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정치하는엄마들 섹시팬티빨기 아동학대 가해교사 김ㅇㅇ
고 발 장
고 발 인 정치하는엄마들
피고발인 김00 (울산 이화초등학교 교사)
2020. 5. 13.
위 고발인의 대리인
변호사 류 하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정치하는엄마들 (대표자 김정덕)
위 고발인의 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8 골드빌딩 4층 법률사무소 휴먼
(전화 : 02-6959-4870)
피고발인 김00 (울산 이화초등학교 교사)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은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교사로서 아동에게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을 가하여 아동학대의 죄(아동복지법 위반)를 범하였고, 아동의 얼굴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공명정대하게 수사하여 엄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Ⅰ. 당사자의 지위
고발인 1. 정치하는엄마들은 2017. 6. 11.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비폭력 사회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첨부 1. 정치하는엄마들 등록증, 첨부 2.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회원은 “정치하는엄마들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및 단체는 누구든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울산 이화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보호·감독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 자로서 본인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아동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을 가하여 학대한 자입니다.
Ⅱ. 근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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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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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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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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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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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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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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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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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Ⅲ. 범죄사실
1. 피고발인의 카카오스토리
-증 제1호증의 1~13
위 증거들에 대한 아래 범죄일람표로써 범죄사실을 특정합니다.
증거 원본은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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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작성자 |
작성장소 / url |
작성일자 |
문제되는 표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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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00 |
카카오스토리/ |
2017.5.10. |
초등학생 대상 부적절한 표현.#점심데이트 |
계정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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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김00 |
카카오스토리/ |
2020 추정 |
현직 교사 (공무원)으로 영리 목적의 겸직 활동 |
계정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광고포스터.
현직 교사로 ‘자기열정개발연구소’강사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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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김00 |
카카오스토리/ |
2017. 4.22. |
부적절한 신체 접촉.동의없이 강제 허그. |
계정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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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김00 |
카카오스토리/ |
(연도?) 5.14. |
“아깝네.늦게 태어날 걸.나 같은 남자.힘들텐데 ㅋㅋ.기다려라 집사람한테 이혼해달라 조르는 중 ^^.”초등 여학생 제자에게 답변한 댓글 내용. |
계정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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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김00 |
카카오스토리/ |
2017. 4. 4. |
학생 이미지 노출사진. |
계정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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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김00 |
카카오스토리/ |
2017. 6. 8. |
학생 이미지 노출 영상. |
계정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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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김00 |
카카오스토리/ |
2017. 4. 27. |
학생 이미지 노출사진. |
계정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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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김00 |
카카오스토리/ |
2019. 5.22. |
학생 이미지, 실명 노출사진. |
계정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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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김00 |
카카오스토리/ |
2019. 5.22. |
학생 이미지, 실명 노출사진. |
계정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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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김00 |
카카오스토리/ |
2019. 5. 22. |
학생 이미지, 실명 노출 사진. |
계정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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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김00 |
카카오스토리/ |
2017. 6. 15. |
학생 이미지 노출영상. |
계정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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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김00 |
카카오스토리/ |
2017. 4. 4. |
학생 이미지 노출사진. |
계정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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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김00 |
카카오스토리/ |
2017. 2. 13. |
학생 이미지 노출 영상. |
계정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
2. 피고발인의 범행을 보도한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증 제2호증 SBS “궁금한 이야기 Y”영상
-증 제3호증의 1~51 SBS “궁금한 이야기 Y”, 유튜브 등 캡쳐화면
위 증거들에 대한 아래 범죄일람표로써 범죄사실을 특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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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작성자 |
작성장소 / url |
작성일자 |
문제되는 표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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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00 발언 |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영 |
2020.05.08. |
정규 교사로써 강사,작가,마술사등 겸직 활동을 인정함 |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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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부모 제보 |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영 |
2020.05.08. |
초등학생 반티셔츠에 여아는‘섹시 ’남아는 ‘튼튼 ’라고 인쇄하고 착용시킴 |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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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졸업생 제자들 제보 |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영 |
2020.05.08. |
‘팬티’를 주제로 시 작문 숙제를 냄 |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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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졸업생 제자들 제보 |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영 |
2020.05.08. |
‘선생님 불편하다’학생들이 학교에 건의를 함 |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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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졸업생 제자들 제보 |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영 |
2020.05.08. |
‘신고하세요,이 직업 오래 했고 다른 직업할 수도 있고 하니까 신고하세요.’학생 건의에 대한 김00의 반응이었음 |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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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졸업생 제자들 제보 |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영 |
2020.05.08. |
폭언,폭행으로 그 ‘학교의 권력자’라는 느낌을 받음 |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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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졸업생 제자들 제보 |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영 |
2020.05.08. |
김00은 ‘무서운 대상’‘잘못 걸리면 큰일난다’는 느낌 |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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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김00이 직접 제보를 부탁한 졸업생 제자 |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영 |
2020.05.08. |
졸업한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꿈은 20대 여자랑 사는 거다’라고 말함 |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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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학부모 제보 |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영 |
