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한 치 죄가 없는 선량한 일반 운전자도 최소 3년 콩밥을 먹게 만드는’ 최고의 악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실의 법정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된 양상은 이 주장과 많이 다르다.  

12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성인지 감수성 가이드라인 마련 약속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고발 등   <그것이 알고싶다>, 고발

“어른 보기에도 섬뜩” 국감서 혼난 ‘똥밟았네’ 그 만화, 왜?