 한국은 거꾸로입니다. 사립민간이 88% 이상 갖고 있어서 계속 이런 문제들, 아동 학대든 급식비리, 회계비리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처벌은 안 되고 있죠.

▷공적인 영역의 부분이 커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당장 20대 국회 통과한 유치원3법 그 가운데 학교급식법이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시행 아닙니까? 내년까지 그냥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학교급식법을 다시 법 제정을 해서 시행일수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학교급식법이 적용이 되면 엄격하게 학교처럼 사립유치원 급식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규제를 제대로 받지 않던 유치원 급식이 법 시행을 몇 달 앞당기는 거보다 저는 1월에 시행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또 시행되면 그때 우왕좌왕하는 거 많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안산유치원 사건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고 사실 안산유치원만 유독 그랬다고 보지 않고 저희는 비리 유치원 문제도 많이 다룬 단체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터질 게 터졌다. 사실은 전국의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행될 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츰차츰 접근하자.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급간식 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일시적인 이벤트적인 행정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비영리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의 견해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