2020.05.08. |
학급 페이스북에 팬티 빨고 인증샷 올리는 숙제를 내고 댓글을 씀. ‘이쁜 잠옷 이쁜 속옷 부끄부끄’‘우리 공주님도 팬티 빨기 성공’‘분홍색 속옷 이뻐여’‘우리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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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학부모 제보 |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영 |
2020.05.08. |
‘우리 00 분홍색 팬티 예뻐요’‘잠옷,팬티,섹시’ |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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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학부모 제보 |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영 |
2020.05.08. |
팬티 빨기 영상을 슬라이드 동영상으로 만들고 김00 본인 유튜브(https://www.youtube.com/user/sensekim)채널 ‘꿈트레이너TV에 업로드함.현재 모든 영상이 삭제됨 |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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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김00 |
https://www.youtube.com/user/sensekim 꿈트레이너TV |
2019년 |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 ‘섹시팬티’‘자기가 빨기’로 제목을 붙임 |
현재 유튜브 채널 모든 영상 삭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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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김00 |
https://blog.naver.com/sense5133 학교아빠 네이버 블로그 |
2015년 |
‘자기 팬티 빨기-인증샷’숙제를 2015년에도 낸 블로그 글 |
현재 블로그 글 삭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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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김00 |
https://www.youtube.com/user/sensekim 꿈트레이너TV |
2013년 |
매곡초 한울타리반 영상 유튜브에 올리고 여학생 얼굴에 ‘섹시댄스’‘시크녀’자막을 담 |
조회수 367회.삭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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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
인터넷 |
2020년 |
3월 상체 드러낸 사진을 학급에 비치해 교육청이 조치함. |
관련 기사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42702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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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김00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nse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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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이 뽀뽀하는 장면을 찍음.개인정보유출 |
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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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김00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nse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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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이 뽀뽀하는 장면을 찍음.개인정보유출 |
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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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김00 |
? |
2015년 |
여학생이 뽀뽀하는 장면을 찍음.개인정보유출 (매곡초 1-1반 학생들과) |
셀카
사진을 본인 저서에 삽화로 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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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김00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nse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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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개인정보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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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과거 제자 |
https://m.pann.nate.com/talk/reply/view?pann_id=350947944&replyOrder=W&… |
2020. 04.27. |
학급 밴드에 수영복 여성과 학생 얼굴을 합성해 올림 원치않는 허그 등 제보. |
5월 11일-김00 제보네이트 판 댓글 2,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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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네티즌 |
https://m.pann.nate.com/talk/reply/view?pann_id=350947944&replyOrder=W&… |
2020.04.27. |
김00이 올린 섹시팬티 동영상이 온라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유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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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과거 제자 |
https://m.pann.nate.com/talk/reply/view?pann_id=350947944&replyOrder=W&… |
2020.04.27. |
8살 당시 김00에게 ‘섹시하다’는 말을 듣고 엄마에게 말함 |
5월 11일-김00 제보네이트 판 댓글 2,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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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학부모 |
네이트 판 제보글 |
2020.04.27. |
김00의 등/하교 포옹을 원치않는 딸을 전학시킴 |
5월 11일-김00 제보네이트 판 댓글 2,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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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현직 교사 (익명) |
https://m.pann.nate.com/talk/reply/view?pann_id=350947944&replyOrder=W&… |
2020.04.30. |
김00의 중간놀이데이트와 학생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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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학생 |
페이스북 |
? |
김00의 강제 포옹,폭력 행사 제보 |
5학년 4반 담임한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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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김00 |
https://www.youtube.com/watch?v=Sg_RaV23tgA JBS 공감방송 유튜브 채널 |
2016.08.03 |
학생들 얼굴 노출 사진을 광고에 씀 개인정보유출 |
조회수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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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매곡초 근무 당시 제자 |
트위터 |
2020.04.28. |
죽도로 때리기,체벌 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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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6년전 제자 |
페이스북 |
2020.04.30. |
2004년 6학년 담임이었던 김00의 폭력행위 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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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원본은 첨부하였습니다(증 제2호증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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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작성자 |
작성장소 / URL |
작성일자 |
문제되는 표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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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김00 |
유투브 꿈트레이너TV |
2019.04.19 |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 -학생들 신상이 드러나는 학생 과제물을 임의로 편집하여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게시. |
현재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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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김00 |
유투브 꿈트레이너TV |
2019.04.19 |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 -학생들 신상이 드러나는 학생 과제물을 임의로 편집하여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게시. |
구글 검색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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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네티즌 |
네이트판 https://m.pann.nate.com/talk/reply/view?pann_id=350947944&replyOrder=W&… |
2020.04.27 |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 김00이 올린 섹시팬티 동영상이 온라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유포됨 |
관련 기사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7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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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김00 |
네이버 학부모 소통 밴드 |
2020.04.25이후 |
우리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여, 이쁜 잠옷, 이쁜 속옷(?) 부끄뿌끄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에게 금싸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쪼매 싫어한다고 전해주세요
앗, 우리반에 미인이 넘 많아요..남자친구들 좋겠다
오, 매력적이고 섹시한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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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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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김00 |
카카오스토리 |
2017.05.10. |
#점심데이트 #안수진 초등학생 대상 부적절한 표현. 학생 실명 언급 |
계정 비공개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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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김00 |
카카오스토리 |
2020 추정 |
현직 교사 (공무원)으로 영리 목적의 겸직 활동 |
계정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광고포스터.
