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구미몰카. 교사가 피해자이고 가해학생을 고소한 케이스. 2018년 8월 22일 학내 몰카 사건, 남학생이 수업중에 여교사와 여학생들 치마속을 찍은 사건이 발생. A군의 휴대전화에서 여교사의 사진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여학생들 사진 10장 발견. A군은 학교 측에 "B 여교사 사진을 전에 찍었고, 이번에는 제대로 찍히지 않아 지웠다"고 진술. 여교사는 다음날 동영상이 유포됐을 수 있다며 학교 측에 경찰 수사 의뢰, 학교측은 거부+회유함. 그 과정에서 2차가해. 교사가 교육청에 교권 침해 사실을 알린 후에야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8월 29일 가해 학생 퇴학 처분. 10.15일 학생 및 교직원 교육, 12.3일 학생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 실시, 성고충 상담실 운영.
8.29 피해교사 국민청원시작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8951
피해교사 블로그 기록. 2차가해, 학교의 대응과 협박, 학생들 반응 등 당시 실상이 자세히 기록됨.https://blog.naver.com/wdy621/221346724223
2919. 3. 22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경북교육청 답변(부분공개)
1. 개요
학교명: 경북 현일고등학교
미투발생시기: 2018. 8. 22 학교 수업시간
학교별 가해 지목 교사 수: 없음
피해사례: 수업시간 중 학생이 여교사의 치마속을 촬영
2. 처리 및 경과
교육청 담당부서: 학생생활과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여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해당 없음
특별감사 시행 여부 및 감사 결과 보고서(원본): 조사기간(2018.9.4~5). 감사결과보고서(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4항 2호에 의거 공개 곤란함)
교육청 징계 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해당 없음
2차 가해 예방 교육, 치유 프로그램, 성평등 교육 등 실시 여부 및 내용: 10.15 학생 및 교직원 교육, 12.3 학생 교육
학교 및 가해자의 사과 여부: 여
기타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발 방지 대책: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 실시, 성고충 상담실 운영
경찰/검찰 신고 여부 및 형사 처벌 등 진행 상황: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중(18.8.29 퇴학 처분으로 확인이 안됨)
민사 소송 여부 및 진행 상황: 확인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