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일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백승아의원 등 46인, 의안번호 2201443)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백승아의원 등 50인, 의안번호2201441)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해당 개정안들은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축소하고 불명확하고 가변적인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학대를 판단합니다.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합법화하여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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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4년 8월 1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41, 2층 (망원동) <플랫폼C> 사무실 ■주제 <이스라엘의 가자 봉쇄와 전쟁>
- 📅 일시: 2024년 7월 27일(토) 오후 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