현직 교사로 ‘자기열정개발연구소’ 강사로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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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김00 |
카카오스토리 |
2017.04.22. |
부적절한 신체 접촉. 동의없이 강제 허그. |
계정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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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김00 |
카카오스토리 |
(연도?) 5.14. |
“아깝네. 늦게 태어날 걸. 나 같은 남자. 힘들텐데 ㅋㅋ. 기다려라 집사람한테 이혼해달라 조르는 중 ^^.” 초등 여학생 제자에게 답변한 댓글 내용. |
계정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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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김00 |
카카오스토리 |
2017.04.05 |
학생 이미지 노출 사진. |
계정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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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김00 |
카카오스토리 |
2017.06.08 |
학생 이미지 노출 영상. |
계정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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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김00 |
카카오스토리 |
2017.04.27 |
학생 이미지 노출 사진. |
계정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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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김00 |
카카오스토리 |
2019.05.22 |
학생 이미지, 실명 노출 사진. |
계정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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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김00 |
카카오스토리 |
2017.06.15 |
학생 이미지 노출 영상. |
계정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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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김00 |
카카오스토리 |
2017.04.04 |
학생 이미지 노출 사진. |
계정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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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김00 |
카카오스토리 |
2017.02.13 |
학생 이미지 노출 영상. |
계정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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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김00 |
네이버블로그 |
2016.03.01 |
성적 언어유희를 가장한 여성속옷 사진 게시 |
현재 삭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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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김00 |
네이버블로그 |
2016.03.01 |
동료 교사 성희롱 발언 |
현재 삭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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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김00 |
네이버블로그 |
2016. |
성희롱적 발언과 여성 대상화 사진 |
현재 삭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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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김00 |
네이버블로그 |
2016. 4. 23 |
성희롱적 발언과 여성 대상화 사진 |
현재 삭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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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김00 |
네이버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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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껴안는 사진을 올리고 자기 합리화 |
현재 삭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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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김00 |
네이버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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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껴안는 사진을 올리고 자기 합리화 |
현재 삭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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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네티즌(현진이) |
다음 포털 |
2020. 4. |
해당 교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전학했고, 허그 안 하면 집에 보내주지 않았다는 과거 제자의 익명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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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 |
네이버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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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이미지 노출 사진 |
현재 삭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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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 |
유투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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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짐승이라서 자신은 짐승들을 다스리는 주인이라 짐승주다, 라며 자기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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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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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부모는 고객이 아니다. 아이들과 부모는 직원이다.
마음에 안들면 전학가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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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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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1-55:30 학생 동영상 및 사진을 동의없이 사적 강의 자료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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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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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짐승으로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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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적평가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발인은 위 Ⅲ.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아동들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일삼음으로 하여 아동에게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①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을 가하였습니다(아동복지법 위반). 그리고 ②물리적인 체벌을 통해 신체에 대한 가혹행위를 하거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 ③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을 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④그리고 아동의 동의가 없이 얼굴과 활동모습이 담긴 사진, 영상을 카카오스토리와 유튜브에 유출하였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 4가지 범행에 대한 각 구체적인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아동들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언어, 비언어적 표현(아이들에 대해 “아이들은 짐승이라서 자신은 짐승들을 다스리는 주인이라 짐승주다, 라며 자기 소개” 등)을 한 것은 아래와 같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입니다(정신적 고통, 정신적 충격에 의한 신체적 고통 또는 신체적 건강 및 발달 저해, 정신건강 및 발달 장해).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호“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물리적 체벌을 통한 폭행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범죄 중 폭행죄입니다(형법 제260조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③특히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것 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합니다.
④한편, 아동들의 동의가 없이 아동의 얼굴과 활동모습이 담긴 사진, 영상을 SNS(카카오스토리)와 유튜브에 임의로 게시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Ⅴ. 결론
피고발인은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죄질이 불량하므로 동일 범죄의 예방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상당합니다. 이에 위 Ⅲ.항 기재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여 Ⅳ.항 기재 법률에 따라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목 록
1. 증 제1호증의 1~13 피고발인의 카카오스토리
1. 증 제2호증 SBS “궁금한 이야기 Y”영상
1. 증 제3호증의 1~28 SBS “궁금한 이야기 Y”캡쳐화면
2020. 5. 13.
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
위 고발인의 대리인
변호사 류 하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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